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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세권제도의 발전방안: 전세권의 용익물권성의 강화를 중심으로 = Leasehold rights system of korea development plan. - focusing on usufruct strengthening of leasehold righ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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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1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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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언
      • Ⅱ. 민법상 전세권의 강화
      • Ⅲ. 민사집행법상 전세권의 강화
      • Ⅳ. 결어
      • 참고문헌
      • Ⅰ. 서언
      • Ⅱ. 민법상 전세권의 강화
      • Ⅲ. 민사집행법상 전세권의 강화
      • Ⅳ. 결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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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범주,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상)" 32 (32): 1983

      2 김대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임차권의 대항력" 원광대 6 : 1984

      3 강대성, "전세권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 한국토지법학회 24 (24): 31-51, 2008

      4 김창섭,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의 인정여부" 법조협회 50 (50): 2001

      5 박순성, "전세권에 관한 판례의 동향과 전망, In - 전세권의 담보물권성을 중심으로-심당 송상현교수화갑기념논문집(21세기 한국민사법학의 과제와 전망)" 박영사 2002

      6 이상태, "전세권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 7 : 2002

      7 양창수, "전세권" 1992

      8 고상용, "이른바 중간임차권자의 법적지위" 1988

      9 이해진, "법률신문"

      10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개정의견서" 박영사 1982

      1 이범주,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상)" 32 (32): 1983

      2 김대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임차권의 대항력" 원광대 6 : 1984

      3 강대성, "전세권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 한국토지법학회 24 (24): 31-51, 2008

      4 김창섭,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의 인정여부" 법조협회 50 (50): 2001

      5 박순성, "전세권에 관한 판례의 동향과 전망, In - 전세권의 담보물권성을 중심으로-심당 송상현교수화갑기념논문집(21세기 한국민사법학의 과제와 전망)" 박영사 2002

      6 이상태, "전세권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 7 : 2002

      7 양창수, "전세권" 1992

      8 고상용, "이른바 중간임차권자의 법적지위" 1988

      9 이해진, "법률신문"

      10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개정의견서" 박영사 1982

      11 김재형, "민법총칙 제8판(전면개정)" 박영사 2012

      12 권용, "물권법" 법문사 2001

      13 김용한, "물권법" 박영사 1993

      14 김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3

      15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0

      16 김증한, "물권법" 박영사 1997

      17 장경학, "물권법" 법문사 1988

      18 이은영, "물권법" 박영사 2002

      19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2002

      20 김정현, "경매실무요론(상)" 한국사법행정학회 1975

      21 金大圭, "中華民國의 典權制度에 關한 硏究" 원광대학교 대학원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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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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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7-02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 -> 원광법학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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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47 0.47 0.3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8 0.35 0.545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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