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문제제기
- Ⅱ. 문화재의 의의 및 불법반출금지·환수 필요성
- Ⅲ. 불법해외반출문화재의 환수·관리를 관한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주요내용 분석 및 문제점 검토
- Ⅳ.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실현을 위해 문화재의 불법반출금지 및 환수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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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호 (한성대학교)
2013
Korean
헌법상 문화국가원리 ; 문화재 ; 문화유산 ; 불법반출 ; 문화재환수 ; 문화재보호법 ; 지속가능한 문화재보호 ; 삶의 질 ; Constitutional Principle of the Cultural State ; Cultural Property ; Cultural Heritage ; Illicit Export ; Return of Cultural Property ;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Law ; Sustainable Protection of Cultural State ;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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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265-29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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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김성원, "현대행정과 조례제정권" 법학연구소 22 (22): 193-206, 2006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1
3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4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2
5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2
6 혜문, "조선왕조실록 환수 과정을 통해서 본 민간차원의 불법문화재 반환협상의과제 및 대응방안" 유네스토한국위원회·문화재청 2007
7 김종수, "일본 유출 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 방안" 국립민속박물관 (24) : 71-94, 2009
8 김상겸, "법치국가실현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 한국공법학회 38 (38): 299-328, 2009
9 우성기, "문화재의 지속가능한 보호를 위한 법제의 개선방안"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31) : 1-22, 2011
10 김창규, "문화재보호법총론" 동방문화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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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김창규, "문화재보호법총론" 동방문화사 2011
11 김창규, "문화재보호법각론" 동방문화사 2011
12 최종호, "문화재 원산국 반환·환수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문화학교 (4) : 2007
13 제성호, "문화재 불법이동의 국제법적 규제 - 약탈 문화재의 반환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54 (54): 70-10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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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서헌제, "도난 불법반출 문화재에 관한 법리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7
16 정연부, "녹색성장을 위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원 17 (17): 543-57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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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Toshiyuki Kon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ntellectual Property: Communities, Cultural Diversity and Sustainable" Intersentia 2009
22 정래권, "21세기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추진현황과 과제" 환경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2000
선택적 병합에서 청구의 일부를 판단하지 않은 판결 (소위 일부판결)의 소송상 취급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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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07-07-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 -> 원광법학 |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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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7 | 0.47 | 0.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8 | 0.35 | 0.545 | 0.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