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파산절차 및 면책절차의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 A Study of the Improvement of the Consumer Bankruptcy Procedure and Indemnification Procedure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Ⅱ. 소비자파산절차의 법리
• Ⅲ. 소비자파산절차 및 면책절차
• Ⅳ. 소비자파산절차 및 면책절차의 개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상영, "프랑스 소비자파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사법학회 7 (7): 2000

2 이순호, "파산제도의 경제적 역할 및 제도개선 방향" 16 (16): 2007

3 주선아, "통합도산법에서 소비자파산제도의 내용과 개선방향" 법조협회 55 (55): 131-173, 2006

4 허경옥, "우리나라 소비자파산제도의 효과적 운영방안에 대한 고찰" 한국소비자학회 10 (10): 1999

5 유경원, "우리나라 개인파산의 결정요인 분석과 시사점" 한국은행 12 (12): 157-184, 2006

6 이상영, "외국 파산법"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7 유재복, "알기쉬운 개인(소비자)파산사건처리실무" 법률정보센타 2012

8 박종현, "신용불량자 문제와 그 대응방향 －‘채무자 우호적 파산제도 ’의 정비 －" 한국응용경제학회 5 (5): 181-211, 2003

9 이상영, "소비자파산제도의 효율적 운용방안" 한국비교사법학회 9 (9): -31, 2002

10 이상영, "소비자파산제도의 국제동향과 사회제도적 조망" 한국민사소송법학회 40 : 2001

11 허경옥, "소비자파산제도에 대한 소비자태도 분석" 한국소비자학회 11 (11): 2000

12 김미라, "소비자파산의 특성과 파산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학회 19 (19): 121-145, 2008

13 김상찬, "소비자파산에 있어서 파산자의 면책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20) : 289-308, 2005

14 양형우, "소비자파산과 잔여채무의 면책제도-독일 통합파산법(InsO)을 중심으로" 한국비교사법학회 5 (5): 1998

15 정영수, "소비자도산제도의 변화-미국과 한국의 법개정 검토" 법조협회 55 (55): 169-202, 2006

16 김형두, "소비자도산에 관하여"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0 (10): 464-494, 2006

17 전병서, "소비자 파산법 : 이론과 실무" 중앙대학교 출판부 2001

18 김문환, "미국 소비자 신용의 최근 동향" 법학연구소 22 (22): 305-343, 2010

19 김성훈, "국내 소비자금융의 발전 방안" 경희대학교 아태지역연구원 9 (9): 2002

20 전병서, "경제위기-법적 관점에서 본 원인과 해결 ; 경제적 파탄에 빠진 소비자의재출발 –소비자파산법제의 검토"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10 : 2001

21 李炳華, "개인회생과 파산제도의 이해" 삼우사 2006

22 이혜리, "개인파산에 있어서 신용상담제도 도입의 필요성" 한국비교사법학회 14 (14): 397-428, 2007

23 박재완, "개인도산과 실증조사: 미국의 Consumer Bankruptcy Project에 대한 소개" 한국비교사법학회 19 (19): 1391-1432, 2012

24 이호선, "개인(소비자)파산 개인채무자회생법 실무" 白映社 2005

25 金慶旭, "破産免責主義와 非免責主義에 관한 硏究"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0

26 林采雄, "消費者破産의 現況과 問題點, In 倒産法講義" 法文社 2005

27 田炳西, "消費者破産法의 方向" 한국민사소송법학회 5 : 2002

28 연기영, "消費者破産制度에 관한 比較法的 硏究 : 免責要件을 중심으로" 18 : 2000

29 廷基榮, "日本 消費者破産制度의 運用實態와 問題點" 38 : 1999

30 林采雄, "債務者 回生 및 破産에 關한 法律上의 非免責債權의 範圍 및 免責後 推尋行爲의 禁止에 關한 硏究" 한국법학원 (89) : 35-57, 2006

31 南孝淳, "倒産法講義" 法文社 2005

32 전병서, "一部免責 再論 : 대법원 2006.9.22.자 2006마600 결정을 계기로" 9 (9): 2007

33 김난도, "21세기의 소비자주권" 한국소비자학회 1998

34 엄덕수, "2007년도 법무사 업계의 개혁 방향" 법조협회 56 (56): 86-123, 2007

35 김경욱, "2005年 美國聯邦破産法上消費者破産制度의主要改正內容과 그 意味" 한국민사소송법학회 9 (9): 266-313, 2005

36 최재구, "(알기쉬운)개인회생·파산 신청법" 가림출판사 2006

37 한병호,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개인파산·개인회생" 진원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