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개정법률안 공동발의에 대한 연구 : 구조적 요인에 대한 ERGM 분석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네트워크 분석에 있어서 기술적인 네트워크의 속성에 대한 연구 외에도 네트워크의 형성에 대한 구조적 원인 을 분석하는 것 또한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공동발의망이 어떠한 구조적 원인에 의해 형성되는 지를 ERGM 방법으로 분석하였이다, 분석결과 해당 공동발의 네트워크는 대표발의자 의 역할에 의존하는 외향성 변수, 제3자적 관계로 이어지는 이행성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가 상보적인 관계를 주고받는 호혜성은 유의미하지 못했다. 이는 복지 정책에 대한 우리 의회조직의 비활성화된 행태 및 ‘작은’복지국가로서 진행되고 있는 것과 연관됨을 시사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ructural factors of cosponsorship network in the National Basic Livelihiid Security Legislative Revision. This study use ERGM method and Korea Congress Data.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outlet effect and transilative effect is negative. It suggests that inactivaion of the congress on the public welfare.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Ⅰ. 서론
• Ⅱ. 법률안 공동발의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1. 법률안 공동발의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
• III. 연구방법
• 1. 자료
• 2. 분석방법
• 3.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는 변수의 설정
• IⅤ. 분석결과
• 1. 20대 국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공동발의 연결망 구조
• 2. 공공발의 네트워크 구조변수 ERGM 분석
• V. 결론
• Reference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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