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선언체제의 평가와 대안체제의 모색 = 기능주의에서 제도주의로

국문 초록 (Abstract)

1988.7.7 노태우대통령이 출범시킨 7.7선언체제는 남북간의 화해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음으로써 제도적인 통일을 이루고자 하였다. 이론적으로는 유럽통합 이론인 기능주의가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의 남북관계는 기능주의의 핵심주장인 파급효과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음을 보여 주었다. 특히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추진된 햇볕정책도 이러한 흐름을 바꾸지 못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통일을‘국민국가형성의 완성’이라는 목표로 정의하고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핵심 관건이라고 볼 때 그 이론체계는 이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제도주의에 의해 재정립 되어야 한다. 당면하여서는 통일의 과도적 단계와 북한의 개혁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서 남북연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정부의 비핵.개방.3000구상(상생 공영 정책)은 제도주의와 남북연합의 틀 속에서 더 잘 설명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July 7th Declaration Paradigm’ launched in 1988 by the President Roh Tae Woo aimed at achieving Korean unification by building confidence through inter Korea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However, after 20 years, it is evident that the paradigm’s key element of spill over effects, which derives from neofunctionalism, has not operated properly. The Sunshine policy of the past ten years further vindicated the failure of the functionalism. This calls for a paradigm shift. Considering that Korean unification constitutes the Korean nation building and that North Korean reform and opening is indispensable in the process, I propose that this new approach can be better explained by institutionalism. In that context, I also claim that inter Korean confederation needs to be considered as an interim institutional stage for Korean unification. President Lee Myong Bak’s policy of denuclearization, opening, and 3000, aka Vision 3000, can be better explained in relation with institutionalism and inter Korean confeder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언
• Ⅱ.「 7.7선언체제」의 이론적 기초
• Ⅲ.「 7.7선언체제」의 전개
• Ⅳ.「 7.7선언체제」20년의 평가
• Ⅴ. 대안체제의 모색
• Ⅵ. 결론: 통일을 위한 한국 정치학계의 역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