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정치·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2018년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은 약 14%를 넘어섰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복지의 수요의 증가와 각종 노인문제들을 발생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초자치단체들은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일선에서 제공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인종합복지관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민간위탁은 해당 자치단체 재정의 효율성과 민간부문의 전문성 활용, 민간부문의 활성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와 재정의 여건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시설의 운영을 민간위탁 방식을 결정할 때에는 민간부문의 경쟁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과 서비스 질의 제고 등의 목적에 부합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노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결정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23년간의 지방자치가 지역정치로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정치적 영향력이 커진 시민단체, 즉 비영리단체의 영향력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노인종합복지관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인구·재정적 요인으로 노인인구비율, 노인인구밀도, 공무원 1인당 노인인구 수, 사회복지예산비율을 변수로 설정하였고, 정치·사회적 요인으로 단체장의 공약들과 단체장의 출신, 그리고 해당 지역의 비영리단체 비율을 변수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수로서 민선6기 기간 동안 노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채택 수를 설정하였다.
분석방법은 기초자치단체(시·군·구)별로 상관관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기초자치단체 시의 경우 공무원 1인당 노인인구 수와 비영리단체 비율이 노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채택 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군의 경우 비영리단체 비율만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구의 경우 모형의 유의수준은 무의미하게 나타났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비영리단체의 활동은 민주주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지만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결정에 비영리단체의 정치적 또는 사회적 영향력은 부정적인 측면으로도 논의될 수 있다.
비영리단체의 활동 등은 주로 비공식적인 형태를 가진다. 해당 지역의 비영리단체들은 자신들의 요구 등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과정에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비영리단체의 영향력은 자칫 민간위탁 본연의 목적인 예산의 효율성 저해와 다른 민간부문의 진입 방해 등과 같은 부정적인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노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결정에 있어 비영리단체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민간위탁 결정 후 운영 과정과 평가 등에도 비영리단체의 순기능적 역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 1인당 노인인구 수가 많을수록 이들의 업무가 과중해지기 때문에 민간부문을 활용하는 민간위탁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위탁 운영 방식에서 공무원의 주요 역할은 모니터링과 점검 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노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시민단체, 즉 비영리단체의 영향력에 주목하였다는데에 의의를 갖는다. 앞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결정에 있어 지역의 비영리단체의 영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노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방안이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

주제어: 민간위탁, 노인종합복지관, 비영리단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of 2018, Korea's elderly population exceeded about 14 percent. This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is a major factor contributing to the increase in the demand for welfare for the elderly and problems for the elderl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primary governments are working to resolve the issue through various policies. In particular, the role of senior citizens' general welfare centers providing comprehensive senior citizens' welfare services at the front line is very important.
Most senior welfare centers in Korea are operated by contracting-out. The purpose of the contracting-out is to utilize the financial efficiency of the local government, expertise of the private sector, and activities of the private sector. In the case of senior citizens' general welfare centers, the elderly population and financial conditions in the area should be considered, especially when determining the method of contracting-out the operation of facilities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efficiency of the budget and quality of service through competition by the private sector.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decision of the contracting-out of the senior citizens' general welfare centers of primary governments. In particular, it noted the influence of the nation's politically influential civic groups, or non-profit organizations, as the nation's a 23-year period of local autonomy has been established as regional politics. And the ratio of the elderly population, the density of the elderly population, the number of elderly population per civil servant, and the percentage of the social welfare budget were set as variables for the population and financial factors, and the pledge of the group leader, the origin of the group leader, and the propor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s in the area were selected as variables for political and social factors. And the number of contracting-out adopted by the elderly general welfare center during the period of the 6th civil election as a dependent variable.
The analysis method performed correlation and multi-return analysis for each local government(city, county, and district). First of all,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per civil servant and the propor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s in the cities of local governments had a static influence on the number of contracting-out adopted by senior citizens. and In the case of county governments, only the propor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s has static effects. However, the significance level of the model appeared meaningless in the case of district governments.
The activities of non-profit organizations in the era of city government are desirable in terms of democracy, but their political or social influence can be discussed in a negative light in the decision to the contracting-out of senior welfare centers.
The number of elderly citizens per civil servant was having a static impact only on the city government. This shows that as the number of senior citizens per civil servant increases, the contracting-out of senior welfare center will be given more consideration. And the analysis by local governments and the city and county governments shows that the propor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s influences the decision to the contracting-out of senior welfare center.
The activities of non-profit organizations are largely informal. Non-profit organizations in the region exert their influenc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process of contracting-out to reflect their needs in policy. The influence of these non-profit organizations could cause negative problems such as undermining the efficiency of their original budget and hindering entry into other private secto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have an institutional mechanism to induce particip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s in the decision of contracting-out of senior welfare center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institutional devices for the net functioning of non-profit organizations in the process of operation and evaluation after making decisions on the contracting-out.
Also, the more senior citizens per official, the more they work, the more they consider using the private sector. The main role of civil servants in the contracting-out operation is monitoring and checking. Thus, there is a need for institutional mechanisms to enhance professionalism.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noted the influence of civic groups, or non-profits, on factors that affect the contracting-out of primary governments and the senior citizens' welfare.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nfluence of local non-profit organizations in determining the contracting-out of senior citizens' welfare institutions and to discuss ways to operate more efficient senior citizens' welfare centers.

Keywords: contracting-out, citizens' welfare centers, Non-profit organiz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
• 제 2 절 연구 대상 7
•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구성 9
• 제 1 절 공공서비스 9
• 1. 공공서비스의 개념 9
• 2.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및 전달유형 11
• 제 2 절 민영화와 민간위탁 17
• 1. 민영화와 민간위탁의 배경 17
• 2. 민영화와 민간위탁의 개념 20
• 제 3 절 노인복지서비스와 노인종합복지관 32
• 1. 노인복지서비스 32
• 2. 노인종합복지관 현황 36
• 3. 노인종합복지관의 역할 및 프로그램 40
• 제 4 절 선행연구 46
• 1. 민간위탁 결정에 관한 선행연구 46
• 2. 민간위탁 성과와 단계에 관한 선행연구 52
• 제 5 절 가설설정 및 분석틀 55
• 1. 인구재정적 요인과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채택 수 55
• 2. 정치사회적 요인과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채택 수 58
• 3. 분석틀 61
• 제 3 장 연구 방법 62
• 제 1 절 표본추출 62
• 제 2 절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63
• 1. 측정도구 63
• 2. 분석방법 65
• 제 4 장 연구 결과 67
• 제 1 절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현황분석 67
• 제 2 절 기초자치단체 시 분석결과 69
• 1. 상관관계분석 69
• 2. 다중회귀분석 70
• 3. 소결 72
• 제 3 절 기초자치단체 군 분석결과 75
• 1. 상관관계분석 75
• 2. 다중회귀분석 76
• 3. 소결 78
• 제 4 절 기초자치단체 구 분석결과 80
• 1. 상관관계분석 80
• 2. 다중회귀분석 81
• 3. 소결 82
• 제 5 절 분석결과 및 가설검증 84
• 제 5 장 결론 및 제언 89
•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89
• 제 2 절 제 언 92
• 제 3 절 연구의 한계 96
• 참고문헌 97
• 부 록 109
• Abstract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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