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 특성에 따른 고객만 족도 및 경영실적평가 결과 분석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평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는 정부투자기관보다 공공성이 더욱 강조되는 정부산하기관까지 확대되었다. 그 결과 2004년부터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따라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고객만족도 및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3년째 실시해 오고 있다. 비록 짧은 시행기간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평가와 결과에 대한 분석이 미진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정부산하기관 평가결과를 분석한 첫 연구로서, 시행 3년째인 정부산하기관 고객만족도 및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분석결과를 통해 연구의 함의를 이끌고 나아가 향후 제도적 발전을 위해 대안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유의미한 결과는 부채와 경영실적평가결과 간의 상관관계와 주무부서별정부산하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간의 차이이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볼 때, 다음과 같이 연구의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부채가 경영실적평가결과에 정의 유의미한 관계를 보임에 따라, 부채를 줄이고 이를 위한 노력을 평가에 반영되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와 경영실적평가결과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못했으므로, 고객만족도 조사에 변별력을 높여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기능부문별로 정부산하기관의 고객만족도 및 경영실적평가 결과는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이는 고객만족도 조사의 변별력이 낮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넷째, 주무부서별 정부산하기관의 고객만족도에는 차이를 보였다. 바람직한 것은 기관의 특성과 기관이 집행하는 정책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결과에 반영하여 평가의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시행 3년째인 정부산하기관 평가가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찾고 새로운 대안으로 보완해 간다면,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국민의 만족은 진정 제고될 것이며, 정부산하기관도 정부의 평가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평가의 목적인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의 중요 개념인 참여와 고객지향성을 통한 정부산하기관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권민정, "정부투자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의 차별화에 관한 분석" 33 (33): 47-62, 1999

2 최종원, "정부투자기관 기관특성과 경영실적평가의 상관관계 분석" 15 (15): 93-102, 2003

3 진종순, "정부인력규모의 국제비교분석" 16 (16): 209-236, 2006

4 송희준, "정부산하기관의 현황분석 및 운영개선 방안" 12 (12): 267-287, 2002

5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일부폐지, 2007.01.19, 법률 제8258호)"

6 한국행정연구원, "정부기관평가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방향」"

7 유영철, "식품행정에 있어 분권화 정책의 방향과 한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중복기능에 대한 역할분담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13 (13): 73-99, 2004

8 박석희, "공기업의 성과관리와 조직생산성: 가변수 검정방법을 통한 경영평가제도의 영향분석" 40 (40): 511-530, 2006

9 곽채기,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의 기관유형 분류체계 개편 방안" 16 (16): 23-53, 2005

10 김준기,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성과와 향후 과제" 10 (10): 97-112, 2001

11 기획예산처, "고시 제2007-28호(2007.4.2)"

12 행정자치부, "「정부인력 규모 예측모델개발」"

13 기획예산처, "「2006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보고서」"

14 기획예산처, "「2005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보고서」"

15 Behn,R.D., "Why Measure Performance Different Purposes Require Different Measures" 63 (63): 586-, 2003

16 Heinrich,C.J., "Outcomes-Based Performance Management in the Public Sector: Implications for Government Accountability and Effectiveness" 62 (62): 712-725, 2002

17 Moynihan,D.P., "Goal-based Learning and the Future of Performance Management" 65 (65): 203-216, 2005

18 Lowi,T., "Four Systems of Policy, Politics, and Choice" 32 (32): 298-310, 1972

19 OECD., "Distributed Public Governance: Agencies, Authorities, and Other Government Bodies"

20 Kopczynski, M., "Comparative Performance Measurement: Insight and Lessons Learned from a Consortium Effort" 59 (59): 124-134, 1999

21 Nyhan, R. C, "Comparative Performance Measurement: A Primer on Data Envelopment Analysis" 22 (22): 348-364, 1999

22 류상원, ""정부혁신이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