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안전보장을 위한 전문 에스크로우제도의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에스크로우제도 정착화의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lan to Establish the Specialized Escrow System for the Guarantee of Real Estate Transactions -Focused on the Determinant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Escrow Syste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eeing that real estate is high in price and play a role as the economic goods, real estate transactions are slightly guaranteed only as part of the post relief system in case the accident occurs in transactions. In case of the real estate agent is excluded in the direct real estate transaction between buyer and seller, the parties to the transaction are never guaranteed.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it is urgent to establish the accident prevention system as such a real estate transaction leads to the outcome difficult to overcome.
Though the escrow system may not be obligatory in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the like, it has been established as it has been mostly used in real estate transactions. On the other hand, it has been introduced in Korea 10 years ago and its need has been recognized by many real estate specialists. It has been suspended because of early trials and errors, it is a point in time to present the concrete plan to establish i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US escrow system firmly established in society.
This study attempted to compare and analyze establishment factor of the US escrow system operating at the level of real estate accident prevention and the factor impedimental to the escrow system in Korea, thereby eliciting its establishment factor appropriate to the Korean situation. And it attempted to present the plan to establishment the escrow system through the questionnaire research on real estate agents and transactors.
An attempt was made to analyze the establishment factor of the escrow system and make an empirical analysis of its establishment plan. As a result,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First, real estate agents feel the need for the preventive measure for safe real estate transactions, indicating the will to adopt the escrow system. Second, they showed the will to adopt the escrow system as they had the higher degree of perceived future risk in the process of real estate transaction. And the parties to a transaction first showed a higher will to adopt the escrow system as they felt a need for it. Second, they showed the high will to adopt the escrow system as they felt a need for its establishment factor.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고가이며 경제재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후제도로만 일부 보장하고 있고, 그것도 중개업자가 배제된 직거래 경우에는 거래자 보장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복구하기 힘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므로 사고 예방제도가 시급하게 요구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에스크로우 서비스이용이 의무화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거래 시 대부분이 이용하여 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도입 된지 10여년이 지났으며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로부터 필요성이 인식되어 왔으나, 초기 시행착오 등으로 중단되어 있는바 미국 에스크로우제도 정착요인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정착방안 제시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거래사고 예방제도인 미국의 에스크로우 정착요인분석과 우리나라 제도 정착의 저해요인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착요인을 도출하고 중개업자와 거래자를 통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시급하게 개선 적용할 수 있는 제도 정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에스크로우제도의 정착요인 분석과 정착방안을 위한 실증분석을 한 결과로, 중개업자의 경우, 첫째, ‘부동산 안전거래를 위한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 에스크로우제도 채택의지가 높아진다. 둘째, ‘거래과정상 미래 위험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에스크로우제도 채택의지가 높아진다. 거래자의 경우 첫째, ‘에스크로우제도의 필요성’을 크게 느낄수록 에스크로우제도 채택의지가 높아진다. 둘째, ‘미국 등 정착요인’들이 한국에 필요하다고 느낄수록 에스크로우제도 채택의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공인중개사협회"

2 이성근, "에스크로우제도의 모든 것" 부연사 2000

3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정비 연구" 2004

4 김영곤, "부동산보험․에스크로우업" 형설출판사 2005

5 백종한, "부동산거래의 안전성제고방안으로서 ESCROW제도의 적용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06

6 권영식, "부동산거래 안정화를 위한 에스크로우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부동산·유통경영대학원 2009

7 정중해, "부동산ESCROW제도 보급확대 및 인가제 시행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05

8 조성애, "부동산 중개사고에 따른 공제제도에 관한 연구 : 사례분석 및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08

9 오동일, "부동산 권원보험과 에스크로우제도 정착화 방안 연구" 상명대학교 2004

10 이창우, "부동산 거래위험과 에스크로우 서비스 이용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10

11 최수길,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에스크로우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 중개업자⋅거래당사자의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대한부동산학회 30 (30): 163-184, 2012

12 이주홍,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에스크로우 제도의 전문화 방안" 목원대학교 대학원 2012

13 김정운, "부동산 거래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로서의 에스크로제도 활성화 방안" 세종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2006

14 수잔장, "미국의 부동산거래와 에스크로 제도" 한국부동산정책학회 3 (3): 2002

15 서진형, "권원보험의 정착을 위한 마케팅전략" 한국부동산정책학회 4 (4): 2004

16 Solomon Antony, "Determinants of escrow service adoption in consumer-to-consumer online auction market"

17 Gadow, Sandy, "All About Escrow and Real Estate Closing: Or How to Buy the Brooklyn Bridge and Have the Last Laugh! (6th Ed Rev)" EscrowPublishing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