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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외국인 형사재판과 영사접견권 = Criminal trial against foreigners in North Korea and right to consultation with cons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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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til Dec. 2014, five Americans and one South Korean were tried in North Korean criminal court. In trial process, North Korea observed investigation period and trial period stipulated criminal process act. And North Korea informed the foreigners right...

      Until Dec. 2014, five Americans and one South Korean were tried in North Korean criminal court. In trial process, North Korea observed investigation period and trial period stipulated criminal process act. And North Korea informed the foreigners right to consultation with attorney.
      All criminal trial against foreigners were held in Supreme Court, and ended in first instance. North Korean Supreme Court applied anti-state and anti-national activities clauses in Penal Code and sentenced severe punishment.
      Punishments which were sentenced before Kim Jong Un ascend the throne were not enforced. On the contrary, punishments which were sentenced after Kim Jong Un ascend the throne were actually enforced. And in enforcement of punishment, North Korea gave favourable treatment to foreigners compared with detained North Korean.
      North Korea guaranteed right to consultation with consul to America and American citizens via Sweden, protecting power. However, North Korea did not guaranteed right to consultation with consul to South Korea and South Korean. As a party state to consular relations convention, North Korea shall guarantee right to consultation with consul to South Korea and South Korean in criminal trial. Although relations of South-North Koreas are not general relations between states but sui-generis relations, it is difficult to find legal basis for not applying right to consultation with consul against South Korea and South Korean. Because right to consultation with consul have been regarded a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For guaranteeing right to consultation with consul to South Korea and South Korean, South and North Korea shall modify current Entry and Stay Agreement between two Koreas and shall include right to consultation with consul in that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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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14년 12월을 기준으로 6명의 외국인이 북한에서 형사재판을 받았다. 이 가운데 5명은 미국인이고, 1명은 한국인이다. 재판과정에서 북한은 형사소송법상의 조사 기간 및 재판 기간은 준수하...

      2014년 12월을 기준으로 6명의 외국인이 북한에서 형사재판을 받았다. 이 가운데 5명은 미국인이고, 1명은 한국인이다. 재판과정에서 북한은 형사소송법상의 조사 기간 및 재판 기간은 준수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주었다. 외국인 형사재판은 모두 최고재판소에서 열렸으며, 1심으로끝났다. 범죄 및 형벌에 있어서는 모두 북한 형법상의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적용하여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였다.
      김정은의 최고지도자 등극 이전의 외국인 재판은 형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은 반면 최고지도자 등극이후에는 형을 실제 집행하였다. 그리고 형벌의 집행에 있어 북한 주민들과는 다른 대우를 하였다.
      북한은 미국 시민권자들에게는 영사접견권을 보장한 반면 남한 주민에게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영사협약 당사국으로서 남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형사재판에 있어 영사접견권을 보장해야 한다.
      남북한의 관계가 일반적인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라 하더라도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고 있는영사접견권을 남한과 남한 주민에게 부인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우리 국민에 대한 영사접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출입·체류합의서를 정비하여 영사접견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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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도중진, "형사특별법 정비방안(18): 통일대비 북한 형사법령 통합방안 예비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3-44, 2008

      2 연합뉴스, "한중 영사협정 체결…상대국민 체포시 4일내 통보"

      3 "평양방송"

      4 "조선중앙통신, 2014. 5. 31"

      5 "조선중앙통신, 2010. 4. 7"

      6 "조선신보"

      7 심영규, "재외국민의 외교적 보호와 영사통지권" 한양법학회 (20) : 364-384, 2007

      8 정인섭, "인권과 국제법(석암 배재식박사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225-, 1989

      9 김태운, "영사의 조력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 피구금자 처벌에 관한 국제법적 보호" 10 : 29-, 2004

      10 이성덕, "영사보호와 관련한 ICJ 관련 판결에 대한 분석 및 검토" 대한국제법학회 52 (52): 285-310, 2007

      1 도중진, "형사특별법 정비방안(18): 통일대비 북한 형사법령 통합방안 예비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3-44, 2008

      2 연합뉴스, "한중 영사협정 체결…상대국민 체포시 4일내 통보"

      3 "평양방송"

      4 "조선중앙통신, 2014. 5. 31"

      5 "조선중앙통신, 2010. 4. 7"

      6 "조선신보"

      7 심영규, "재외국민의 외교적 보호와 영사통지권" 한양법학회 (20) : 364-384, 2007

      8 정인섭, "인권과 국제법(석암 배재식박사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225-, 1989

      9 김태운, "영사의 조력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 피구금자 처벌에 관한 국제법적 보호" 10 : 29-, 2004

      10 이성덕, "영사보호와 관련한 ICJ 관련 판결에 대한 분석 및 검토" 대한국제법학회 52 (52): 285-310, 2007

      11 오승진, "영사보호에 관한 국내법적 실행-미국의 판례와 관행을 중심으로-" 대한국제법학회 53 (53): 123-144, 2008

      12 미국의소리, "억류 케네스 배, 특별교화소 수감 후 서방외교관 면담"

      13 이규창,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통일연구원 11-149, 2011

      14 한동호, "북한인권백서 2014" 통일연구원 221-226, 2014

      15 정승환, "북한의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체제 내외적 평가 — 미국 여기자 억류사건을 중심으로 —" 안암법학회 (32) : 117-142, 2010

      16 박기갑, "북한의 행위와 국제법- 대한민국 국적인 피해사례와 황강댐 무단방류사건을 중심으로" 안암법학회 (31) : 353-392, 2010

      17 미국의소리, "북한, 억류 미국인 재판에 스웨덴 영사 참관 불허"

      18 미국의소리, "북한 억류 케네스 배, 특별교화소 수감 후 서방외교관 면담"

      19 미국의소리, "북한 억류 미국인 밀러, 가족과 통화 모습 공개"

      20 "동아일보, 2014. 11. 11."

      21 이규창, "남한주민의 북한지역 출입․체류와 신변안전보장 - 국제법적 분석의 시각에서 -" 법조협회 59 (59): 225-26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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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6-06-19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
      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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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1 0.41 0.4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6 0.43 0.478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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