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상수원보호 관련 주민지원사업의 효과 추정: 옥천군 수변구역을 중심으로 = Estimation of Benefit of the Daechung-Upstream Residents Support Program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75404404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과거 대청호의 수질이 자주 악화되자 정부는 상류지역의 경제활동 및 행위 제한으로 대청호의 수질문제를 풀려고 했다. 그럴 때마다 상수원의 이용을 둘러싼 상?하류주민들 간의 이해갈등...

      과거 대청호의 수질이 자주 악화되자 정부는 상류지역의 경제활동 및 행위 제한으로 대청호의 수질문제를 풀려고 했다. 그럴 때마다 상수원의 이용을 둘러싼 상?하류주민들 간의 이해갈등이 깊어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입된 제도가 주민지원사업이다. 이 지원사업의 핵심은 하류주민이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상류주민들은 그 돈을 보상의 형태로 받고 그리고 보다 더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보상적 효과가 매우 미약하여 수질보호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이것을 진단해보고자 옥천군 수변구역 주민들이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화폐적 의사표시금액을 조건부가치측정법(CVM)으로 추정했다.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의사표시금액은 1인당 연간 약 10만 2천원으로 추정되었다. 이 추정 금액은 1인당 연평균 지원금액은 55만 7천원보다 훨씬 적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지원금이 대부분 마을공동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주민지원사업의 실질효과는 지급되는 지원금에 비해서 개인에게 실제로 돌아가는 (의사표시)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만큼 더 작아지게 된다. 적은 의사표시금액으로부터 우리는 대청호 상류주민의 적극적 참여에 의한 수질개선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en the water quality of the Daechung reservoir was getting worse,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roved the water quality by the control of business and activation in the Daechung upstream. As a result, it did lead to the conflict of residents between ...

      When the water quality of the Daechung reservoir was getting worse,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roved the water quality by the control of business and activation in the Daechung upstream. As a result, it did lead to the conflict of residents between upstream and downstream. In oder to solve this conflict problem, upstream residents support program(URSP) was introduced in 2002. URSP implies that downstream residents pay for water-use charge, and upstream residents take partly it in term of compensation and they should be cooperative to make better the water quality. But it was known that the effect of URSP was very small. In oder to prognose the problem of this water quality policy, we did estimate the subjective appraised value of benefit of riverside Okchun-Gun using Tobit Model. The estimation results of the Tobit Model shows that the value of willingness-to-accept(WTA) are yearly 102,000 Won(A) per resident in the Okchun-Gun riverside. These estimates are far smaller than the average expenditure per resident in the Okchun-Gun riverside(557,000 Won(B)), for which was paid yearly in compensation for the damage in upstream. It proved that the actual expenditure of the Gum river agent was five times of the value of WTA. A ratio of the estimates of WTA to the actual expenditure(A/B) was still smaller than 0.2. It implies that the actual effect of URSP was very small. And it proves that it is difficult to ask uptsream residents for help of the water quality improvemen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순배, "한국과 독일의 상수원 관련 주민지원사업의 비교연구" 32 : 51-71, 2002

      2 조승국, "한강수질개선의 속성별 경제적 편익: 컨조인트 분석법을 이용하여" 14 (14): 655-672, 2005

      3 김봉구, "팔당호 수질개선에 대한 소비자 지불의사액 추정" 10 (10): 433-459, 2001

      4 김용주, "팔당호 및 한강 수질개선의 비시장가치 측정: 속성가치법을 이용하여" 14 (14): 337-379, 2005

      5 장태구, "임의가치법(CVM)을 이용한 환경재의 평가: 낙동강의 편익산출을 중심으로" 9 (9): 55-69, 1997

      6 신영철, "이중 양분선택형 질문 CVM을 이용한 한강 수질개선의 편익추정" 6 (6): 171-192, 1997

      7 김재홍, "시민지불의사에 기초한 태화강 수질개성의 사회적 편익" 6 (6): 83-109, 2007

      8 환경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실태 조사계획" 2005

      9 유승훈, "베이지안 추정법을 이용한 양분선택형 조건부 가치측정모형의 분석" 11 (11): 99-119, 2002

      10 송미영, "물이용부담금 운영상의 문제점 및 과제" (가을) : 7-24, 2000

      1 이순배, "한국과 독일의 상수원 관련 주민지원사업의 비교연구" 32 : 51-71, 2002

      2 조승국, "한강수질개선의 속성별 경제적 편익: 컨조인트 분석법을 이용하여" 14 (14): 655-672, 2005

      3 김봉구, "팔당호 수질개선에 대한 소비자 지불의사액 추정" 10 (10): 433-459, 2001

      4 김용주, "팔당호 및 한강 수질개선의 비시장가치 측정: 속성가치법을 이용하여" 14 (14): 337-379, 2005

      5 장태구, "임의가치법(CVM)을 이용한 환경재의 평가: 낙동강의 편익산출을 중심으로" 9 (9): 55-69, 1997

      6 신영철, "이중 양분선택형 질문 CVM을 이용한 한강 수질개선의 편익추정" 6 (6): 171-192, 1997

      7 김재홍, "시민지불의사에 기초한 태화강 수질개성의 사회적 편익" 6 (6): 83-109, 2007

      8 환경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실태 조사계획" 2005

      9 유승훈, "베이지안 추정법을 이용한 양분선택형 조건부 가치측정모형의 분석" 11 (11): 99-119, 2002

      10 송미영, "물이용부담금 운영상의 문제점 및 과제" (가을) : 7-24, 2000

      1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 금강유역환경청, "관리청별 재원배분(안) 및 산출근거" 2006

      13 Hanemann,W.Michael, "Willingness To Pay and Willingness To Accept: How Much Can They Differ?" 81 : 635-647, 1991

      14 Rowe, Robert D, "William D. Schulze and William S. Breffle (1995), A Test for Payment Card Biases" 31 : 178-185, 1995

      15 Brown, Thomas C, "Which Response Format Reveals the Truth about Donations to a Public Good" 72 : 152-166, 1996

      16 Boyle, Kevin J, "Welfare Measurements Using Contingent Valuation: A Comparison of Techniques" 17 : 20-28, 1988

      17 Amemiya,Takeshi, "Tobit Models: A Survey" 24 : 3-61, 1984

      18 Beasley, Steven D, "Estimating Amenity Value of Urban Fringe Farmland: A Contingent Valuation Approach" 70 : 70-78, 1986

      19 Whitehead, John C, "Construct Validity of Dichotomous and Polychotomous Choice Contingent Valuation Questions" 11 : 106-116, 1998

      20 Chib,Siddhartha, "Bayes Inference in the Tobit Censored Regression Model" 51 : 77-99, 1992

      21 Johannesson, Magnus, "An Experimental Comparison of Dichotomous Choice Contingent Valuation Question and Real Purchase Decision" 30 : 643-647, 1988

      22 Cameron,Trudy Ann, "A New Paradigm for Valuing Non-market Goods Using Referendum Data: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by Censored Logistic Regression" 15 : 335-379, 1987

      23 충북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청원군, "2005년도 주민지원사업비" 2006

      24 대전 대덕구, "2005년도 주민지원사업비" 2006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2-29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3 0.93 0.8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9 0.78 0.955 0.63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