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대청호의 수질이 자주 악화되자 정부는 상류지역의 경제활동 및 행위 제한으로 대청호의 수질문제를 풀려고 했다. 그럴 때마다 상수원의 이용을 둘러싼 상?하류주민들 간의 이해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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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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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 수변구역 ; 주민지원사업 ; Lake Daechung ; Riverside ; Residents Support Program ; Tobit Model
325.05
KCI등재
학술저널
19-36(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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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대청호의 수질이 자주 악화되자 정부는 상류지역의 경제활동 및 행위 제한으로 대청호의 수질문제를 풀려고 했다. 그럴 때마다 상수원의 이용을 둘러싼 상?하류주민들 간의 이해갈등...
과거 대청호의 수질이 자주 악화되자 정부는 상류지역의 경제활동 및 행위 제한으로 대청호의 수질문제를 풀려고 했다. 그럴 때마다 상수원의 이용을 둘러싼 상?하류주민들 간의 이해갈등이 깊어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입된 제도가 주민지원사업이다. 이 지원사업의 핵심은 하류주민이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상류주민들은 그 돈을 보상의 형태로 받고 그리고 보다 더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보상적 효과가 매우 미약하여 수질보호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이것을 진단해보고자 옥천군 수변구역 주민들이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화폐적 의사표시금액을 조건부가치측정법(CVM)으로 추정했다.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의사표시금액은 1인당 연간 약 10만 2천원으로 추정되었다. 이 추정 금액은 1인당 연평균 지원금액은 55만 7천원보다 훨씬 적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지원금이 대부분 마을공동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주민지원사업의 실질효과는 지급되는 지원금에 비해서 개인에게 실제로 돌아가는 (의사표시)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만큼 더 작아지게 된다. 적은 의사표시금액으로부터 우리는 대청호 상류주민의 적극적 참여에 의한 수질개선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en the water quality of the Daechung reservoir was getting worse,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roved the water quality by the control of business and activation in the Daechung upstream. As a result, it did lead to the conflict of residents between ...
When the water quality of the Daechung reservoir was getting worse,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roved the water quality by the control of business and activation in the Daechung upstream. As a result, it did lead to the conflict of residents between upstream and downstream. In oder to solve this conflict problem, upstream residents support program(URSP) was introduced in 2002. URSP implies that downstream residents pay for water-use charge, and upstream residents take partly it in term of compensation and they should be cooperative to make better the water quality. But it was known that the effect of URSP was very small. In oder to prognose the problem of this water quality policy, we did estimate the subjective appraised value of benefit of riverside Okchun-Gun using Tobit Model. The estimation results of the Tobit Model shows that the value of willingness-to-accept(WTA) are yearly 102,000 Won(A) per resident in the Okchun-Gun riverside. These estimates are far smaller than the average expenditure per resident in the Okchun-Gun riverside(557,000 Won(B)), for which was paid yearly in compensation for the damage in upstream. It proved that the actual expenditure of the Gum river agent was five times of the value of WTA. A ratio of the estimates of WTA to the actual expenditure(A/B) was still smaller than 0.2. It implies that the actual effect of URSP was very small. And it proves that it is difficult to ask uptsream residents for help of the water quality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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