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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네트워크 확대에 따른 기업의 원산지규정 리스크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isk Management of Rules of Origin arising from Expanding Korea's Network of F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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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083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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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한국은 총 12개, 51개국과 FTA가 체결되어 FTA 네트워크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을 바탕으로 기업은 더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즉, FTA 체결을 통해 우...

      현재 한국은 총 12개, 51개국과 FTA가 체결되어 FTA 네트워크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을 바탕으로 기업은 더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즉, FTA 체결을 통해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 제고는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FTA 원산지규정은 거래되는 상품에 적용되는 관세 또는 제한 및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요구되 는 상품의 국적을 의미하며, 글로벌 소싱이 확산되면서 원료생산과 가공 등이 상이한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FTA 네트워크 확대에 따른 기업의 원산지규정 리스크와 그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 기업들에게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FTA 활용을 위한 통관절차에 따른 FTA 원산지규정 리스크로는 시장리스크, 충족요건리스크, 규정리스크, 운영리스크 및 법률리스크 등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FTA 원산지규정의 리스크를 기업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경우 관련기업과 공급체인 간에 원산지정보와 자원의 공유를 통해 기업의 경쟁우위와 시너지 효과에 기여를 하며, 또한 원산지규정의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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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I. 서론
      • II. 무역리스크와 FTA 원산지규정
      • III. FTA 원산지규정 리스크의 유형
      • IV. FTA 원산지규정 리스크 관리방안
      • 국문요약
      • I. 서론
      • II. 무역리스크와 FTA 원산지규정
      • III. FTA 원산지규정 리스크의 유형
      • IV. FTA 원산지규정 리스크 관리방안
      • 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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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관세청, "해외 FTA 활용 애로 해결 사례집"

      2 이제현, "한국중소제조수출기업의 무역위험관리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무역학회 32 (32): 117-154, 2007

      3 김만길, "한국과 미국, EU의 FTA협정 상 원산지검증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58 : 267-286, 2013

      4 이제홍, "한국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규정에 따른 대응방안" 한국무역연구원 8 (8): 361-379, 2012

      5 김석오, "한국 원산지검증사례 및 시사점" 관세청․국제원산지정보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대한상공회의소 2010

      6 정창근, "한국 수출입기업의 관세업무 리스크관리와 기업 성과 관계의 실증연구" 한국관세학회 8 (8): 111-134, 2007

      7 배상필, "한국 수출기업의 무신용장 거래 비중과 결제리스크 관리방법과의 관계 연구" 한국무역학회 38 (38): 139-157, 2013

      8 배찬권, "한국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9 노덕률, "한국 FTA 특혜관세 활용에 있어 스파게티보울(Spaghetti bowl) 현상의 결정요인" 한국관세학회 11 (11): 1-21, 2010

      10 김한성,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1 관세청, "해외 FTA 활용 애로 해결 사례집"

      2 이제현, "한국중소제조수출기업의 무역위험관리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무역학회 32 (32): 117-154, 2007

      3 김만길, "한국과 미국, EU의 FTA협정 상 원산지검증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58 : 267-286, 2013

      4 이제홍, "한국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규정에 따른 대응방안" 한국무역연구원 8 (8): 361-379, 2012

      5 김석오, "한국 원산지검증사례 및 시사점" 관세청․국제원산지정보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대한상공회의소 2010

      6 정창근, "한국 수출입기업의 관세업무 리스크관리와 기업 성과 관계의 실증연구" 한국관세학회 8 (8): 111-134, 2007

      7 배상필, "한국 수출기업의 무신용장 거래 비중과 결제리스크 관리방법과의 관계 연구" 한국무역학회 38 (38): 139-157, 2013

      8 배찬권, "한국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9 노덕률, "한국 FTA 특혜관세 활용에 있어 스파게티보울(Spaghetti bowl) 현상의 결정요인" 한국관세학회 11 (11): 1-21, 2010

      10 김한성,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11 김석오, "특혜원산지 입법체제 간소화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 10 (10): 44-7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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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임목삼, "중소기업의 원산지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미 FTA 활용 섬유(편직물)를 중심으로 -" 한국무역학회 38 (38): 479-49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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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임목삼, "중소기업의 FTA 수출증대를 위한 무역보험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보험학회 14 (14): 21-3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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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O'Donell, Rodriguez, "Customs and Internation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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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Academy For Export Credit Insurance ->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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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4 0.94 0.9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7 0.71 0.876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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