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기(1945~1948) 한국의 자유주의: 이승만의 ‘반공적’ 자유주의 = Liberalism in Korea in the US military occupation period(1945~1948) : the 'Anti-communistic' liberalism of Rhee Seungman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한국현대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이승만의 자유주의에 대한 인식을 미군정기를 중심으로 고찰했다. 이승만은 미국 선교사가 세운 배재학당에서 입학하여 기독교와 미국식 근대 교육을 습득했고, 그 후로도 그들의 도움으로 투옥중임에도 독서와 집필을 할 수 있었으며 미국 유학을 통해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다. 이런 경험은 그가 전면적으로 미국식 사고방식을 수용하고 비판적 인식 없이 미국을 신뢰하게 만든 계기였다. 그의 독립운동방략인 외교론이 자력이 아닌 미국에 완전히 의존하는 논리라는 점은 그가 얼마나 미국을 신뢰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자유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이승만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독립한국의 정치체제로 도입하고 사상, 언론, 출판의 보호 등 자유주의가 전제하는 개인의 기본권을 수용했다. 그러나 그는 개인을 우선하는 미국식의 개인주의를 비판하고 개인의 자유에 앞서 국가의 자주독립을 더 강조했다. 또한 경제부문에서도 미국식 자유주의와 달리 공익산업기관의 국유화와 상업의 정부검열 등 주장했다. 이러한 차이는 식민지의 경험과 혼란스러웠던 해방 직후의 상황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승만은 공산주의를 자유민주주의의 대립항으로 설정하고 강력한 반공주의를 내세웠다. 그는 루즈벨트 행정부의 대소 유화정책을 비판하고 군부 및 미군정과 같은 미국의 강경 반공세력과 보조를 맞추었다. 그의 반소반공 인식은 냉전이 격화되면서 정당성을 얻게 되었다. 미군정기 이승만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공산주의의 침투를 방어하고 통일 국가를 수립하는 일이었다. 그에게 자유민주주의는 중요한 원리였지만 반공을 위해서라면 포기 또는 유보할 수 있는 원리였다. 따라서 자유주의에 대한 그의 인식은 반공에 종속된 자유주의, 곧 ‘반공적 자유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결국 반공적 자유주의가 미군정기 한국 자유주의를 대표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한국 자유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측면이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양동안, "해방공간의 한국정치사상"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2 김국태, "해방 3년과 미국 Ⅰ 미국의 대한정책 1945-1948" 1984

3 최봉대,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통해 본 이승만 정권의 성립과 그 함의" 1985

4 김혜수, "정부수립 직후 이승만 정권의 통치이념 정립과정" 28 : 1995

5 이승만, "일본군국주의 실상"

6 이승만, "일민주의 개술" 1949

7 서중석, "이승만의 정치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2005

8 이승만, "이승만의 전시중립론: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 나남출판 2000

9 김수자, "이승만의 일민주의 제창과 논리" 22집 : 2004

10 이시형, "이승만의 국가건설사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건설" 인간사랑 Ⅲ : 2006

11 김한교,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사상" 연세대 출판부 1996

12 양우정, "이승만 대통령 독립노선의 승리" 독립정신보급출판부 1948

13 우남전기 편찬위원회, "우남노선: 리승만박사투쟁노선" 우남전기 편찬위원회 1958

14 정병준, "우남 이승만 연구: 한국 근대국가의 형성과 우파의 길" 역시비평사 2005

15 정영훈, "박헌영과 이승만: 해방후 신국가건설의 논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16 이관후, "국가형성기의 한국 민족주의: 한국 전쟁과 통치 이념의 변화 - 일민주의에서 반공주의로" 2002

17 고정휴, "개화기 이승만의 사상형성과 활동" 1986

18 구대열, "“자유주의”열강과 해방 한국 (1945-1950)" 한국국제정치학회 45 (45): 55-76,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