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프랜차이즈계약의 표준조항과 불공정거래행위 = A Study on the Standard Provisions of International Franchising Contracts and Unfair Trade Acts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프랜차이즈계약은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의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에 체결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나, 각국의 관련 법령에서는 대외계약에 대한 고려가 없거나 상호 불일치하며, 국제적으로도 합의된 통일규범이 없다.

이 연구는 ICC가 2000년과 2011년에 제정한「표준국제프랜차이즈계약서」와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국제프랜차이즈 당사자간의 의무사항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가맹사업법과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제적인 차원의 공정한 계약표준 및 불공정행위의 분쟁해결방안까지 모색하고자 하였다.

ICC 표준계약서는 약관기술방식부터 국내표준약관과는 다르게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기타 국내표준약관에는 불가항력조항이 없고, 책임보험을 임의로 하고, 가맹점의 계약양도를 일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데, 이를 국제표준에 맞추어 나가야 한다. 결국 분쟁이 발생하면 손실이 불가피하므로, 분쟁을 예방하며 공정하고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대책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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