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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용 블랙박스에 의한 개인정보침해 = 법적 규제의 필요성과 입법적 대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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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10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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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he growing interest of Automotive Black-Box brought about the rapid increase of its use. Nevertheless, the lack of legal regulations for its installation and use multiplies the risk of the Invasion of Privacy and the criminal exploitation th...

      Recently the growing interest of Automotive Black-Box brought about the rapid increase of its use. Nevertheless, the lack of legal regulations for its installation and use multiplies the risk of the Invasion of Privacy and the criminal exploitation through the leaks of personal information. * Seowon University, Department of Law & Police, Professor** Hallym University, Department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Professor

      This research describes on the possibility of appling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etection Act to the automotive black-box in place where there is no legal regulations.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legislative alternative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industrial revitalization.
      In conclusion, the images collected by the automotive black-box can be included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ed by the Personal Information Pretection Act and the literary and tele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etection Act regards the equipment of automotive black-box as one of the image Data Processing Equipment.
      And the drivers who intentionally collect images through their black-box can be admitted as a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and the law should guarantee legal rights of an information subject to the person who recognizes that his images are col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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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헌재 2005. 5. 26. 99헌마513"

      2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1-45호, 2011.9.30., 제정)"

      3 행정안전부, "택시내 CCTV 설치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4 경향신문 디지털뉴스팀, "택시기사 증거확보 위해 블랙박스 확인할 것"

      5 차건상, "택시 영상기록장치의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한국정보과학회 38 (38): 223-231, 2011

      6 김영민,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한 교통 안전정보 수집 방안에 관한 연구" 2012

      7 박종선, "차량용 블랙박스-이젠 필수다" 스몰캡 이슈(유진투자증권) 2013

      8 이지선, "차량용 블랙박스 자료 분석을 통한 보행자 교통사고 특성 분석 및 정책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12

      9 김무섭, "차량용 블랙박스 보안 이슈 동향" 27 (27): 2012

      10 이인수, "인천외고 운동장서 여고생 친 블랙박스 동영상 유포 ‘논란’"

      1 "헌재 2005. 5. 26. 99헌마513"

      2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1-45호, 2011.9.30., 제정)"

      3 행정안전부, "택시내 CCTV 설치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4 경향신문 디지털뉴스팀, "택시기사 증거확보 위해 블랙박스 확인할 것"

      5 차건상, "택시 영상기록장치의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한국정보과학회 38 (38): 223-231, 2011

      6 김영민,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한 교통 안전정보 수집 방안에 관한 연구" 2012

      7 박종선, "차량용 블랙박스-이젠 필수다" 스몰캡 이슈(유진투자증권) 2013

      8 이지선, "차량용 블랙박스 자료 분석을 통한 보행자 교통사고 특성 분석 및 정책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12

      9 김무섭, "차량용 블랙박스 보안 이슈 동향" 27 (27): 2012

      10 이인수, "인천외고 운동장서 여고생 친 블랙박스 동영상 유포 ‘논란’"

      11 강상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이슈분석" 2013

      12 송지영, "뺑소니 잡는 블랙박스, 배우자 불륜도 잡는다"

      13 김태성, "블랙박스 산업" 대신증권 2012

      14 김은진, "범죄도구 전락한 블랙박스"

      15 대법원, "대법원 1966.5.31, 선고, 66도536"

      16 대법원, "대법원 1961.3.22, 4294형상5"

      17 손해보험협회 정책연구팀, "국내외 차량용 블랙박스 현황과 제도화 방향" 손해보험 2011

      18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19 김상광,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 정책과제" 2011

      20 구태언, "개인정보보호법의 제문제" 3 : 2012

      21 김재광,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새로운 법적 문제" 비교법학연구소 36 : 95-120, 2012

      22 김상광,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68 : 2011

      23 성욱준,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과정에 관한 연구-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22 (22): 151-180, 2013

      24 김운석, "개인정보보호 2.0시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관" 법학연구소 22 (22): 9-42, 2011

      25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6 방동희,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한 소고 : 보호체계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시를 중심으로" 2013

      27 손주연, "개인영상정보 보호체계의 문제점과 입법적 보완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905)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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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9 0.49 0.5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2 0.58 0.661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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