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 민군관계의 발전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지방자치개혁이 지방자치의 부정적 효과를 우려하는 사람들의 견해와는 정반대로 국가안보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일성 속에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통합과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정부개혁수단일 수 있음을 변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지방자치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분리주의를 부추긴다’는 견해의 오류를 지적하고, 일제시대 이후 한국의 지방자치와 민군관계의 변천을 살펴본 다음, 세계에서 가장 지방분권적이고 시민참여가 일상호댄 스위스의 군대와 민군관계를 검토한 후, 이에 기초하여 지방자치시대 민군관계의 발전과제를 논의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im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argue that local autonomy reforms for decentralization and citizen participation, aiming at encouraging ‘diversity in unity’ and ‘autonomy with responsibility’ can be effective innovation measures strengthening social integration and national security. The paper begins with pointing out fallacies of centralist assertion that local autonomy is conducive to social disintegration and regional conflicts and accordingly weakened national security. Next, the paper reviews changing civil-military relations in the ups and downs of local autonomy in Korea from Japanese colonial rule to the present. Subsequently, the paper explores the Swiss armed neutrality in World War II and thereafter. Lastly, on the basis of Korean and Swiss experiences, the paper concludes with discussing some reform agenda for democratic civil-military relations in the era of local autonomy.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머리말 1
• II. 지방자치가 국가안보를 해치는가? 3
• III. 일제시대 이후 민군관계의 변천과 지방자치의 부침 6
• 1 . 일제 무단통치와 사이비 지방자치 7
• 2. 미군정의 공허한 자치법규 8
• 3. 이승만 권위주의 정권의 도구로 이용된 군대와 지방자치 8
• 4. 4.19 혁명 이후 불안한 민군관계와 지방선거의 부활 9
• 5. 5. 16 쿠데타에 따른 군정과 지방자치 파괴 10
• 6. 12.12 쿠데타 이후 신군부의 군정과 지방자치의 부활 지연 11
• 7. 6월항쟁 이후 민주적 민군관계의 형성과 지방자치 부활 12
• Ⅳ. 지방자치의 나라 스위스의 사례:민 우위의 친화적 민군관계와 튼튼한 국방 14
• 1. 스위스 민병제의 특징과 국민의 군대 14
• 2. 가장 많이 무장되어 있으면서도 가장 자유로운 나라 16
• 3. 민병대의 조직과 운영 17
• 4. 병역의무: 남성은 의무제, 여성은 지원제 19
• 5. 히틀러의 침공야욕을 꺾은 스위스의 고슴도치 무장중립 20
• V. 지방자치시대 민주적 민군관계의 발전과제 22
• 1. 지방자치개혁을 통한 국가안보와 국가방위의 강화 22
• 2. 민 우위의 민군관계 확립 24
• 3. 친화적 민군관계의 형성 26
• 4. 스위스의 고슴도치 무장중립의 교훈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