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産業銀行法 解說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總論
• 제1장 韓國産業銀行의 性格
• 1. 韓國産業銀行의 性格 = 3
• 2. 産銀의 金融制度上 地位 = 11
• 제2장 韓國産業銀行法의 沿革
• 1. 産銀法의 제정 = 14
• 2. 제1차 改正 = 15
• 3. 제2차 改正 = 16
• 4. 제3차 改正 = 16
• 5. 제4차 改正 = 17
• 6. 제5차 改正 = 17
• 7. 제6차 改正 = 18
• 8. 제7차 改正 = 18
• 9. 제8차 改正 = 19
• 10. 제9차 改正 = 19
• 11. 제10차 改正 = 19
• 12. 제11차 改正 = 20
• 13. 제12차 改正 = 21
• 제2편 逐條解說
• 제1장 總則
• 제1조 目的 = 25
• 제2조 性格 = 29
• 제3조 本店, 支店, 出張所, 代理店의 설치 = 32
• 제4조 貸本金 = 34
• 제5조 定款 = 38
• 제6조 登記 = 41
• 제7조 類似名稱의 使用 금지 = 44
• 제8조 解散 = 45
• 제2장 任員과 職員
• 제9조 任員 = 47
• 제10조 任員의 職務 = 50
• 제11조 理事會 = 56
• 제12조 任員의 任命 = 60
• 제13조 任期 = 63
• 제14조 任員과 職員의 兼職制度 = 65
• 제15조 代理人 選任 = 67
• 제16조 職員의 任免 = 69
• 제18조 任員의 身分 = 70
• 제3장 業務
• 제1절 業務 = 74
• 제18조 業務 = 74
• 제18조의2 外國資本의 借入에 대한 保證 = 139
• 제19조 政府資金에 의한 長期融資 = 140
• 제20조 業務計劃이 承認申請 = 141
• 제21조 業務計劃의 承認 = 143
• 제22조 業務計劃의 一部變更 = 145
• 제23조 (삭제) = 146
• 제24조 業務方法書 = 147
• 제2절 産業金融債券 = 152
• 제25조 産業金融債券의 發行 = 152
• 제26조 債煥, 保證 또는 引受債務의 이행을 위한 債券發行 = 156
• 제27조 割引 = 157
• 제28조 債券에 대한 政府保證 = 158
• 제29조 債券의 消滅時效 = 159
• 제30조 施行令 = 160
• 제3조 管理 = 163
• 제31조 供給資金의 管理 = 163
• 제32조 事業體의 動態調査 = 165
• 제33조 職員의 派遺 = 167
• 제34조 與信의 一部 또는 全部의 償還請求 = 170
• 제35조 情報提供의 요청 = 171
• 제36조 年次報告書 = 173
• 제4장 會計
• 제37조 會計年度·豫算 및 決算 = 175
• 제38조 내지 제42조 (삭제) = 178
• 제43조 利益金의 처리 = 178
• 제44조 損失金의 보전 = 180
• 제45조 餘裕金의 운용 = 182
• 제46조 會計檢査 = 183
• 제5장 監督
• 제47조 監督 = 185
• 제48조 任員의 懷妊事由 = 187
• 제49조 報告書의 제출, 書類의 검사 = 190
• 제50조 定期報告書의 제출 = 192
• 제6장 補則
• 제51조 (삭제) = 193
• 제52조 動産·不動産의 소유, 또는 관리 또는 운용 = 193
• 제53조 韓國銀行法의 準用 = 194
• 제53조의2 (삭제) = 197
• 제53조의3 (삭제) = 197
• 제54조 罰則 = 199
• 제54조의2 特別法에 의한 出資에 대한 特例 = 200
• 제54조의3 過怠料 = 202
• 附則
• 제1조 施行日 = 204
• 제2조 豫算에 관한 適用例 = 204
• 제3조 任員등에 관한 經過措置 = 205
• 附錄
• 韓國産業銀行法 = 209
• 韓國産業銀行法施行令 =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