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과 일제 강제동원의 불법성 = A Study on the Illegality of Forced Mobilization by Japan and Forced Labour Convention in 1930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e were analyzed the problems of Japan’s forced mobilization policy by analyzing the Forced Labour Convention in 1930 and the cases of illegal forced mobilization in Japan, The Forced Labour Convention was enacted for the purpose of abolition of forced labour, and ILO member states that ratify the Convention promise to abolish all forms of forced labor as soon as possible.
This Convention promises to apply not only to the member states that ratify it, but also to the jurisdictions under its control, so this legal effect also extends to Korea. In the Japanese Constitution, treaties concluded by Japan and established international laws stipulate that they must be faithfully complied with, which has superior effect over domestic laws.
It violates this Convention because the Japanese government managed the Korean labor force at the national level by enacting the National Mobilization Act and the mobilization management regulations for Koreans attached to it.
For exampl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were forcibly mobilized to the Organize Labor Service Corps., and workers were not compensated for overtime hours.
It is also in violation of this Convention to demand compulsory savings from Koreans and to raise funds for the purpose of war by the state, even though wages must be paid individually to each worker.
Although there is an agreement on working environment improvement and medical treatment, the Japanese government and companies did not take any measures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and medical treatment for Koreans, and the working environment was poor. It was enacted that it should not be used for underground work in mines, so it can be seen that forced mobilization and forced labor in coal mines are illegal.
In the case analysis of the illegality of Japanese forced mobilization, it can be seen that Koreans were subjected to racial discrimination while being subjected to forced labor in coal mines in Japan and major coal mines in Hokkaido.
The Japanese government, in solidarity with Japanese companies, widely and systematically discriminated against Korean forced laborers and violated human rights i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norms related to crimes against humanity or the prohibition of slavery.
Currently, the Japanese government denies responsibility for the private sector’s employment of workers on the grounds that it has no employment relationship with the state. However, when you look at the National Assembly Act and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you can prove that it was a wartime labor management system that forcibly mobilized Koreans using the state power.

국문 초록 (Abstract)

｢1930년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과 일본의 강제동원 불법 사례를 분석하여 일제 강제동원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은 강제근로의 폐지를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이 협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은 가능한 조기에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를 폐지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 협약은 비준하는 회원국은 물론, 지배하에 놓여 있는 관할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기로 약속하고 있어 이런 법적 효력도 조선에도 미친다. 일본 헌법에서 일본이 체결한 조약 및 확립된 국제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일본 국내 법률보다 우위의 효력을 지니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가총동원법｣ 등 부속 조선인 동원 및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조선의 노동력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였기 때문에 이 협약에 위반이 된다. 예를 들면, 초중학생들을 근로보국대에 강제 동원하고 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고, 조선인은 일본인보다 임금이 적었고 힘들고 위험한 탄광갱부의 노동에 처해졌다. 임금 지불에 대해서 각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조선인에게 강제저축을 요구하고 자금을 국가에서 전쟁 목적으로 조달한 것도 이 협약에 저촉된다. 근로환경 개선 및 의료조치에 대한 협약이 있지만,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조선인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 및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근로 환경은 열약했다. 광산에서의 갱내근로를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정되어 있어 탄광 내에서의 강제동원 및 강제근로는 불법임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제동원의 불법성에 대한 사례 분석에서는 일본 내 탄광지역, 홋카이도지역 주요 탄광 내에서 조선인은 강제노역을 당하면서 민족적 차별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과 연대하여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조선인 강제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인권을 유린한 것은 모두 반인도 범죄 또는 노예 금지와 관련한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민간이 노동자 고용은 국가와 고용관계가 없었다는 이유로 국가 책임을 부정하고 있지만, ｢국가총동법｣과 그와 관련된 부속 법령들을 보면 국가 공권력을 사용해 조선인을 강제 동원했고 전시노무관리 체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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