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인을 위한)보험계약법·재보험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부 보험계약법
• 제1장 서론
• 제1절 보험일반 = 5
• 1. 보험의 의의 = 5
• 2. 부보가능위험(insurable risk)의 요건 = 5
• 3. 보험과 유사한 제도 = 6
• 4. 보험의 순기능과 역기능 = 7
• 5. 보험의 종류 = 8
• 6. 보험이론 일반 = 11
• 7. 보험경영의 일반적 원칙 = 12
• 8. 손해보험 요율의 구조 = 13
• 9. 대한손해보험 협회 = 14
• 제2절 보험계약법의 의의 = 15
• 1. 보험법의 의의 = 15
• 2. 보험계약법의 의의 = 15
• 3. 보험계약법의 특성 = 16
• 기출문제 및 출제예상문제 = 18
• 제2장 보험계약
• 제1절 보험계약의 개념 = 35
• 1. 보험계약의 의의 = 35
• 2.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 35
•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 38
• Ⅰ. 보험계약의 당사자 = 38
• 1. 보험자 = 38
• 2. 보험계약자 = 42
• Ⅱ. 보험자에 대한 보험관계자 = 46
• 1. 피보험자 = 46
• 2. 보험수익자 = 46
• Ⅲ. 보험자를 위한 보험관계자 = 47
• 1. 보험대리점 = 47
• 2. 보험모집인 = 47
• 3. 보험의 = 48
• Ⅳ. 보험중개인 = 48
• Ⅴ. 기타보험계약의 요소 = 48
• 1. 보험의 목적 = 48
• 2. 보험사고와 인관관계 = 49
• 3. 보험료와 보험금액·보험가액 = 51
• 4. 보험료불가분의 원칙 = 51
• 5. 보험계약기간·보험기간·보험료기간 = 52
•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 54
• 1. 청약과 승낙 = 54
• 2. 승낙의제 = 54
• 3. 승낙 전 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 = 54
• 4. 승낙의제와 적격피보험체의 보호 = 55
• 제4절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 56
• 1. 보험약관의 의의 = 56
• 2. 존재이유 = 56
• 3.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 57
• 4. 약관의 구속력 = 58
• 5. 약관개정의 효력 = 59
• 6. 약관의 규정내용 = 60
• 7. 약관에 대한 규제 = 60
• 8. 약관의 해석원칙 = 61
• 제5절 고지의무 = 63
• 1. 총설 = 63
• 2. 고지의무의 당사자 = 63
• 3. 고지의무의 내용 = 64
• 4.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 65
• 5. 고지의무위반과 착오·사기 = 66
• 제6절 보험료지급의무 = 68
• 1. 총설 = 68
• 2. 보험료지급의무 = 68
• 3. 보험료의 지급방법 = 69
• 4. 보험료의 지급시기 = 70
• 5. 보험료감액청구권 = 70
• 6. 지급의무의 부존재 = 71
• 7. 소별시효 = 71
• 8. 보험료 지급의무해태의 효과 = 71
• 9. 보험계약의 부활 = 72
• 10. 실효약관 = 73
• 제7절 보험증권교부의무 = 75
• 1. 총설 = 75
• 2. 보험증권 = 75
• 제8절 통지의무
• Ⅰ. 총설 = 78
• Ⅱ.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의 통지의무 = 78
• 1. 의의 = 78
• 2. 목적 = 78
• 3. 법적성질 = 79
• 4, 발생요건 = 79
• 5. 통지의 시기와 방법 = 79
• 6. 위험의 변경·증가 통지의무 해태의 효과 = 79
• Ⅲ.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 = 80
• 1. 의의 = 80
• 2. 근거 = 80
• 3. 법적성질 = 81
• 4.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의 당사자 = 81
• 5. 통지의 시기와 방법 = 81
• 6. 요건 = 81
• 7. 사고발생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 81
• Ⅳ. 위험유지의무 = 82
• 1. 의의 = 82
• 2. 목적 = 82
• 3. 법적성질 = 82
• 4. 위험유지의무 해태의 효과 = 82
• Ⅴ. 기타 통지의무 = 83
• 1. 중복보험 = 83
• 2. 보험의 목적의 양도의 통지 = 83
• 3. 해상보험 = 83
• 4. 책임보험 = 84
• 5. 생명보험 = 84
• 제9절 보험금지급의무 = 86
• Ⅰ. 총설 = 86
• 1. 의의 = 86
• 2. 보험금 지급책임의 발생요건 = 86
• 3. 보험금의 지급 = 86
• 4. 소멸시효 = 87
• Ⅱ. 면책사유 = 87
• 1. 총설 = 87
• 2. 보험계약법상의 면책사유 = 88
• 3. 약관상 면책사유 = 90
• 4. 입증책임 = 90
• 제10절 보험계약의 변경과 소멸 = 91
• Ⅰ. 보험계약의 변경 = 91
• 1. 특별위험 소멸로 인한 보험료 감액 청구 = 91
• 2. 객관적 위험의 변경·증가 = 91
• 3. 주관적 위험의 변경·증가 = 91
• Ⅱ. 보험계약의 소멸사유 = 92
• 1. 보험계약의 당연한 소멸사유 = 92
• 2.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보험계약의 변경·종료 = 93
• Ⅲ. 무효 = 94
• 1. 의의 = 94
• 2.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 95
• 3.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 반환청구 = 95
• Ⅳ. 취소 = 96
• 1. 의의 = 96
• 2. 보험계약이 취소가 되는 경우 = 96
• Ⅴ. 불성립 = 96
• 제11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97
• 1. 의의 = 97
• 2. 효용 = 97
• 3. 법적성질 = 97
• 4. 성립요건 = 97
• 5. 효과 = 98
• 기출문제 및 출제예상문제 = 100
• 제3장 손해보험
• 제1절 피보험이익 = 145
• 1. 피보험이익의 의의 = 145
• 2. 피보험이익의 요건 = 145
• 3. 피보험이익의 효용 = 146
• 4. 인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 = 146
• 5. 피보험이익의 소멸과 보험계약의 종료 = 146
• 제2절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 147
• 1. 보험가액 = 147
• 2. 보험금액 = 148
• 3. 보험가액과 보험금액과의 관계 = 148
• 제3절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 153
• 1. 총설 = 153
• 2. 손해보상과 손해배상 = 153
• 3. 발생요건 = 153
• 4. 손해액의 산정 = 154
• 5. 손해보상의무의 이행 = 155
• 6. 소멸시효 = 155
• 제4절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경감의무 = 156
• 1. 의의 = 156
• 2 존재이유 = 156
• 3. 법적 성질 = 156
• 4. 손해방지의무의 범위 = 157
• 5. 성립 요건 = 157
• 6. 손해방지의무 위반효과 = 158
• 7. 손해방지비용부담 = 158
• 제5절 보험자대위 = 159
• Ⅰ. 총설 = 159
• 1. 의의 = 159
• 2. 적용범위 = 159
• 3. 인정의 근거 = 159
• 4. 법적성질 = 160
• Ⅱ. 보험목적물에 대한 보험자대위(잔존물대위) = 160
• 1 의의 = 160
• 2. 잔존물대위와 보험위부의 비교 = 160
• 3. 잔존물대위가 인정되는 이유 = 160
• 4. 권리취득의 요건 = 161
• 5. 잔존물대위의 효과 = 161
• Ⅲ.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청구권 대위) = 162
• 1. 의의 = 162
• 2. 권리취득의 요건 = 162
• 3. 청구권대위의 효과 = 163
• 제6절 손해보험계약의 변경·소멸 = 165
• 1. 보험가액의 변경 = 165
• 2. 피보험이익의 소멸 = 165
• 3. 보험목적의 양도 = 165
• 제7절 손해보험각론 = 167
• Ⅰ. 화재보험 = 167
• 1. 의의 = 167
• 2. 화재보험계약의 요소 = 167
• 3. 화재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168
• 4. 손해보상의무 = 168
• Ⅱ. 운송보험 = 168
• 1. 의의 = 168
• 2. 운송보험계약의 요소 = 169
• 3. 운송보험중권 = 170
• 4. 보험자의 보상책임 = 170
• 5. 운송의 중지·변경과 계약의 효력 = 171
• Ⅲ. 책임보험 = 171
• 1. 총설 = 171
• 2. 책임보험계약의 요소 = 172
• 3. 손해배상책임 = 173
• 4.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 174
• 5.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 175
• 6. 보관자의 책임보험 = 176
• 7. 수개의 책임보험 = 177
• Ⅳ. 재보험 = 177
• 1. 총설 = 177
• 2. 재보험계약의 법률관계 = 179
• 3. 보험계약자와 재보험계약자의 관계 = 180
• Ⅴ. 자동차보험 = 180
• 1. 의의 = 180
• 2. 자동차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180
• 3. 자동차의 양도 = 181
• 제8절 해상보험 = 182
• 1. 의의 = 182
• 2. 해상보험의 종류 = 182
• 3. 해상보험계약의 요소 = 182
• 4. 해상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 186
• 5. 예정보험 = 188
• 6. 보험위부 = 189
• 기출문제 및 출제예상문제 = 192
• 제4장 인보험
• 제1절 총설 = 235
• 1. 의의 = 235
• 2. 인보험증권 = 235
• 3. 보험자대위의 금지 = 236
• 제2절 생명보험 = 237
• Ⅰ. 생명보험계약의 특수성 = 237
• 1. 의의 = 237
• 2. 생명보험계약의 특수성 = 237
• 3. 생명보험계약의 종류 = 238
• 4. 생명보험계약의 효과 = 239
• Ⅱ. 타인의 생명보험 = 241
• 1. 의의 = 241
• 2. 제한에 관한 입법례 = 241
• 3. 피보험자의 동의 = 241
• 4. 계약의 금지 = 242
• Ⅲ.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 242
• 1. 의의 = 242
• 2. 유형 = 243
• 3. 보험수익자의 지정 = 243
• 4. 보험수익자의 권리와 의무 = 243
• 5.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 = 244
• 제3절 상해보험 = 246
• 1. 의의 = 246
• 2. 상해보험증권 = 246
• 3. 보험사고 = 246
• 4.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의 준용 = 247
• 기출문제 및 출제예상문제제 = 248
• 제2부 재보험
• 제1장 총론
• 제1절 재보험 일반 = 261
• 1. 재보험계약의 의의 = 261
• 2. 재보험계약의 법률관계 = 261
• 3. 원보험계약자와 재보험계약자의 관계 = 262
• 4. 재보험계약의 기능 = 262
• 5. 재보험수수료 및 이익수수료 = 263
• 6.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특약 = 264
• 7. 교환재보험 = 266
• 8. Intermediaries clause = 267
• 제2절 재보험의 방법 = 268
• 1. 임의재보험 = 268
• 2. 특약재보험 = 269
• 3. 임의·의무재보험 = 270
• 4. 재보험풀 = 271
• 기출문제 및 출제예상문제 = 272
• 제2장 재보험의 형태
• 제1절 비례적 재보험 = 285
• Ⅰ. 총설 = 285
• Ⅱ. 비례재보험 = 285
• 1. 의의 = 286
• 2. 장·단점 = 286
• 3. 비례재보험의 대상계약 = 287
• Ⅲ. 보유초과액재보험 = 287
• 1. 의의 = 287
• 2. 장·단점 = 288
• Ⅳ. 비례 및 보유초과액재보험 = 289
• Ⅴ. 비례적 재보험 특약서의 내용 = 289
• 제2절 비비례적 재보험 = 292
• Ⅰ. 총설 = 292
• Ⅱ. 초과손해액 재보험 = 292
• 1. 의의 = 292
• 2. 종류 = 293
• Ⅲ. 초과손해율재보험 = 295
• 1. 의의 = 295
• Ⅳ. 비비례적 재보험 특약서의 내용 = 295
• Ⅴ. 비례적 재보험과 비비례적 재보험의 비교 = 297
• 1. 요율 = 297
• 2. 수수료와 이익수수료 = 298
• 3. 재보험명세서와 계산서 = 298
• 4. 보험기간 = 298
• 기출문제 및 출제예상문제 = 299
• 상법 제4편 보험 =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