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표준지의 평가방법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Appraisal Methods to Standard Land without Sales Comparables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부동산가격공시법에서 정한 표준지 평가방식을 엄격하게 따르지 않고 평가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위법한 결정이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에 대해, 판례의 문제점과 함께, 평가실무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현실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업무는 주택가격공시제도 중 표준주택가격 평가업무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대량평가와 정밀평가의 중간적 수준, 준대량평가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평가할 때, 엄격하게 소위 3방식을 모두 적용하라고 한 현 법규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때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평가자료와 평가방식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평가선례나 세평가격도 거래사례에 준하는 자료로 인정하고,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자료의 정의를 수정 보완해야 한다. 둘째, 평가선례나 세평가격에 대한 적정한 사정보정을 하도록 평가방식의 보완이 있어야 한다. 평가선례의 평가가격은 평가목적에 따라 적정가격과 다를 수 있으며, 세평가격은 부동산경기의 침체, 장래 이용가능성의 불확실성 등의 원인으로 시장에서 아직 성립하지 않은 매도자의 희망매도가격이기 때문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reviews the judicial precedent of supreme court that valuation of standard land without abiding strictly by related laws is unlawful, and point out mistakes of the precedent, provides the programs to reform the laws and the practical practices. Practically, the systems of posted real estate price including lands and residentials bear the nature between mass appraisal and precision appraisal, that is semi-mass appraisal. So, at first, there might be revised the laws that appraisers must follow three approaches to value the standard land in accord to semi-mass appraisal. Second, there must be supplemented market data and appraisal methods because of the lack of market data. It is necessary to accept the precedent appraisals and asking price after adjusting market condi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 론
• 2. 외국의 공적지가체계에 대한 검토와 시사점
• 3. 기존 실무 관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4.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