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따른 법인세 세수효과 분석 = The Effect Analysis on Corporate Income Tax Revenue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Consolidated Tax Retur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ignificant changes in tax revenues when the consolidated tax return is introduced in the future.
Samples were chosen from 101 companies groups which report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ur objective for this analysis is to identify the tax differences in each group and understand the increase in tax per each consolidated items. In determining the tax effect on introduction of the consolidated tax returns, various statistical tests including the T-test, F-test, ANOVA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the results did not show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tax revenues before and after on the introduction of consolidated tax return. Hence, it seems that the total tax revenues after the consolidation does not decrease when the consolidated tax return is introduced in the future.
Second, on each item level for the consolidated items, including the net operating loss (tax loss, tax loss carried forward), dividend receipt deduction and profits not yet realized from fixed assets, there was a decrease in tax revenues on item levels while on a consolidated group level, there was little impact. Hence, it seems that even if the consolidated tax returns are introduced, the consolidated items would not have much impact on the corporate income tax.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따른 법인세 세수효과를 분석하여 연결납세도입이 기업의 세부담 측면에서의 유․불리 여부를 분석하고, 나아가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연결조정항목을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에 제출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등 세무자료와 기업이 이해관계자를 위해 금융감독원 등 외부에 공표한 연결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그리고 해당 기업이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101개 그룹기업에 대한 자료를 입수하였다. 또한 입수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t-검증, 분산분석 및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시 지분율 적용 변화에 따라 법인세 세수효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각의 지분율 적용에 근거하여 t-검증 및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지분율 적용 변화(50%~70%, 70%~99%, 100%)에 따라 법인세 세수효과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정책당국이 연결납세제도 도입시 지분율 적용에 특별한 고려가 없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연결납세제도 도입시 결손금, 이월결손금, 수입배당금, 그리고 재고자산의 연결조정항목이 법인세 세수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이월결손금만이 연결납세제도 도입시 법인세 세수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시 이월결손금만이 정책당국의 고려대상이 될 수 있으며, 나머지 연결조정항목에 대하여 별도의 고려가 요구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II.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의 검토
• III. 연구설계
• IV. 실증분석결과
•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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