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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PP 협정의 규제일관성 내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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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820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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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규제일관성과 규제수렴의 정의
      • Ⅲ. 기존 국제협정과 국제기구에서의 규제개혁
      • Ⅳ. TPP 및 최근 FTA의 규제일관성 내용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규제일관성과 규제수렴의 정의
      • Ⅲ. 기존 국제협정과 국제기구에서의 규제개혁
      • Ⅳ. TPP 및 최근 FTA의 규제일관성 내용
      • Ⅴ. 규제일관성의 중요성
      • Ⅵ. 한국의 규제개혁체제와 규제일관성
      • Ⅶ.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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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혁우,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한국규제학회 21 (21): 3-37, 2012

      2 양준석, "다자무역내 정부조달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WTO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3 양준석, "국제협정과 협상을 통한 중국 건설서비스 시장개방과 기업의 활용방안" 한국건설관리학회 16 (16): 92-100, 2015

      4 양준석, "WTO협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규제투명성의 개념과 조치" 한국무역학회 31 (31): 303-325, 2006

      5 OECD, "Trade and Regulatory Reform: Insights from the OECD Country Reviews and Other Analyses"

      6 Bollyky, T. J.,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A Quest for a 21st Century Trade Agree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71-186, 2012

      7 European Union, "TTIP: Cross-cutting disciplines and Institutional provisions:Position paper – Chapter on Regulatory Coherence"

      8 Fontagné, L., "TTIP is About Regulatory Coherence"

      9 US Chamber of Commerce, "Regulatory Coherence & Cooperation in the Trans 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10 Kelsey, Jane, "Preliminary Analysis of the Draft TPP Chapter on Regulatory Coherence"

      1 이혁우,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한국규제학회 21 (21): 3-37, 2012

      2 양준석, "다자무역내 정부조달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WTO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3 양준석, "국제협정과 협상을 통한 중국 건설서비스 시장개방과 기업의 활용방안" 한국건설관리학회 16 (16): 92-100, 2015

      4 양준석, "WTO협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규제투명성의 개념과 조치" 한국무역학회 31 (31): 303-325, 2006

      5 OECD, "Trade and Regulatory Reform: Insights from the OECD Country Reviews and Other Analyses"

      6 Bollyky, T. J.,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A Quest for a 21st Century Trade Agree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71-186, 2012

      7 European Union, "TTIP: Cross-cutting disciplines and Institutional provisions:Position paper – Chapter on Regulatory Coherence"

      8 Fontagné, L., "TTIP is About Regulatory Coherence"

      9 US Chamber of Commerce, "Regulatory Coherence & Cooperation in the Trans 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10 Kelsey, Jane, "Preliminary Analysis of the Draft TPP Chapter on Regulatory Coherence"

      11 OECD, "OECD Report on Regulatory Reform: Synthesis"

      12 OECD, "OECD Report on Regulatory Reform Vol. 2: Thematic Reports" OECD 1997

      13 OECD, "OECD Report on Regulatory Reform Vol. 1: Sectoral Reports" OECD 1997

      14 OECD, "Korea: Progress in Implementing Regulatory Reform" OECD 2007

      15 OECD, "Flagship Report on Regulatory Quality"

      16 APEC-OECD, "APEC-OECD Integrated Checklist on Regulatory Reform"

      17 APEC, "2011 Leaders’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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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1998-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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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1 1.01 1.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8 0.9 1.149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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