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의 對 유엔外交 政策의 改善方案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ooking back on the history of last 60 years of Korea’s foreign policies, we can see that the government had placed emphasis on the establishment of new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acknowledgement and then, during 1950~1953, given weight to the right to live of the nation and to the fundamentals for national security.
Then, rehabilitating after the Korean War in the 1950’s, initiating the economic development in the 1960’s, making inroads into the world market and stepping forward to the economic growth in the 1970’s, and leaping forward uponthe threshold of leading developing countries in the 1980’s, Korea’s diplomacy has taken a significant role for national security,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prestige of the nation, meeting the demands of the times.
In the course of Korea’s diplomacy has tracked down, the United Nations stood there as a main diplomatic arena the U.N. was the diplomatic front line which was, at that time,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for Korea to secure the country’s international-political status while its vigor is concentrated on the establishment of Republic of Korea, the Korean War and the cease-fire agreement, and the competition with North Korea during the Cold War lasting up until 1991 about when Korean government finally joined in the U.N. community.
Somehow it may safely to be said that Korea foreign affairs were consequently all about the relationship with the U.N.
So far, the government has extended the domain of its foreign affairs up to the international scope in politics, economy, society, culture and peace.
Followed by the changes in the global situations and the changes within the organization itself, no longer is the U.N. thought to be a place for confrontation against North Korea, it has rather become a place where Korea government to reinforce the world wide popularity and to contribute to the world as a leading economic country.
After the cold war, Korea is now a member of the U.N. and the people in the peninsula are living in the era, so-called globalization.
One nation’s matter is not limited in that nation only and has become an interest of all other countries in the globe. That is, almost everything is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in many issues such as life and death, prosperity and the quality of life and more precisely war and peace, trade and finance, poverty and development, security and human rights, disarmament and environmental problems and so on.
Foreign policies are not a matter of option but a necessary process.
To come up with a better solution for these problems, the world is stressing the importance of a sense of diversity and the U.N. is a symbol of diversity and it itself is a composition of diverse organizations.
Therefore, the extension of the diplomatic strategies toward the U.N. is the way to lead us close to a sense of diversity and to secure an important position in the U.N. as a principle power.
To effectively prepare for the variousinternational concerns subject to a sense of diversity, it is necessary for Korean government to achieve somewhat higher status in an international society. That, however, is not enough.
Highly sophisticated intellectualanalyzing skills and negotiation skills are also required in the interactions with other countries.
As the topics of global agenda are diverse, foreign policies of one nation take more of historical conventions and domestic political culture into account than ever since.
That is why we are asked to foster more analytic and systematic groping about foreign policies on the basis of extensive and profound understanding about other par of the world’s history and political belief.
We need to practice ourselves to communicate with other ethnic groups whose language and cultural backgrounds are quite different from us and to explain persuasively so that we can effectively transfer our thoughts to them.
Being a homogeneous race brings in a shortage of varied experience while it gives many good points too.
So we should consciously strive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in cultures and nurture the capability to transfer our thoughts to others.
The racially homogenous nation, which has gone through the centralized political atmosphere lasting for a long time, lacked an instinctive sense ofdiversity and a sense of mission.
Nowadays, the global situation has been dramatically improved and therefore it will encourage the U.N. to be flourishing with its ability to confront any upcoming challenges.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will also affect many countries in their political decisions so that the world in the near future will be the era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e human right gets into the spotlight as the world order advances and the U.N. will take a crucial role to safeguard the right. This signals that national interests are to follow such world order.
It is impossible to think of any of peace, property and human dignity without the U.N.’s role in this planet.
The world turned its eyes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cultivated a surprising economic miracle and became a model for all other developing countries. The assignments, layupon us to be a 21st century’s leading member, are to insure substantiality and to accelerate the preparations to line up along with the developed countries. Based on mature considerations, it is time to commence the diplomatic strategies toward the U.N.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60년간의 한국외교의 발자취를 돌이켜보면, 먼저 해방직후의 극심한 혼돈속에서 우리 외교는 대한민국 신정부의 수립과 국제적 공인의 획득에 치중하였고 그 이후, 1950～1953년간의 한국전쟁과 휴전협정의 체결 과정을 통해서는 국가의 생존권 유지와 안보 기반의 마련에 치중하였다.
그 이후 1950년대의 전후 복구, 1960년대의 경제개발 착수 및 1970년대의 대외진출 및 경제성장, 1980년대의 선발 개도국으로서의 도약을 이루어 내면서 한국외교는 그 시기마다 당면한 국가목표인 국가안보의 유지 및 경제의 발전과 국가위상의 제고를 꾸준히 뒷받침해 왔다.
그 과정에서 평화통일 외교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무대에서 북한과 끝없는 대결 및 경합의 과정을 거쳐왔던 것이다.
이러한 한국외교의 수행 과정에서 유엔은 한국에 대하여 각별한 의미가 있는 외교무대였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정에서, 그리고 한국전쟁 과정과 휴전협정의 체결과정, 그 이후 1991년 유엔 가입이 실현될 때까지 지속된 냉전시대의 남?북한 대결과 경합의 과정에서 유엔은 우리의 국제정치적 영역 확보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외교전선이었던 것이다.
어느 면에서는 한국외교는 결과적으로 보면 유엔외교가 거의 전부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현재 한국 외교영역은 유엔은 물론이고 국제무대에서 펼쳐지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평화유지 등에 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확대되어 있다.
국제정세의 변화와 유엔 자체의 변천과정을 거치며 유엔은 이제
북한과의 외교대결의 장으로서의 단선적인 의미를 벗어나,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무대로, 그리고 모범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한 한국이 국제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무대가 되었다.
냉전체제의 종식과 함께 이루어진 한국의 유엔가입 이후 우리는
지구촌 시대 혹은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다.
국내문제가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제문제가 국제무대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인간의 삶과 죽음, 번영과 삶의 질적 문제에 관련된 거의 모든 문제들, 즉 전쟁과 평화, 무역과 금융, 빈곤과 개발문제, 안보와 인권문제, 군축과 환경문제 등 거의 모든 문제들이 국내외 정치를 구별하지 않고, 우리 시대 모두의 의제가 되어 버렸다. 외교정책은 이제 우리 모두의 운명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올바르고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날 세계는 다자주의를 강조하고 있으며 유엔은 바로 그 다자주의의 상징이며 동시에 실체이다.
따라서 대 유엔외교의 확대는 바로 우리 외교의 다자주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며 유엔체제 내에서 주요국가(a Principal power)로서의 국제적 지위를 확보하는 길이다.
각종의 다양한 국제적 문제들이 다자주의적으로 다루어지는 유엔정치에 성공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국제적 지위향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타국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요구되는 고도의 세련된 지적 분석능력과 협상능력이 동시에 요구된다.
오늘날 국제적 의제의 다양성으로 한 나라의 외교정책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나라의 역사적 전통과 국내 정치적 문화를 더 많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반영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역사와 정치문화에 대한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이해의 토대 위에 타국의 외교정책에 관한
합리적 분석력을 높이기 위한 발전적이고 체계적인 모색이 요청된다.
우리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세계의 다양한 민족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한다. 우리 같은 단일민족은 장점도 많지만 세계무대에서 필요한 다양성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질적인 문화를 이해하고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 역사를 통해 수 세대에 걸쳐 단일 민족의 중앙집권적 정치문화의 전통에 젖어서 살아온 한국민들에게는 다자주의를 향한 본능이나 소명이 사실상 부재했다.
이제 국제관계의 환경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고, 유엔은 새로운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주요기구로서 계속 발전할 것이다.
국제기구는 앞으로 국가들의 행위와 정책에 규제적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결정들을 보다 많이 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향후 세계는 국제기구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유엔은 인간 중심의 세계 질서가 발전함에 따라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고, 국가들은 이러한 세계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의 국익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앞으로 세계 평화, 번영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하는 데 유엔을 떠난 어떠한 노력도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세계를 놀라게 한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통하여 여러 개도국들의 모범이 되었다. 앞으로는 더욱 그간의 국력의 성장을 바탕으로 내실을 공고히 하면서, 21세기 세계 선진국 대열에 완전히 동참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가속화할 때이다. 성숙된 사고를 바탕으로, 세계로 뻗어가는 대 유엔외교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 제2장 유엔가입 이전 대 유엔외교의 전개과정 = 4
• 제1절 정부수립과 한국전쟁 = 4
• 1. 정부승인과 통일을 위한 유엔외교 = 4
• 2. 한국전쟁 당시의 집단안보 외교 = 6
• 제2절 유엔총회에서의 한국문제 토의 = 10
• 1. 한국문제 연례 상정과 그 지양을 위한 노력 = 10
• 2. 한국문제를 둘러싼 남북한 외교대결 = 13
• 3. 한국문제 불토의 = 16
• 제3절 유엔총회 한국문제 불상정 이후 = 17
• 1. KAL기 격추사건에 대한 안보리 토의 = 17
• 2. 랭군 암살 폭발 사건의 유엔총회 제6위원회 토의 = 18
• 3. KAL 858기 폭파 사건의 안보리 토의 = 19
• 제4절 유엔 가입 = 20
• 1. 유엔 가입을 위한 외교 노력 = 20
• 2. 유엔 가입의 실현 = 23
• 제3장 유엔가입 이후 대 유엔외교의 전개과정 및 문제점 = 27
• 제1절 국제사회와 유엔의 변화 = 27
• 제2절 범세계적 문제해결과 국가위상 제고를 위한 국제적 활동 = 30
• 1. 공적개발원조(ODA) = 30
• 2.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 32
• 3. 주요기구 이사국 및 국제기구에의 진출 = 37
• 4. 개발, 환경, 인권 등 범세계적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적 참여 = 41
• 5. 국제기구 유치 = 46
• 제4장 대 유엔외교 정책의 개선방안 = 46
• 제1절 기본방향 = 46
• 1. 국가이익에 바탕을 둔 냉철한 유엔외교의 필요성 = 46
• 2. 유엔의 한계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의 필요성 = 47
• 3. 일관성있는 유엔외교의 필요성 = 48
• 4. 한반도 문제와 유엔외교전략 = 49
• 제2절 정책대안 = 50
• 1. 국제위상 제고에 상응하는 공적개발원조(ODA) 강화 = 50
• 2. 평화유지활동(PKO)에의 적극적 참여 = 56
• 가. PKO 발전동향의 파악과 중요성 인식 = 56
• 나. PKO 정책수립의 필요성 = 57
• 다. PKO 참가기준 정립과 참가의 확대 = 57
• 3. 국제적 안목을 갖춘 인적자원의 육성 = 58
• 제5장 결론 = 61
• 참고문헌 = 65
• 부록 = 69
• ABSTRACT =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