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수강명령의 효과성과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범죄와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음주운전 단속건수와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의 경우, 기존의 법적 제재나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음주운전에 과한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키기 어렵다.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자들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음주운전 수강명령 프로그램의 구성내용은 음주운전자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과목별 일관된 연계성을 가지기가 어렵고, 대규모집단에 대한 강의식 교육으로는 상습음주자나 알코올 장애를 가진 대상자에게 치료와 재활이라는 수강명령의 기본적 가치를 십분 활용할 수 없다. 또한 보호관찰소의 만성적인 인적ㆍ물적 한계로 집행의 효율화를 위해 부득이하게 단기 집중식 교육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재범방지라는 보호관찰의 궁극적 목적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내실있는 수강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재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고, 둘째, 음주운전 초범자에 대한 수강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재범을 예방하며, 셋째,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후속 연구를 통하여 재범을 예측하는 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ven if the numbers of traffic accident crimes and deaths are reduced every year, the number of offenses in drunk driving and occurrence of traffic accidents caused by intoxication has increased. In case of habitual drinking drivers, it is difficult to change their attitudes and behaviors about drunk driving with the existing legal sanctions or the training programs. Especially if there are mental issues at the base of drunk driving such as the abuse or the dependence of alcohol and a driver does not receive the proper treatment, it would be even harder to prevent drunk driving with education to inform the influence of alcohol or the risks of drunk driving.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the drunk driving, it is important to examine the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of the drunk drivers and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The program of DUI attendance order currently being held consists of necessary information to drunk drivers, but it is difficult to have consistent connectivity among each course and the basic values of attendance order including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to subjects with alcohol disability are not applied fully in educational lectures for a large group. In addition, due to chronic limitations of people and physical condition in probation offices, the short-term and intense education has been organize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enforcement, but it’s far from the ultimate purpose of probation to prevent second offender.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se issues, first, professionals should be hired and the expertise should be improved through retraining to enforce the efficient attendance order, second, the attendance order program should be introduced to the first offender for driving while intoxicated, and it can actively prevent the second offender, third, a variety of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continuousl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I. 서론
• II. 음주운전자의 심리사회적 특징
• 1. 음주운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2. 음주운전자의 성격적 특성
• III.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수강명령의 현황
• 1. 연도별 수강명령 사건 접수 추이
• 2. 음주운전 수강명령 프로그램의 실태
• IV. 각국의 음주운전 프로그램 현황과 효과성
• 1. 미국
• 2. 캐나다
• 3. 독일
• 4. 영국
• 5. 호주
• 6. 각국의 음주운전 프로그램의 시사점
• V. 음주운전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
• 1. 수강명령 프로그램의 개요
• 2. 이론적 배경
• 3. 프로그램의 구성
• 4. 프로그램의 효과 및 만족도 평가
• 5. 프로그램 진행의 요건
• VI. 요약 및 개선방안
• 1. 요약
• 2. 개선방안
• VII.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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