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 보존 방안 연구 : 국내·외 문제유형 비교를 통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유산이 1995년 처음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이후 2022년 현재 13건의 문화유산과 2건의 자연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그 동안 세계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세계유산센터에서 주관하는 2번의 정기보고(Periodic Reporting)가 실시되었으며 현재 3차 정기보고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세계유산에 대한 보존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국내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계유산 등재를 통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역량을 과시하고 관광자원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많은 기관들이 세계유산 등재를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유산의 등재보다 등재 후의 보존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현재까지 등재된 유산의 보존관리 현황과 보존관리 체계에 대해 점검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세계유산 등재 관련 국내·외 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세계유산 등재 당시의 보존관리 계획과 등재 후의 보존관리 현황을 비교하여 세계유산 등재 이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보존관리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 등재된 세계유산을 대상으로 등재신청서와, 자문기구 평가서, 결정문, 보존현황보고서 등을 분석하였다.
세계유산 제도와 보존관리 계획 및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세계유산 등재 후 보존관리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보존관리 시스템은 국제 기준과 국내 제도로 구분된다. 국제기준은 ‘보존상태 모니터링’, ‘세계유산협약 이행에 관한 정기보고’, ‘유산영향평가’가 있으며, 국내 제도로는 ‘환경영향평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영향검토’, ‘문화재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이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보존관리 체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되어 위험에 처한 유산 목록에 오른 세계유산은 2022년 현재 기준 52건이다. 이 유산들을 기준으로 보존관리 문제가 발생한 유형은 세 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자연재해 및 사회문제 발생유형, 두 번째, 보존관리 역량 부족 유형, 세 번째, 개발압력에 따른 유산 가치 훼손 유형이다.
첫 번째, 자연재해 및 사회문제 발생유형은 당사국의 보존관리 체계나 역량의 문제가 아닌 불가피하게 발생 된 외부 요인으로 인해 유산에 위험이 발생한 경우이다. 이 경우는 전체 세계유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지진이 발생한 경주지역에서 일부 우려되는 유형이다. 두 번째, 보존관리 역량 부족 유형은 불가피하게 발생한 외부 요인이 아닌 당사국의 역량 부족에 따른 내부 요인으로 인해 유산이 위험에 처한 경우이다. 세 번째, 개발압력에 따른 유산 가치 훼손 유형은 등재 당시에는 위협요인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경제개발과 산업화로 인해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에 개발행위가 일어나면서 유산이 위험에 처한 경우이다. 이 유형은 전체 세계유산에서는 최근 나타나기 시작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세계유산센터 차원의 개선방안과 국내 세계유산 보존관리 개선방안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세계유산센터 차원의 보존관리 개선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 자문기구 평가의 준용과 권고의 이행, 등재신청서 이행여부 상시점검, 정기보고 실사단 파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세계유산 보존관리 개선방안은 유산영향평가 제도 의무화, 모니터링 구역 확대 및 데이터베이스 체계 구축, 세계유산 보존관리 전문기관 일원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세계유산은 인류가 함께 보호하고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할 중요한 자산이다. 따라서 이제는 세계유산의 등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본래 세계유산협약의 목적인 ‘세계유산의 보호’ 즉 보존관리에 역량을 집중해야할 때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first inscription of the World Heritage List in 1995, 13 Korean cultural heritages and two natural heritages have been listed as World Heritage as of 2022. Meanwhile, two Periodic Reports were submitted to the World Heritage Center fo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world heritage. The process of preparation of the third Periodic Report is currently underway. Although the importance of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World Heritage has been increased, many local-level governments have been trying to inscribe heritages of their region to the World Heritage list to display their cultural capabilities and promote tourism.
This stud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rather than the inscription of the World Heritage, and attempted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nd its system of listed World Heritage. In accordance with the study,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systems related to World Heritage inscriptions were identified, and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lan at the time of World Heritage registration and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status after inscription were compared. To this end, World Heritage inscription dossier, advisory bodies' evaluation documents, World Heritage Convention decisions, and conservation status reports were analyzed.
Result of analysis of the World Heritage system and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lans and current status shows that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fter the World Heritage inscription is divided into international and domestic standards. International standards include "monitoring the state of conservation of World Heritage", "Periodic Reporting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and "heritage impact assessment,". Domestic standards includ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protection zone impact assessment", and "heritage regular and special inspections".
Despit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system, 52 world heritage sites have been listed as "In-Danger" as of 2022. Based on these heritages, the type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roblems could be divided into three types: occurrence of natural disasters and social problems, lack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capabilities, and damage to the value of World Heritage due to development pressure.
First, the occurrence of natural disasters and social problems occur when there is a risk of miscarriage due to inevitable external factors, not problems of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system or competency of the state parties. This case is the most common type in the World Heritage. In South Korea, Gyeongju Historic Areas can be related to this type, where the earthquake occurred. Second, the lack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capabilities is when the heritage is at risk due to internal factors caused by the lack of capabilities of the state parties, not the inevitable external factors. Third, the damage to the value of World Heritage due to development pressure is not the threat at the time of registration, but as development activities occur in heritage and buffer zones, the heritage can be at risk. The third type has recently begun to appear in all World Heritage sites, and it occupies the largest proportion of heritage risk type in South Korea.
Measures to solve these risks were presented by dividing the enhancement plan at the World Heritage Center level and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World Heritage in South Korea.
The World Heritage Center's three major measures to improv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re expected to require the acceptance of the advisory bodies' evaluation, implementation of advisory bodies' recommendations, regular inspection of the recommendation completion, and dispatch of a regular report inspection team. The plan to improve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World Heritage sites in Korea will require mandatory heritage impact assessments, expansion of monitoring areas, establishment of a database system, and unification of specialized institutions for world heritag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World Heritage is an important asset that mankind should protect together and pass on to future generations. Therefore, rather than focusing on the inscription of the World Heritage, it is time to focus on the 'conservation of the World Heritage', which is the original purpose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그림목차 ⅳ
• 표목차 ⅶ
• 국문초록 ⅹ
• 제1장 서 론 1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
• 1.1.1 연구 배경 1
• 1.1.2 연구의 목적과 의의 1
• 1.2 연구 방법 및 범위 2
• 1.3 선행연구 검토 3
• 제 2 장 세계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국내·외 제도 7
• 2.1 국제 기준의 세계유산 보존관리 제도 7
• 2.1.1 세계유산협약 7
• 2.1.2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보호를 위한 국제 원칙 33
• 2.2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보존관리 제도 35
• 2.2.1 문화재보호법 35
• 2.2.2 지역의 문화재 보존관리 조례 36
• 2.2.3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40
• 제 3 장 세계유산 등재 후 보존관리를 위한 국내·외 제도 45
• 3.1 국제 기준의 세계유산 등재 후 보존관리 제도 45
• 3.1.1 보존상태 모니터링 46
• 3.1.2 세계유산협약 이행에 관한 정기보고 51
• 3.1.3 유산영향평가 64
• 3.2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등재 후 보존관리 제도 67
• 3.2.1 환경영향평가 68
• 3.2.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영향검토 70
• 3.2.3 문화재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73
• 제 4 장 국내·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문제 분석 76
• 4.1 국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76
• 4.1.1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 및 관리 76
• 4.1.2 세계유산 등재 목록에서 삭제 된 유산 79
• 4.1.3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에서 해제된 유산 81
• 4.2 국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계획 84
• 4.2.1 최근 등재 유산의 보존관리 계획(2021년) 84
• 4.2.2 세계유산목록에서 삭제 된 유산의 보존관리 계획 95
• 4.2.3 위험에 처한 유산 해제 후 다시 위험에 처한 유산의 보존관리 계획 105
• 4.2.4 위험에 처한 유산 목록에서 해제 된 유산의 보존관리 계획(2019년) 111
• 4.3 국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계획 117
• 4.3.1 1999년 이전 등재 유산의 보존관리 계획 117
• 4.3.2 2000년~2004년까지 등재 유산의 보존관리 계획 130
• 4.3.3 2005년 이후 등재 유산의 보존관리 계획 137
• 4.4 국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159
• 4.4.1 모니터링 및 정기보고 현황 159
• 4.4.2 문제가 발생한 국내의 세계유산 160
• 제 5 장 세계유산 등재 후 보존관리의 문제점 162
• 5.1 세계유산 등재 후 보존관리 문제 발생 원인 163
• 5.1.1 자연재해 및 사회문제 발생 164
• 5.1.2 보존관리 역량 부족 168
• 5.1.3 개발압력에 따른 유산 가치 훼손 172
• 5.2 국내 세계유산 보존관리의 문제점 175
• 5.2.1 국내 세계유산 보존관리 문제 발생 유형 175
• 5.2.2 국내 세계유산 보존관리 문제발생 유형별 요인 분석 177
• 제 6 장 세계유산의 등재 후 보존관리 개선 방안 182
• 6.1 세계유산센터 차원의 보존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182
• 6.1.1 자문기구 평가의 준용과 권고의 이행 183
• 6.1.2 등재신청서 이행여부 상시 점검 184
• 6.1.3 정기보고 실사단 파견 185
• 6.2 국내 세계유산 보존관리 개선방안 186
• 6.2.1 유산영향평가 제도 의무화 186
• 6.2.2 모니터링 구역 확대 및 데이터베이스 체계 구축 192
• 6.2.3 세계유산 보존관리 전문기관 일원화 194
• 제 7 장 결론 202
• 참고문헌 204
• 부록 209
• Abstract 285

참고문헌 (Reference)

1. 유산영향평가의 개념과 특성에 관한 연구建築, vol.36, 이경아, 김동민, 김충호, 대한건축학회, 년, ,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