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초기 창원군 과세지견취도의 내용과 성격

국문 초록 (Abstract)

1912년 일제는 과세지를 파악하고 지주납세제를 실현하기 위해 결수연명부 작업을 추진했다. 이 장부는 사람 중심의 장부라서 토지의 소재와 형상을 알 수 없었다. 이를 위해 토지중심의 과세지견취도 작업을 추진했다. 이 것은 결수연명부를 도면화한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토지조사사업의 原圖와는 차이가 컸다. 본고는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과세지견취도를 원도와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과세지견취도는 과세지가 조사대상이고, 비과세지인 국유지나 陳은 주된 파악대상이 아니었다. 반면 원도는 陳을 포함한 전토지가 조사대상이었다.
파악방식은 전자가 생산량 단위, 후자는 절대면적 단위의 필지였다. 따라서 전자에서 경계표시는 四標였으나, 후자단계에는 線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환은 陳의 소멸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원도에는 陳이 없었다. 이 陳은 無主가 아니라 有主였다. 분석결과 토지조사사업에서 새로 파악된 토지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었다. 이 사업은 지주입장에서 시행된 것이고, 농민개간권의 전면적 소멸을 의미하기도 했다. 과세지견취도는 행정구역개편 자료로도 활용되었다. 원도와 과세지견취도의 법률적 차이는 후자는 면동리 에서 표항을 근거로 조사 기록한 도면이기 때문에 분쟁발생시 결정적 증거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반면 전자는 조선총독부가 토지조사의 결과 토지 조사부와 짝을 이루어 작성한, 개별 필지의 모양과 면적을 그린 도면이며, 사정 장부였다. 현재까지 통용되는 지적도의 원천이었다.
일제의 토지조사는 ‘식민지 근대적 토지조사 방식’을 동원하여 조선 구석 구석까지 파악하여 중앙집권적 식민지 강권통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기초사업이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1912 the Japanese promoted the work of gyeol units register(結數連名簿) to assess taxable land and realize the system of land owners' paying tax. In the people-oriented register were not recorded the situation and shape of land. To identify them the work of land-oriented map of lands subject to taxation was promoted together. It took on the character of drawing gyeol units register, and therefore was greatly different with the original map of land survey. This article mainly made a comparative analysis of map of lands subject to taxation and original one.
In map of lands subject to taxation taxable land was a object of investigation, and fallow lands were seized, while in original map the entire land a object of investigation. The method of the former was a production unit, and that of the latter was a lot of absolute area unit. Therefore the boundary mark of the former was four marks in all directions, and that of the latter line. The change was the process of the disappearance of fallow land. Fallow land was not ownerless. And so there was hardly land grasped newly in the land survey. The work was performed in the position of land owners. Map of lands subject to taxation was used as material for reorganizing administration district.
The Japanese land survey was to mobilize 'modern methods in colony' and drive strongly the centralizing colonial rule through seizing all of the country.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1. 머리말
• 2. 과세지견취도의 작성과정과 내용
• 3. 과세지견취도의 성격
• 4. 맺음말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원규, "한말일제초기 토지조사와 토지법연구" 연세대학교 1994

2 "토지조사부등본(동면 용잠리)"

3 "토지신고서(창원군 웅동면 청안리)"

4 "토지신고서(창원군 웅동면 남양리)"

5 "토지신고서(동면 용잠리)"

6 최원규, "창원군 토지조사사업에서 소유권 분쟁의 유형과 성격" 한국학연구소 (24) : 87-144, 2011

7 조선총독부, "조선토지조사사업보고서" 1919

8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시정년보(1912)" 1913

9 "조선총독부관보"

10 최원규, "일제초기 창원군 토지조사과정과 토지신고서 분석" 부경역사연구소 (24) : 291-367, 2009

11 최원규, "일제초기 조선부동산증명령의 시행과 역사성, in 한국사의 구조와 전개" 혜안 2000

12 최원규,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서 경남 창원지역의 토지소유권 분쟁 - 自如驛 倉屯 사례" 부경역사연구소 (21) : 75-122, 2007

13 최원규, "일제시기 조선토지조사사업 관계 장부의 내용과 성격-창원군 사례" 중앙사학연구소 32 : 49-104, 2010

14 "원도(동면 용잠리)"

15 "매일신보"

16 최원규, "대한제국기의 양전과 관계발급사업, in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민음사 1995

17 이영호, "근대전환기 궁장토 소유권의 향방 : 경상도 창원 龍洞宮田畓 ‘永作宮屯=租200斗型’의 사례" 한국학연구소 (24) : 145-179, 2011

18 조선총독부, "과세지견취도조제경과보고" 1911

19 "과세지견취도(창원군 각면동리)"

20 "결수연명부(동면 용잠리)"

21 宮嶋博史, "朝鮮土地調査事業史の硏究" 東京大學東洋文化硏究所 1991

22 이영학, "1910년대 경상남도 김해군 국유지실측도와 과세지견취도의 비교" 한국학연구소 (24) : 53-86,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