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주변지역 현상변경 허용기준과 도시계획 기준의 일원화 방안 연구 : 경기지역 전통가옥을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 is a designated space to preserve the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of the area around the cultural property. The development activities in the area should be considered individually by the permission standards of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and the permission requirements of the urban planning prescribed by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In the same land, the permissible standard and the urban planning regulation standard have separate normative power and are recognized as overlapping regulations, and the gap between the permissible standard and the urban planning regulation is large, so it is considered as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development regulation and management standard.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the regulatory plan in the use area and the use area (historical cultural environment protection district) and the district unit planning area, which are urban management plans in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 and compared and analyzed the regulation contents of the permit standard and the urban management plan, and suggested a plan for unification.
The permissible standards applied to development activities in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 are limited to the size and use of the building, and the regulatory category is similar to urban planning regulations. In detail, while the permissible standard limits the development area to a certain height and area, the urban planning regulation standard can be plann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nd by applying the floor area ratio.The merging of regulatory standards considering the diversity of architectural plans by individual land is more reasonable to unify the permissible standards into urban planning regulations.
The merging of the permissible standard and the urban planning standard can specify the scope of regulation application in the urban management plan, and it is most reasonable to unify it into a district unit plan that can re-separate the entire scope similar to the permissible standard and set the regulatory standard.
As for the unification into the district unit pla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ultural heritage contained in the current permissible standard should be fully considered, and the development activities in the individual review area in the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 which requires overall review by cultural heritage experts, should be operated in harmony with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statute and the urban planning statute, or unified into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statute.
In addition, permission for development activities in the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 should reflect the opinions of both cultural property experts and urban planning experts so that cultural property preserv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can be balanced, and a committee involving cultural property experts, architects and urban planning experts should be activated.

국문 초록 (Abstract)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 주변지역의‘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지정된 공간으로 해당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문화재보호법」의 허용기준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의 허가요건이 개별적으로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동일한 토지에 허용기준과 도시계획 규제기준이 별개로 규범력을 가져 중복규제로 인식되고 있는데다 허용기준과 도시계획 규제간의 격차가 커 재산권 침해로 여기고 있어 개발행위 규제 및 관리기준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도시관리계획인 용도지역·용도지구(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규제계획을 검토하고, 허용기준과 도시관리계획의 규제내용을 비교·분석하여 두 규제기준의 일원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개발행위에 적용되는 허용기준은 건축 규모, 용도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규제범주가 도시계획 규제와 유사하다. 세부적으로 허용기준이 개발행위 기준을 일정 높이 및 면적으로 개발 가능 면적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비해 도시계획 규제기준은 용적율 등의 적용으로 토지성격에 따라 건축규모 등을 달리 계획할 수 있어, 개별 토지별 건축계획의 다양성 등을 고려한 규제기준의 병합은 허용기준을 도시계획규제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더 합리적이다.
허용기준과 도시계획기준의 병합은 도시관리계획 중 규제 적용범위를 특정할 수 있고 허용기준과 유사하게 전체 범위를 다시 구분하여 규제기준을 정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일원화는 현재 허용기준에서 담고 있는 문화재별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문화재 전문가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개별검토구역에서의 개발행위는 현재와 같이 문화재보호법령과 도시계획법령을 양립하여 운영하거나 문화재보호법령으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는 문화재 보존과 지역개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문화재전문가와 도시계획전문가 모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문화재전문가, 건축 및 도시계획관련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그림 목차 ⅲ
• 표 목차 ⅳ
• 국문초록 ⅴ
• 제1장 서론 1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 대상 및 방법 3
• 1.3. 선행연구 4
• 제2장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리체계 분석 8
• 2.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의의 8
• 2.2. 문화재 주변지역 규제기준 연혁 11
• 2.2.1. 건축법에서의 건축허가 승인 및 제한 (1978년 이후) 11
• 2.2.2.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규제 (2000년 이후) 13
• 2.3. 도시관리계획 개념 및 규제기준 20
• 2.3.1.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개발행위허가 20
• 2.3.2.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23
• 제3장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 25
• 3.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설정 25
• 3.2. 허용기준과 허용기준 작성지침 정합성 26
• 3.3. 허용기준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 32
• 제4장 허용기준과 도시계획기준의 건축규제 비교 34
• 4.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개발유형 분류 및 구역별 현황 분석 34
• 4.2. 개발유형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구역별 용도지역 및 규제 39
• 4.2.1. 구역별 용도지역 현황 39
• 4.2.2. 용도지역 건축물 높이 규제 및 용적률 현황 44
• 4.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49
• 4.4.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52
• 4.4.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복 지정 현황 52
• 4.4.2. 지구단위계획의 건축규제 분석 55
• 제5장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기준 일원화 58
• 5.1. 허용기준과 도시계획 규제기준의 유사성 58
• 5.2. 허용기준을 반영한 도시계획 규제기준 수립 60
• 제6장 결론 66
• 참고문헌 69
• 부록 73
• Absract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