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따른 유엔군사령부 변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United Nations command's change based on talking the Korean peace regime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주한유엔군사령부 위상
과 역할 변화를 검토하고,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을 세워보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
점 평화의 집에서 만나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
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서명하였다. 남북한 정상들이 판문점 선언에서
약속한 대로 한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긴 여정이
시작되었고, 가시적인 성과들이 잇따랐다.
남북 사이에 조성된 화해·협력 분위기는 전쟁위기에 내몰렸던 북미관계 개
선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
원장이 같은 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역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보장, 북미관계 정상화 추진, 한국전쟁 전사
자 유해송환 등 4개항에 합의하는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 북한과 미국은 이
후 실무급 대화채널을 가동해 비핵화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남북·북미 간에 완전한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주한유엔군사령부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북아 세력균형 산물
인 한반도 정전체제와 유엔사는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엔사 위상과 역할의 재정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 3차례, 북미정상회담 2차례를 거치는 과정에서 순풍
을 타고 진행되었던 한반도 평화체제 프로세스는 비핵화 해법을 둘러싸고 역
풍을 맞았고, 협상 결렬에 이어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과 한미 방위비 협상 등을 놓
고 한·미·일 사이에 불협화음이 조성돼 전통의 남방 삼각관계는 한때 위기를
맞이하였다.
이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의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기 위해 남북한이 대
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최초로 평화체제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뤘던 남북기본
합의서와 4자회담, 6자회담 등에 대해 역사적 흐름과 특징들을 정리해 보았
다. 그 과정에서 유엔사는 어떻게 자리매김 되었는지 평가해 보고, 앞으로 어
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등을 검토해 보는데 본 연구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외교안보 전문가와 전 현직 정부 부처 당국자, 베테랑 내외신
기자, 6자회담 관계자, 대학교수 등을 대상으로 델파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
과, 조속한 종전선언 채택과 평화체제 도입, 유엔사 해체 및 새로운 동북아
안보협의체 탄생 등의 결론을 도출해 내었다.
다시 말해 한반도 평화체제가 앞으로 10년 이내 구축될 것이라는 긍정적
반응이 61∼70%에 달하였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비핵화 조치와 미국과의
협조체제, 군사적 신뢰조성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조사되었다. 유엔사 존속에
대한 긍정적 반응보다 부정적 반응이 2배가량 많았으며, 유엔사가 해체될 경
우 새로운 동북아 안보기구를 창설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유엔사 해체는 절차상 유엔 안보리 결의 또는 미국의 동의 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은
유엔사 존속을 전제로 협의체를 가동해 토대 구축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무엇
보다 한국이 유엔사에서 소재국(Host State) 위상을 정립해야 하고, 유엔사와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체결해야 한다. 또 재활성화되는 유엔사에서 한국
이 부사령관 지위를 확보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전략적 삼각관계의
피봇국가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머리말 1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8
• 제2절 선행 연구 및 연구 범위 13
• 1. 기존 연구의 검토 13
• 2. 연구의 범위. 18
• 제3절 연구 방법과 분석틀 20
• 1. 연구의 방법 20
• 2. 분석틀과 논문 구성 22
• 제2장 유엔사에 대한 이론적 고찰. 29
• 제1절 전략적 삼각관계 이론. 29
• 1. 전략적 삼각관계 개념. 29
• 2. 전략적 삼각관계 유형. 33
• 3. 전략적 삼각관계 안정도. 37
• 제2절 전략적 삼각관계와 피봇외교 40
• 1. 전략적 삼각관계의 북미중 적용 40
• 2. 비대칭 전략적 삼각관계. 42
• 3. 전략적 삼각관계와 피봇외교. 44
• 제3장 한반도 평화체제와 유엔사 변천과정 47
• 제1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 47
• 1. 평화체제 논의 경과. 47
• 2. 평화체제 방법론. 65
• 3. 평화체제와 유엔사 변수. 75
• 제2절 유엔사에 대한 일반적 고찰 78
• 1. 유엔사 기원 및 역사적 변천. 78
• 2. 유엔사 조직과 주요 기능. 102
• 3. 유엔사를 둘러싼 쟁점 분석 106
• 제4장 北美中유엔사 입장: 해체론과 강화론 124
• 제1절 북한의 유엔사 입장 125
• 1. 북한의 유엔사 해체 주장 125
• 2. 북한의 평화보장체계 수립 주장. 130
• 3. 북한의 정전체제 무력화 도발 134
• 제2절 미국의 유엔사 입장. 138
• 1.유엔사와 연합사 관계 138
• 2. 유엔사 재활성화 추진 배경 147
• 3. 유엔사령관 청문회 발언 분석. 158
• 제3절 중국의 유엔사 입장 162
• 1. 한국전쟁과 삼각외교. 162
• 2. 중국의 유엔진출과 이중적 지위. 167
• 제4절 소결론 170
• 제5장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분석. 179
• 제1절 델파이 개념과 조사 설계 179
• 1. 델파이 기법. 179
• 제2절 연구 결과 및 논의 186
• 1. 1차 델파이조사결과 186
• 2. 234차 델파이조사결과 187
• 제6장 유엔사 재활성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199
• 제1절 한국의 소재국 위상 정립 199
• 제2절 주한유엔사 지위협정 필요성. 205
• 제3절 유엔사 의사결정에 참여 보장. 207
• 제4절 소결론. 210
• 제7장 맺음말 212
• 참고문헌 216
• Abstract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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