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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주식에 관한 전자등록제도 시행에 즈음한 법적 문제점 검토 - 증권거래의 투명성 제고 측면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Legal Issues involving Enforcement of the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with respect to the Shares of Stock – Focusing on the Issues relating to the Enhancement of Transparency on Securities Transac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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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 March 22, 2016, the Act on the Electronic Registration of Shares and Bonds, Etc. of Korea(the “Act”) has been legislated, which is to become effective within 4 years thereafter. The legislation of the Act is the first concrete step which Korea ...

      On March 22, 2016, the Act on the Electronic Registration of Shares and Bonds, Etc. of Korea(the “Act”) has been legislated, which is to become effective within 4 years thereafter. The legislation of the Act is the first concrete step which Korea has taken to introduce the dematerialization of securities including stocks, bonds and other investment securities. Though the Act does not provides for the dematerialization of the securities in a full scale, first of all listed securities will be mandatorily dematerialized. In this article, the author focuses on the legal issues on the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relating to the shares of stocks under the Act and evaluates the system in terms of its impact on the enhancement of the transparency on securities transactions. For her evaluation purposes, she pays attention to two factors: i)the quality of access to the informations on electronic securities transactions by the interested parties and ii)the level of difficulty for minority shareholders in exercising their rights against the issuers.
      In Part II, this article examines the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for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the electronic issuance of stocks and finds that it has significant limitations in terms of its coverage and it lacks sufficient mechanism enough to ensure the timeliness and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at the stage of the electronic issuance of stocks.
      In Part III, the author analyzes the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in terms of the production, concentration and dissemination of the informations originated from the electronic securities transactions in the secondary market. She finds that it has different facets for each of the interested parties including the issuers, shareholders and security holders. In terms of the production of such informations, the system provides for a perfectly comprehensive platform. However the concentration of such informations shall be made only through the initiative of the issuer of stocks and only in a very limited circumstances. The access to such concentrated electronic information by the issuer is also permitted only in such circumstances. The shareholders have no direct access to such concentrated electronic informations and have to rely on the shareholders registry system, the link of which with the concentrated electronic informations needs further regulatory refinements. Also the Act needs to be supplemented to provide more access to the electronic informations to the pledgees.
      In Part IV, the author goes through various problems that might arise when minority shareholders are to exercise their rights with respect to the electronically registered shares of stock, including the issues regarding the correlation with the shareholders registry system under the Commercial Code and the strict limitations on the disposition of the electronically registered shares of stock during certain peracid of time in connection with the exercise of their rights.
      In Part V, the author appreciates the achievements of the Act in that all transactions on the electronically registered stocks shall go through the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which, as a result, provides for a comprehensive platform to produce and concentrate all informations on the electronic issuances and trading of those stocks. However, she concludes that the Acts needs more attention to go forward to the ultimate stage where the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concentrates all such informations constantly almost in a real time base and provides for the full accesses to those informations for all interested parties including the issuers, shareholders and pledg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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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16. 3. 22.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우리나라도 무권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 글에서는 증권거래의 투명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무권...

      2016. 3. 22.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우리나라도 무권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 글에서는 증권거래의 투명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무권화가 가지는 장점이 전자등록법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전자등록법은 주식 뿐만 아니라 사채 기타 투자증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주식만을 그 분석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모든 회사의 모든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적인 무권화는 아니지만, 적어도 상장주식에 대하여는 모든 거래가 전자등록제도에 포섭되고 그에 관한 발행 및 유통정보도 전자등록시스템에 생성·집중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전자등록법은 증권거래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러한 제도적 기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전자등록시스템에 생성·집중된 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취합하여 상시적으로 공유하는데까지 나아갔더라면 증권거래의 투명성 측면에서 무권화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번 입법이 이 단계에까지 나아가지 못한데에는 아쉬움이 남지만, 무권화 제도 도입 초기에 급격한 변화에 따르는 부담과 관련 당사자들의 수용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이해하고 가까운 장래에 다음 단계로의 진전이 있기를 기대해본다.
      이 글에서는 증권거래의 투명성 제고측면에서 긴요한 요소로서 정보공개와 소수주주권 행사의 용이성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하여 전자등록법에 나타난 제도를 분석하였다. 전자등록주식의 발행인, 주주, 담보권자 등이 전자등록제도하에서 정보접근 측면에서 가지게 될 법적 지위가 가지는 한계를 검토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집중하였다. 또한 주로 주주명부 제도와의 관계에서 소수주주권 행사와 관련되어 제기되는 의문에 대하여 논의하고 필요한 제도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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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예탁결제제도" 박영사 2014

      2 금융위원회, "증권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3 임중호, "증권대체거래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의 무권화현상과 그 법적 문제" 5 (5): 1998

      4 금융위원회, "증권거래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자증권법 제정추진(보도자료)"

      5 국회 정무위원회, "증권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6 안영수, "주주제안권 행사와 관련한 실무상의 쟁점 분석" (84) : 2017

      7 김지환, "주식의 전자등록제도에 있어서 주주 보호 방안" 한국상사법학회 34 (34): 81-120, 2015

      8 손진화, "주식등의 전자등록제도의 도입방안" 22 (22): 2003

      9 김순석, "주식등의 전자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주주 보호 방안" 22 (22): 2003

      10 심인숙,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 도입에 관한 상법개정안 고찰" 한국상사법학회 28 (28): 215-248, 2009

      1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예탁결제제도" 박영사 2014

      2 금융위원회, "증권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3 임중호, "증권대체거래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의 무권화현상과 그 법적 문제" 5 (5): 1998

      4 금융위원회, "증권거래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자증권법 제정추진(보도자료)"

      5 국회 정무위원회, "증권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6 안영수, "주주제안권 행사와 관련한 실무상의 쟁점 분석" (84) : 2017

      7 김지환, "주식의 전자등록제도에 있어서 주주 보호 방안" 한국상사법학회 34 (34): 81-120, 2015

      8 손진화, "주식등의 전자등록제도의 도입방안" 22 (22): 2003

      9 김순석, "주식등의 전자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주주 보호 방안" 22 (22): 2003

      10 심인숙,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 도입에 관한 상법개정안 고찰" 한국상사법학회 28 (28): 215-248, 2009

      11 김순석, "주식 등의 전자등록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법적 검토과제" 한국상사법학회 24 (24): 113-147, 2005

      12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전자증권제도의 법제화 방안 연구"

      13 정찬형,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에 따른 법적 과제" 22 (22): 2003

      14 증권법학회, "전자증권제도 법제화 방안"

      15 안수현, "전자증권제도 도입이 회사법에 미치는 영향, In 전자화등 기업환경 변화에 따른 회사법 발전방향" 2016

      16 정경영, "전자증권의 법적 성질과 전자등록제도에 관한 고찰" 22 (22): 2003

      17 맹수석, "전자증권의 담보설정과 법적 과제" 법학연구소 25 (25): 159-196, 2014

      18 박재훈, "전자증권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97) : 2016

      19 금융위원회, "전자증권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보도자료)"

      20 노혁준, "전자증권법 도입에 따른 상법상 쟁점에 관한 연구-주식관련 법리를 중심으로-" 2017

      21 허항진, "일본의 주권전자화제도와 주요 실무적 쟁점에 관한 고찰" 한국비교사법학회 17 (17): 347-390, 2010

      22 안성포, "일본의 주권불발행제도에 관한 고찰" 24 (24): 2005

      23 "의안번호 1918631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대안)」"

      24 "의안번호 1917348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정부)」"

      25 "의안번호 1912722호 「증권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26 허항진, "유가증권의 전자화와 그 법적 과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30) : 183-209, 2008

      27 원혜수, "소수주주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실무상 쟁점" (84) : 2017

      28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비송"

      29 안성포, "電子登錄制度의 導入을 위한 立法論的 考察-日本의 私債ㆍ株式등 代替法을 中心으로-" 중앙법학회 7 (7): 223-256, 2005

      30 高橋康文, "逐條解說 新社債, 株式等振替法"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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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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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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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9 0.69 0.6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 0.55 0.818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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