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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선박금융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Ship Finan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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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68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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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국내 조선산업은 기간산업으로 국가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과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최근 국내 대형조선사들이 카타르, 러시아, 모잠비크로부터 대형 LNG 운반선을 중심으...

      국내 조선산업은 기간산업으로 국가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과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최근 국내 대형조선사들이 카타르, 러시아, 모잠비크로부터 대형 LNG 운반선을 중심으로, 수주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반면 중소조선사들은 대형조선사와는 달리, 또 하나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경쟁시장에서 수주확보를 위한 선박금융지원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국내 선박금융의 경색으로 선수금환급보증 발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적극적인 수주 경쟁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0년대부터 2000년 초반까지 호황기 때, 건조된 많은 선박이 이제 노후화로 교체 주기가 다가 왔다. 대형선박 뿐만 아니라 중소형 선박 등도 다양한 신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와 금융당국은 조선업계 선박금융제도의 문제를 개선하여 조선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선박금융의 최근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침체된 선박금융의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선박금융 전문기관의 역할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내 민간은행의 경우 선박금융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리스크 관리에 한계가 있어 선박금융을 취급하기 어려운 측면이 크다. 또한 민간 금융기관의 경우 공기업보다 신용등급이 낮아 외화(달러) 자금조달 비용이 높고, 금융감독당국의 건전성 규제로 선박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해운시장 부진의 경우 채권회수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여 중소 해운사들이 수혜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공공성이 확보되는 선박금융 전문기관의 지점 설치 및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선박금융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선박금융은 다양한 금융 분야를 아우르는 특화된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박금융의 경쟁력은 전문인력 확보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글로벌 선박금융 초강대국으로 발전한 독일은 해운, 조선, 금융, 펀드, 법률, 회계, 조세 등 분야를 통합해 융합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선박금융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인적자원 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관련 전문 교육기관이 부재한 실정이다. 정부 주도의 전문교육과 더불어 민간에서도 전문인력의 질과 양을 높이기 위한 전문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해운사, 금융기관, 관련 연구기관 등이 연계되어 민간 차원의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셋째, 선박금융 클러스터의 구축이다. 해운, 조선, 금융, 무역 등 한 분야만의 발전으로 선박금융은 크게 활성화되기 어렵다. 전후방 관련된 산업 간 통합 선박금융 클러스터 형성이 이뤄져야 의미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다. 해운, 조선, 금융, 법률, 회계 등이 종합적으로 융복합된 선박금융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넷째, 세제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유럽 해운 강국들은 선박금융과 세제 혜택을 연계해 자국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국내 선박투자, 특히 선박펀드는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만큼 일반인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박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세제 혜택으로 당장 세수가 줄어들겠지만 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함께 세수 기반이 확대되면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선박금융기관, 조선업계, 관련 유관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직접조사 방법을 통한 현장의 자료를 확보하고 세부적인 분석을 통하여 세부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데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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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omestic shipbuilding industry has played a vital role in the national economy as a critical industry and has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Recently, large-sized Korean shipbuilders have been actively seekin...

      The domestic shipbuilding industry has played a vital role in the national economy as a critical industry and has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Recently, large-sized Korean shipbuilders have been actively seeking orders for large LNG carriers from Qatar, Russia, and Mozambique. On the other hand, small and medium-sized shipbuilders have another limitation, unlike large shipbuilders, who need help providing ship finance to secure orders in the competitive market. Due to the crunch in domestic ship finance, the issuance of advance payment refund guarantees has yet to be carried out smoothly, and the company has been unable to compete for orders. Many ships built during the boom period from the 1990s to the early 2000s are now obsolete and nearing replacement cycles. Demand for various new buildings is expected to increase for large ships and small and medium-sized ships. In response to this, the government and financial authorities need to improve the problems of the ship finance system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to revitalize the shipbuilding industry.
      In this regard, this study grasps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ship finance, analyzes the problems, and proposes ways to revitalize stagnant ship finance as follows.
      First, further expanding the role of specialized ship finance institutions is necessary. In the case of domestic private banks, it is challenging to handle ship finance due to a lack of expertise in ship finance and limitations in risk management. In addition, private financial institutions' credit rating is lower than that of public corporations, so the cost of foreign currency (dollar) financing is high. Accordingly, the ship loans may be restricted due to prudential regulations by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In particular, small and medium-sized shipping companies are unlikely to benefit when the shipping market is depressed as there will be pressure to collect bonds. Therefore, considering these points, establishing and expanding specialized ship finance institutions and branches is necessary to ensure publicity.
      Second, it is necessary to cultivate experts in ship finance. Ship finance is a specialized field that encompasses various financial fields. Therefore,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competitiveness of ship finance comes from securing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Germany, which has developed into a global ship finance superpower, actively fostered professionals with convergence knowledge by integrating fields such as shipping, shipbuilding, finance, funds, law, accounting, and taxation. Based on this, it grew into a ship finance powerhouse. However, Korea's human resource base is fragile, and no related specialized educational institutions exist. In addition to government-led professional education, the privately-led education sector should also strengthen professional education to improve the quality and quantity of the professional workforce. Shipping companies, financial institutions, and related research institutes should be connected to develop 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s at the private-led level.
      Third, the establishment of a ship finance cluster. It is not easy to intensely activate ship finance with the development of only a particular field, such as shipping, shipbuilding, finance or trade. Only when an integrated ship finance cluster is formed between upstream and downstream industries and other related industries can meaningful development be achieved. Hence,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ship finance cluster in which shipping, shipbuilding, finance, law, and accounting are comprehensively converged.
      Fourth, expanded tax support is required. European shipping powerhouses are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their industries by linking ship financing with tax benefits. Since domestic ship investment, especially ship funds, has yet to become popular, direct tax support for ship investment is needed to raise awareness among the general public. In addition, tax benefits will reduce tax revenue right away. However, if the tax revenue base expands along with economic revitalization through the revitalization of related industries, positive effects will be seen in the mid-to-long term.
      This research is limited to the fact that various interested organizations such as ship finance, shipbuilding, and related organizations were not able to provide detailed measures to revitalize the site through detailed analysis. In the future, if detailed measures are presented for the revitalization of each problem through detailed analysis by securing detailed data on the site, it will contribute more to the revitalization of domestic ship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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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 문 초 록>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국 문 초 록>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제3절 논문의 구성 4
      • 제2장 선박금융에 관한 이론적 고찰 6
      • 제1절 선박금융의 개요 6
      • 1. 선박금융의 개념 6
      • 2. 선박금융의 특징 7
      • 3. 선박금융의 종류 10
      • 4. 선박금융과 조선산업과의 관계 17
      • 제2절 국내 선박금융제도 19
      • 1. 국내 선박금융 개요 19
      • 2. 국내 선박금융 기관 및 지원제도 21
      • 제3절 해외 선박금융제도 31
      • 1. 미국의 선박금융 관련 지원제도 32
      • 2. 독일의 선박금융 관련 지원제도 33
      • 3. 노르웨이의 선박금융 관련 지원제도 34
      • 4. 중국의 선박금융 관련 지원제도 35
      • 5. 기타 해외 선박금융 35
      • 6. 주요국 선박금융 지원제도의 시사점 36
      • 제4절 선행연구 및 연구의 차별성 37
      • 1. 선행연구 37
      • 2. 연구의 차별성 40
      • 제3장 조선산업 및 선박금융의 현황 41
      • 제1절 조선산업의 현황 41
      • 1. 조선산업의 현황 및 전망 41
      • 2. 세계 신조선 산업의 동향 47
      • 제2절 선박금융의 현황 48
      • 1. 글로벌 선박금융 현황 48
      • 2. 국내 선박금융시장 규모와 운용실태 50
      • 3. 국내·외 주요국 선박금융 경쟁력 비교 53
      • 제3절 국내 선박금융의 중요성 57
      • 1. 높은 고용창출 효과 57
      • 2.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업체의 육성 57
      • 3. 전·후방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58
      • 4. 높은 금융의존성 58
      • 5. 조선·해운업의 지속적인 육성 59
      • 제4장 국내 선박금융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60
      • 제1절 선박금융의 문제점 60
      • 1.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한 높은 의존도 60
      • 2. 전문인력과 관련 전문기관의 역할 부족 61
      • 3. 높은 달러화 비중 62
      • 4. 강력한 인센티브 및 시스템 부재 63
      • 제2절 선박금융 활성화 방안 64
      • 1. 선박금융 전문기구 육성 64
      • 2. 선박금융 전문인력 양성 65
      • 3. 선박금융 클러스터 구축 66
      • 4. 세제지원 확대 67
      • 제5장 결 론 68
      • 제1절 연구요약 및 시사점 68
      •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70
      • <참고문헌> 71
      • <Abstract>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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