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2017년 독일 연방정보기술보안청(BSI)의 역할 확대에 관한 고찰 = A Review on the Role Expansion of German Federal Office for Information Security(Bundesamt für Sicherheit in der Informationstechnik, BSI) in 2017

      한글로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June 2017, Germany took legislative measures to comply with the Directive on security of network and information systems(NIS Directive). As a result, the role of Federal Office for Information Security(Bundesamt für Sicherheit in der Informationst...

      In June 2017, Germany took legislative measures to comply with the Directive on security of network and information systems(NIS Directive). As a result, the role of Federal Office for Information Security(Bundesamt für Sicherheit in der Informationstechnik, BSI), which is responsible for cybersecurity practically in Germany, is expanded and the german cybersecurity system has a lot of changes. In this paper, it is discussed that what roles are added and what meanings are deduced from the changes to find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cybersecurity governance and legal system in Korea. The role expansion of BSI makes the increase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cybersecurity and the improvement of conditions of cybersecurity agencies’ activity, and those are implications for cybersecurity development in Korea.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2017년 6월 독일은 유럽연합(EU)의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 보안 지침(Directive on security of network and information systems)을 준수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를 취하였다. 그 결과로써 독일에서 사이버시큐...

      2017년 6월 독일은 유럽연합(EU)의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 보안 지침(Directive on security of network and information systems)을 준수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를 취하였다. 그 결과로써 독일에서 사이버시큐리티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기관인 연방정보기술보안청(Bundesamt für Sicherheit in der Informationstechnik, 이하 BSI)의 역할이 확대되었으며, 독일 사이버시큐리티 추진체계는 많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BSI가 수행하는 역할의 변화상이 향후 한국의 사이버시큐리티 거버넌스 발전과 관련 법제도 개선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 하에 BSI의 역할이 어떠한 내용으로 확대되었는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BSI의 역할 확대는 사이버시큐리티 강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증대와 사이버시큐리티 담당기관의 국내 활동 여건 강화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의 사이버시큐리티 발전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이 있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오국, "주요국의 사이버테러 대응체계와 시사점 분석 - 미국⋅영국⋅독일 사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경호경비학회 (49) : 185-214, 2016

      2 김태오, "사이버안전의 공법적 기초 - 독일의 IT 기본권과 사이버안전법을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45) : 105-134, 2016

      3 박상돈, "사이버안보 법제도의 의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 보안공학연구지원센터 14 (14): 157-166, 2017

      4 김동희,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융합보안학회 17 (17): 53-68, 2017

      5 김소정, "국제협력을 통한 사이버안보 강화방안 연구" 한국융합보안학회 13 (13): 51-59, 2013

      6 정준현, "고도정보화사회의 국가사이버안보 법제에 관한 검토" 법학연구소 37 (37): 441-473, 2013

      7 "https://www.bsi.bund.de/SharedDocs/FAQs/DE/BSI/faq_node.html/"

      8 "https://www.bsi.bund.de/DE/DasBSI/Aufgaben/aufgaben_node.html/"

      9 Michael N. Schmitt, "Tallinn Manual o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Warfa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10 Michael N. Schmitt, "Tallinn Manual 2.0 o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Oper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1 권오국, "주요국의 사이버테러 대응체계와 시사점 분석 - 미국⋅영국⋅독일 사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경호경비학회 (49) : 185-214, 2016

      2 김태오, "사이버안전의 공법적 기초 - 독일의 IT 기본권과 사이버안전법을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45) : 105-134, 2016

      3 박상돈, "사이버안보 법제도의 의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 보안공학연구지원센터 14 (14): 157-166, 2017

      4 김동희,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융합보안학회 17 (17): 53-68, 2017

      5 김소정, "국제협력을 통한 사이버안보 강화방안 연구" 한국융합보안학회 13 (13): 51-59, 2013

      6 정준현, "고도정보화사회의 국가사이버안보 법제에 관한 검토" 법학연구소 37 (37): 441-473, 2013

      7 "https://www.bsi.bund.de/SharedDocs/FAQs/DE/BSI/faq_node.html/"

      8 "https://www.bsi.bund.de/DE/DasBSI/Aufgaben/aufgaben_node.html/"

      9 Michael N. Schmitt, "Tallinn Manual o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Warfa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10 Michael N. Schmitt, "Tallinn Manual 2.0 o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Oper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11 Tobias Mikolasch, "Jahresbericht 2003" 2004

      12 "Deutscher Bundestag 18. Wahlperiode, Drucksache 18/11242"

      13 Sunha Bae,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yber Threat Information Sharing System" 190 : 1-41, 2017

      14 Sangdon Park, "A Study on Constitutional State Responsibility for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Sungkyunkwan University 2016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0 평가예정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2019-12-01 평가 등재 탈락 (기타)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6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 0.4 0.644 0.15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