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ity 기반시설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 방향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U-City기반시설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도의 정비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해외 기반시설보호체계와 국내의 U-City법을 비롯한 관련 법제도에 대해 분석하고, 산ㆍ학ㆍ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U-City기반시설보호와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U-City기반시설보호를 위한 관련 지침 제정, U-City기반시설보호 의무화, U-City기반시설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 지능화된 시설 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정 및 U-City기반시설보호 보호시스템 구축 등의 U-City기반시설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향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vide improvement directions of related laws system to protect U-City infrastructure facilities. For this, the study analyzes oversea infrastructure protection systems and domestic U-City laws system. Then, this indicates problems considering U-City infrastructure protection through Industrial-University-Institute experts’ survey. Based on this survey, this study proposes improvement guideline of laws system to protect U-City infrastructure facilities, including enactment the Guideline of U-City Infrastructure Protection, obligation of U-City Infrastructure Protection, revision method of related laws system for protecting intelligent facilities, and Management System of U-City Infrastructure Facilit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要旨
• Abstract
• 1. 서론
• 2. 선행연구 검토
• 3. 해외사례 분석
• 4. U-City기반시설보호와 관련된 법제도 분석
• 5. 전문가 설문조사 및 분석
• 6. U-City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향
• 7. 결론
• 감사의 글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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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Australian Government Attorney-General’s Department,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Modelling and Analysis 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