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노인의 빈곤지속기간과 빈곤탈출에 대한 연구: 노인일자리사업에 주는 함의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정부가 일하는 복지이자 저소득층의 빈곤감소대책으로 활용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해 노인의 근로빈곤동학을 연구하였다. 자료는 한국복지패널 4~13차(10년)이고 분석은 생명표분석과 이산시간위험분석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일하는 노인의 빈곤경험률이 76.1%로 매우 높고 지속빈곤율(10년 중 7년 이상)이 51.0%, 분석기간(10년) 중 평균소득이 빈곤선 이하에 놓여 있는 만성빈곤율도 58.4%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노인근로빈곤이 장기화･고착화된 실태를 보여준다. 노인은 일하기 때문에 빈곤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일하지 않는 가난한 노인보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빈곤노인의 빈곤지속기간이 더 길고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은 노인 고용률을 높일 수 있어도 노인의 경제상황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셋째, 근로빈곤의 상태의존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노인 근로빈곤층의 일자리는 시간이 지나도 빈곤을 벗어나기 어려운 질 낮은 일자리인 것을 의미한다. 넷째,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노인일자리사업은 빈곤탈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사업이 탈빈곤정책도 아니지만, 빈곤탈출의 해법이 되지 못함을 말해준다. 정부는 노인일자리사업의 빈곤감소효과를 강조하기보다 노인일자리사업 본연의 목표인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열악한 노인의 근로실태를 개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poverty duration and poverty exit of the working elderly poor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the senior job program utilized by the government as a method of workfare and poverty reduction policy. The analysis uses ten waves (2009– 2018)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data using by life-time table and discrete time hazard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s, 76.1% of the elderly population experience poverty at least for one year during 10 years. It shows that employment is not a solution to lift old people out of poverty. In addition, the persistent poverty rate is 51.0% and among them, the chronically poor, whose average income per capita over time is below the poverty line, account for 59.4%. This index provides evidence that it is difficult for the elderly to exit poverty in the short term. Old people are not able to escape poverty even if they are working. It does not mean that old people cannot exit poverty due to a lack of work. Second, poverty duration of old people who participate in the senior job program is longer than that of the other elderly poor expecially unemployed old people. It indicates that contrary to government expectation, the program is limited in terms of alleviating the poverty rate. Third, even after controlling for other variables, there is a state dependency that the likelihood of exiting poverty decreases the longer a person has been poor. This poverty duration dependence may be rooted in the extremely low quality of jobs. Furthermore, unlike the government’s expectation, the senior job program cannot contribute to the exit the poverty due to low job quality, rather, it should endeavor to achieve the original goal of the program and ensure decent working conditions for older workers in the regular labor market.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1. 문제제기
• 2. 이론적 논의
• 3. 노인일자리사업과 정책효과
• 4. 연구방법
• 5. 분석결과
• 6.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뉴시스, "환노위 여야, 고용통계 공방...“노인만” vs “늘리지 말라는 건가"

2 KBS뉴스, "홍남기 노인･단시간 일자리 증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소중한 일자리’"

3 뉴시스, "홍남기 ‘고용개선 긍정적으로 봐야…‘가짜 뉴스’ 비판 지나쳐’"

4 통계청 KOSIS, "행정구역별/5세별 주민등록인구 2011~2019년"

5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6 손병돈, "한국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소득보장효과 분석: 최저생활보장과 적용대상의 포괄성을 중심으로" 한국노인복지학회 (58) : 7-28, 2012

7 노대명, "한국 근로빈곤층의 소득･고용실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8 동아일보, "하루 10만원 매출 실버카페에 직원 10명… 모두 취업자로 잡혀"

9 동아일보, "통계착시 일으키는 노인 일자리〔현장에서〕"

10 "최저임금위원회"

11 세계일보,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 맞은 노인들.. ‘제대로 된 일 달라’"

12 한국경제, "최악의 소득격차에…靑은 “고령화 탓”만"

13 권향원, "중앙부처 정책과정의 이론적 모형화 연구 - 근거이론적 접근 -" 한국정책학회 28 (28): 123-155, 2019

14 오철호, "정책평가와 활용: 정치심리학적 관점에서" 한국행정연구소 44 (44): 455-484, 2006

15 이종수, "정책의 합리성과 권력 그리고 기술: 분석평가의 현재적 과제와 미래 조망"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8 (28): 293-317, 2018

16 정주용, "정책오차 수정의 조건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18 (18): 91-120, 2009

17 "정책브리핑, 전문 관계부처 합동 2019년 고용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 브리핑"

18 "정책브리핑, 저소득층 소득증대 등 분배개선 정책노력 확대"

19 "정책브리핑, 저소득 노인 소득보충과 사회참여 지원"

20 "정책브리핑, 소득･사회서비스 지원 등 사회투자 확충 필요"

21 "정책브리핑, 소득 낮은 어르신 공공형 노인일자리 우선 선발"

22 "정책브리핑, 노인･취약층 재정일자리 사업은 정부 책무…단시간 근로증가 국제적 현상"

23 "정책브리핑,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빈곤 완화…만족도 높아"

24 "정책브리핑, 노인일자리, 사업관리 강화하고 지속 발굴"

25 "정책브리핑, 노인일자리 창출,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목적"

26 "정책브리핑, 노인 민간일자리 사업단 이관으로 양과 비중 증가추세"

27 "정책브리핑, 고용회복세 뚜렷!…8월 고용동향 팩트체크"

28 "정책브리핑, 고령화 예산, 노인 빈곤율 완화 초점 맞춰 편성･집행"

29 오철호, "정책분석평가의 두 얼굴: 합리성과 비합리성에 대한 문제제기"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8 (28): 277-292, 2018

30 이혁우, "정책분석의 목적 - 지식축적과 패턴발견을 중심으로 -" 한국거버넌스학회 17 (17): 271-293, 2010

31 조선비즈, "전문기자컬럼〕 농촌 어르신들 사이에 부는 아르바이트 바람"

32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사업단,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조사연구 및 노사관계 지원사업 공동사업단 2019

33 고용노동부,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관련 2020년 예산안 발표"

34 지은정, "자영업자의 취업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복지학회 65 (65): 147-174, 2013

35 중앙일보, "일자리 회복세 뚜렷” 뼈아픈 지표 빼고 자찬"

36 YTN, "일자리 개선 vs 고용 참사 일자리위원회 입장은?"

37 아시아경제, "이목희 ‘노인일자리 증가 비판 동의 못 해, 저소득층 기본생활 정부가 보장’"

38 금재호,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근로빈곤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경제학회 29 (29): 41-73, 2006

39 칼 드 슈바이니츠, "영국 사회복지 발달사" 인간과 복지 1943

40 스카이데일리, "열흘 일하면 일 못해.. 노노케어 사업의 빈틈: 한 달 30시간･월 22만원 한도…소득 적어 참여율 저조"

41 통계청 KOSIS,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2000~2018년"

42 안희란,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근로권 보장성에 관한 탐색적 사례연구 - 근무형태와 임금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법제학회 8 (8): 89-123, 2017

43 조혁진, "시설관리서비스산업의 노동의 특성과 작업장의 사회적 관계구조에 대한 연구: 대학사업장 청소ㆍ경비 업무를 중심으로" 한국산업노동학회 23 (23): 177-216, 2017

44 지은정, "시민서비스는 자원봉사의 대척점에 있는가? －미국의 AmeriCorps와 Senior Corps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연구회 45 (45): 31-63, 2014

45 통계청 KOSIS, "소비자물가총지수와 주요 품목별 소비자물가상승률"

46 조선일보, "세금주도 일자리 최악의 실패에도… 예산 더 쏟아붓겠다는 黨靑"

47 곽상신, "서울시 아파트 경비 노동자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16, 2014

48 Rimlinger, G. V.,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유럽, 미국, 러시아의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한울아카데미 1971

49 구인회, "빈곤의 동태적 분석: 빈곤지속기간과 그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회 57 (57): 351-374, 2005

50 금재호, "빈곤의 규모와 이행과정" 7 (7): 511-539, 2001

51 홍경준, "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 빈곤주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4) : 187-210, 2004

52 김민호, "빈곤 노인의 노동시장 이행에 관한 연구" 한국정부학회 31 (31): 499-524, 2019

53 박흥식, "비합리성과 정책 평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8 (28): 319-339, 2018

54 심준섭, "불확실성과 정책오차의 이중성(duality of policy errors) : 신용카드사 규제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38 (38): 131-153, 2004

55 사공영호, "분석의 성격" 한국정책학회 28 (28): 1-36, 2019

56 문화일보, "복지 vs 노동… 늘어나는 노인일자리 ‘이중잣대”"

57 "법제처 홈페이지"

58 오철호, "문제제기: 데이터 기반 정책분석평가의 연구와 적용"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7 (27): 155-167, 2017

59 KBS뉴스, "문 대통령 ‘노인의 날’ 축사 “일자리만큼 좋은 복지 없어…정년 늘릴 것”"

60 조선일보, "덩굴뽑기, 철새 감시…‘나라 비상금’까지 털어 초단기 일자리 급조"

61 문태현, "담론이론과 공공정책의 정당성" 한국정책학회 12 (12): 125-146, 2003

62 지은정, "다중흐름모형의 관점에서 본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변동" 한국행정연구소 54 (54): 225-268, 2016

63 한국일보, "노인취업장관상 받은 업체가 시급 5000원"

64 이석민,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가구의 소득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계량경제학･통계적 정책평가방법 접근" 한국정책학회 21 (21): 259-284, 2012

65 이지혜,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가구의 경제적 생활수준에 미치는 영향 분석: 소득과 소비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9 (39): 11-38, 2019

66 양윤정, "노인일자리사업 정책결정․집행과정에서의 ‘이용자 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31 (31): 885-903, 2011

67 지은정, "노인일자리사업 수당인상의 빈곤감소 효과 및 효율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2 (32): 193-232, 2018

68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로 소득도 올리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다"

69 지은정, "노인일자리 종합계획(20182022) 수립에 관한 연구-앙코르 라이프 플랜(Encore Life Plan)"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7

70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2019년 10만 개 확대, 총 61만 개 운영"

71 현다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 특성과 효과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 24 (24): 27-63, 2017

72 남춘호, "노동 빈곤층의 사회적 배제와 빈곤화 유형 분석: 전주시 사례에 대한 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산업노동학회 12 (12): 259-304, 2006

73 심진예, "근로장애인의 빈곤이력과 빈곤재진입 분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6 (26): 5-28, 2016

74 지은정,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 결정요인 연구:근로빈곤노동시장의 경로제약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59 (59): 147-174, 2007

75 장원봉, "근로빈곤층의 노동경험과 빈곤화에 관한 연구" 77 (77): 53-74, 2005

76 류기락, "근로빈곤 결정의 제도 동학: 노동시장과 가구, 복지국가 분배 과정 분석" 한국사회정책학회 25 (25): 71-104, 2018

77 김교성, "근로계층의 빈곤 결정요인에 관한 다층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 58 (58): 119-142, 2006

78 기획재정부, "국민중심ㆍ경제강국, 2020년 예산안"

79 매일경제, "국가비상금서 당겨쓴 복지비 2년새 85배"

80 김교성, "고용상태와 빈곤경험이 빈곤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18) : 31-54, 2004

81 이병희, 정재호,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구조 분석-반복빈곤 및 고용과의 관계를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회 (52) : 128-150, 2002

82 중앙일보, "靑, 양극화 최악 논란에 고령화 탓･･･정책효과는 역대 최고"

83 KBS뉴스, "文대통령 “노인 일자리, 나쁜 일자리라도 없는 것보다 낫다”"

84 동아일보, "‘한달 30만원’노인 일자리, 고용대책인가 무상복지인가"

85 세계일보, "‘일자리 달라’거리로 나선 노인들"

86 한국경제, "‘月 27만원 알바’ 보도에…靑 “노인 만나보고 기사 써라’"

87 머니S(MoneyS), "[주름진 이력서] ‘노인 열정페이’ 아시나요"

88 뉴스투데이, "[문대통령 2주년대담] 노인알바의 가치 역설하며 고용증가 목표 5만명 상향"

89 연합뉴스, "[대통령 시정연설] “일하는 복지가 낫다”…노인 일자리 논란 일축"

90 Parente, F., "Working but Poor in America" Cornell University ILR School

91 Strauβ, Susanne, "Volunteering and Social Inclusion: Interrelations between Unemployment and Civic Engagement in Germany and Great Britain" Vs Verlag 2008

92 ILO, "The Working Poor or How a Job is no Guarantee of Decent Living Conditions"

93 Lohman, H., "The Working Poor in Europe:vEmployment, Poverty and Globalization" Edward Elgar 2008

94 Connolly, S., "The Working Poor in Europe:Employment, Poverty and Globalization" Edward Elgar 2008

95 Snel, E., "The Working Poor in Europe: Employment, Poverty and Globalization" Edward Elgar 2008

96 Marx, I., "The Working Poor in Europe: Employment, Poverty and Globalization" Edward Elgar 2008

97 Lohman, H., "The Working Poor in Europe: Employment, Poverty and Globalization" Edward Elgar 2008

98 Aririo, I., "The Working Poor in Europe: Employment, Poverty and Globalization" Edward Elgar 2008

99 Gießelmann, M., "The Working Poor in Europe: Employment, Poverty and Globalization" Edward Elgar 2008

100 Frank, J., "The Working Poor and the Role of Precarious Employment" Policy Research Institute 2004

101 Alcock, P., "The Influence of Dynamic Perspectives on Poverty Analysis and Anti-Poverty Policy in the UK" 33 (33): 395-416, 2004

102 이영애, "The Effect of Life Events on Poverty Transitions for the U.S. Elderly" 한국소비자학회 22 (22): 61-87, 2011

103 Hill, M. S., "The Changing Nature of Poverty" 479 : 31-47, 1985

104 Allison. P. D., "Survival Analysis Using the SAS System: A Practical Guide" SAS Institute Inc 1995

105 Bane M. J., "Slipping into and out of Poverty: The Dynamics of Spells" 21 (21): 1-13, 1986

106 Biewen, M., "Poverty Persistence and Poverty Dynamics" IZA World of Labor 2014

107 Sen, A., "Poor, Relatively Speaking" 35 (35): 153-169, 1983

108 지은정, "OECD 국가의 저소득 고령자 고용지원정책 : 노인일자리사업에 주는 함의" 한국사회복지연구회 44 (44): 177-206, 2013

109 Sen, A., "Issues in the Measurement of Poverty" 81 : 285-307, 1979

110 Townsend, P., "Introduction: Concepts and Poverty and Deprivation, in Poverty in the United Kingdon: A Survey of Household Resources and Standards of Living" Penguin Books 1979

111 Lucinda P. B., "Impacts of Children With Troubles on Working Poor Families : Mixed-method and Experimental Evidence" 41 (41): 403-419, 2003

112 Haughton, J, "Handbook on Poverty and Inequality" World Bank 2005

113 ILO, "Global Wage Report 2012/13: Wages and equitable growth" International Labour office

114 OECD, "Employment outlook" OECD 2009

115 Bourquin, P., "Big Increases in In-Work Relative Poverty Rate are about much more than just Low Pay"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2019

116 Fortin, M., "A Profile of the Working Poor in Canada"

117 동아일보, "80만원 월급 둘로 쪼개 노인 일자리 늘린 정부"

118 서울신문, "30번 퇴짜 맞고 임시 경비로..그렇게 한 달 또 버틴다" 2015

119 한국경제, "27만원짜리 알바가 만족도 높다고? 생계 막막한 노인들 두 번 울리는 정부"

120 보건복지부,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82조 8203억 원 편성"

121 보건복지부,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82조 5269억 원으로 최종 확정"

122 고용노동부, "2020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123 보건복지부,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124 보건복지부,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오늘부터 신청하세요! (12.2~12.13)"

125 이현주, "2019년 빈곤통계연보"

126 보건복지부,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127 이현주, "2018년 빈곤통계연보"

128 보건복지부, "2018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129 정경희,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7

130 윤기연, "201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6

131 보건복지부, "2005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132 보건복지부, "2004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133 보건복지부, "1분위 소득 향상 노력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