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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지역고용정책 유형화와 그 유형별 특성 비교: 16개 시도 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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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92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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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지역고용정책이 지난 10년 동안 어떠한 정책 특징을 가지고 발전하고 있는지, 그 지형은 지역별로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 밝히는데 목적을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지역고용정책이 지난 10년 동안 어떠한 정책 특징을 가지고 발전하고 있는지, 그 지형은 지역별로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 밝히는데 목적을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정책분석틀을 활용하여 지역고용정책의 복잡한 구조 가운데 정책대상의 포괄성, 정책 프로그램의 적극성, 정책 재원의 독립성 요소들을 추출, 배열함으로써 정책내용을 분석단위로 하여 각 16개 시도의 지역고용정책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8개의 이상형 유형 중 6개의 지역고용정책 유형에 사례들이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포괄적 지역주도형에는 서울특별시가 속하였고, 포괄적적극형은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가 속하였다. 지역주도 적극형에는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가 속하였고, 포괄성 집중형에는 대전광역시, 경상남도가 속하였고, 지역주도 집중형에는 제주도가 속하였고, 빈약한 지역고용정책형에는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강원도가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한국 지역고용정책이 하나의 특징으로 수렴되는 것이 아닌 각 지역마다 다양하게 수립되고 있다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지역 고용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을 추진하는 지역고용정책 유형들이 다수 존재하고, 단순히 지역에 맞는 고용정책을 수립하는 것에서 나아가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지역만의 특징이 드러나는 정책들을 중앙정부보다 선도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지역 노동시장을 면밀히 분석하여 산업을 고려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성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면밀히 제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지역고용정책이 고용문제의 해결도구로써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지역고용정책 설계가 요구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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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mparatively analyze the types of local employment policies and their characteristics to discover implications for Korea’s local employment policy. The fuzzy set research method was used for analysis. The dat...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mparatively analyze the types of local employment policies and their characteristics to discover implications for Korea’s local employment policy.
      The fuzzy set research method was used for analysis. The data used in the current study were comprehensive plans for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s elected for the 2014–2018 term in the analyzed regions, as well as detailed annual jobs plans from 2014 to 2018 published according to the local jobs objective disclosure polic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ypes such as comprehensive local-led (C<SUP>*</SUP>a<SUP>*</SUP>I), comprehensive active (C<SUP>*</SUP>A<SUP>*</SUP>i), local-led active (c<SUP>*</SUP>A<SUP>*</SUP>I), comprehensive focused (C<SUP>*</SUP>a<SUP>*</SUP>i), local-led focused (c<SUP>*</SUP>a<SUP>*</SUP>I), and weak local employment policy (c<SUP>*</SUP>a<SUP>*</SUP>i) were identified.
      The results of the current study prove that employment problems can be solved when local employment policies are active in nature and harmonize with other attributes. That is, active labor market policy programs that facilitate the balanced development of local employment policies will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se policies. Furthermore, the current study implies that local employment policies can be used as a means of policy for qualitative vitalization, which enables the market’s entry into a state of long-term stable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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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1. 서론
      • 2. 이론적 배경
      • 3. 연구방법
      • 4. 분석결과
      • 요약
      • 1. 서론
      • 2. 이론적 배경
      • 3. 연구방법
      • 4. 분석결과
      • 5.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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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상호,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본 지역일자리 노동시장정책" 매일노동뉴스 2018

      2 이규용, "한국의 지역고용전략Ⅱ" 한국노동연구원 2014

      3 이규용, "한국의 지역고용전략Ⅰ" 한국노동연구원 2014

      4 김성중, "한국의 고용 정책" 한국 노동 연구원 2005

      5 김진찬, "평가지표분석을 통한 지역일자리 공시제 발전방안 연구" 33 (33): 161-189, 2014

      6 류장수, "지역차원의 인적자원개발체제 구축 방안" 10 (10): 1-20, 2002

      7 이지연, "지역차원의 비정규직 고용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산업경제학회 27 (27): 1621-1652, 2014

      8 고용노동부,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계획" 2018

      9 남우근, "지역일자리 노동시장 정책" 매일노동뉴스 2018

      10 황선웅, "지역일자리 노동시장 정책" 매일노동뉴스 2018

      1 이상호,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본 지역일자리 노동시장정책" 매일노동뉴스 2018

      2 이규용, "한국의 지역고용전략Ⅱ" 한국노동연구원 2014

      3 이규용, "한국의 지역고용전략Ⅰ" 한국노동연구원 2014

      4 김성중, "한국의 고용 정책" 한국 노동 연구원 2005

      5 김진찬, "평가지표분석을 통한 지역일자리 공시제 발전방안 연구" 33 (33): 161-189, 2014

      6 류장수, "지역차원의 인적자원개발체제 구축 방안" 10 (10): 1-20, 2002

      7 이지연, "지역차원의 비정규직 고용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산업경제학회 27 (27): 1621-1652, 2014

      8 고용노동부,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계획" 2018

      9 남우근, "지역일자리 노동시장 정책" 매일노동뉴스 2018

      10 황선웅, "지역일자리 노동시장 정책" 매일노동뉴스 2018

      11 조돈문, "지역일자리 노동시장 정책" 매일노동뉴스 2018

      12 김주섭, "지역인적자원개발과 지역고용 거버넌스" 한국노동연구원 2009

      13 조인숙, "지역의 고용시장 성과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4 (24): 37-83, 2015

      14 백학영, "지역의 고용 및 산업 구조와 빈곤의 관계" 한국사회복지연구회 47 (47): 57-92, 2016

      15 우상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평가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13년 사업 평가결과의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4 (24): 121-147, 2014

      16 김홍배, "지역노동시장의 유형구분과 유형별 고용정책의 방향" 한국도시행정학회 27 (27): 215-234, 2014

      17 류장수, "지역고용정책의 역사와 주요 쟁점 분석" 5 (5): 23-46, 2013

      18 류장수, "지역고용정책의 국제비교 연구 -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학회 17 (17): 77-97, 2009

      19 이상아, "지역고용정책은 청년실업 해소의 대안일 수 있는가?: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의 한계와 가능성" 한국노동연구원 18 (18): 27-59, 2018

      20 박우식, "지역고용정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지역일자리공시제를 중심으로 -" 한국지역사회학회 20 (20): 155-172, 2012

      21 전명숙, "지역고용정책 활성화 방안" 9 : 31-47, 2010

      22 문남철, "지역고용시장의 변화와 지역 간 노동이동" 한국지역지리학회 25 (25): 449-462, 2019

      23 전명숙, "지역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 연구" 법학연구소 21 (21): 187-213, 2010

      24 문동진, "지역 산업의 다양성이 고용 불안정에 미치는 영향: 경기도 시・군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소 24 (24): 243-276, 2018

      25 김교성, "지역 빈곤의 격차와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61 (61): 85-106, 2009

      26 이영선, "지역 노인고용정책 추진체계의 특성분석" 2012

      27 정인수, "지역 노동시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3

      28 류장수,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체제에 관한 연구−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1 (1): 1-22, 2009

      29 최근열, "지방자치단체 고용정책의 현황과 과제:대구광역시를 사례로" 대한정치학회 15 (15): 115-144, 2007

      30 강동우, "지방소멸 위험과 지역고용의 상관관계 분석" 30-39, 2019

      31 권순원, "주요 선진국의 고용정책 거버넌스 개혁" 54-68, 2009

      32 이창균, "정부간 재정관계 속에서 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 강화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15 (15): 105-130, 2010

      33 이현정, "정부 간 재정관계에 관한 연구: 중앙정부 재정정책이 지방정부 재정건전성과 세출자율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2019

      34 최재혁, "전체를 위한 배제 없는 사회안전망" 207 : 22-26, 2016

      35 차주현, "재정분권이 지방재정효율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행정학회 45 (45): 117-150, 2011

      36 손희준, "재정분권을 위한 중앙과 지방간 재원배분 방안" 한국거버넌스학회 15 (15): 157-185, 2008

      37 윤윤규, "일자리사업 전달체계의 현황과 평가" 한국노동연구원 2010

      38 국민경제자문회의, "일자리 사업 심층평가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자료"

      39 정형우, "유럽연합 (European Union)(European Union) 의 고용정책" 2 (2): 70-77, 2004

      40 전병유, "우리나라의 지역 간 고용격차에 관한 연구. 동향과 전망" 205-235, 2006

      41 백승호, "우리나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복지노력과 아동빈곤지위에 대한 다층적 분석" 한국사회정책학회 17 (17): 191-222, 2010

      42 김종한, "부산지역의 고용불일치 특징과 일자리창출 정책 분석" 한국산업노동학회 12 (12): 163-201, 2006

      43 박성익, "부산지역 제조업 산업기술인력 현황분석 및 노동수요 전망"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18 (18): 77-108, 2008

      44 박영구, "부산지역 노동시장의 특징과 지역정책" 2 (2): 110-124, 2002

      45 전현중, "부산 지역고용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쟁점" 2008

      46 김교성, "복지국가의 변화 측정을 위한 새로운 시도" 한국사회복지학회 62 (62): 5-30, 2010

      47 신진욱, "복지국가, 지방분권, 지방정치역사・비교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복지 분권화의 특성" 한국사회정책학회 23 (23): 61-89, 2016

      48 윤홍식, "보편주의 복지를 위한 시론: 보편주의를 둘러싼 쟁점을 중심으로" 2010

      49 윤형호, "고령자 재취업의 영향요인 분석: 서울시 사례" 한국행정연구원 16 (16): 99-122, 2007

      50 남병탁, "경북지역 일자리공시제 추진현황과 과제" 한국지역경제학회 9 (9): 263-285, 2011

      51 최석현, "경기도 지역 고용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 정책연구" 1-92, 2015

      52 Bartik, T. J., "Who Benefits from State and Local Economic Development Policies?" W.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1-16, 1991

      53 Kvist, J., "Welfare reform in the Nordic countries in the 1990s : using fuzzy-set theory to assess conformity to ideal types" 9 (9): 231-252, 1999

      54 Schumann, A., "Using Outcome Indicators to Improve Policies: Methods, Design Strategies and Implementation (No. 2016/2)" OECD Publishing 2016

      55 Esping-Andersen, G.,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olity Press 1990

      56 Bonoli, G., "The political economy of active labor-market policy" 38 (38): 435-457, 2010

      57 Ragin, C. C.,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methodology" 2008

      58 Stefánsson, K., "Teoksessa Welfare state, universalism and diversity, toim. Anttonen" Edward Elgar 42-68, 2012

      59 Vis, B., "States of welfare or states of workfare? Welfare state restructuring in 16 capitalist democracies, 1985–2002" 35 (35): 105-122, 2007

      60 Chambers, D. E., "Social policy and social programs: A method for the practical public policy analyst"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93

      61 OECD, "Regions at a Glance 2011" OECD 2011

      62 Gobillon, L., "Regional policy evaluation : Interactive fixed effects and synthetic controls" 98 (98): 535-551, 2016

      63 Hall, P., "Policy Paradigms, Social Learning, and the State : The Case of Economic Policymaking in Britain" 25 (25): 275-296, 1993

      64 Kindal, N., "Normative Foundations of the Welfare State. The Nordic Experience" Routledge 13-33, 2005

      65 Cook, B., "National, regional and local employment policies in Sweden and the United Kingdom" Centre of Full Employment and Equity, University of Newcastle 2008

      66 Wilson, D., "Local government in the United Kingdom" Macmillan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2011

      67 Schmid, G., "Labour Market Policy and Unemployment. Evaluation of Active Measures in France" Edward Elgar 2000

      68 Murtin, F., "How do policies affect the exit rate out of unemployment? Disentangling job creation from labour market frictions" 28 (28): 190-208, 2014

      69 Kvist, J., "Fuzzy set ideal type analysis" 60 (60): 474-481, 2007

      70 Kuivalainen, S., "From universalism to selectivism : the ideational turn of the anti-poverty policies in Finland" 20 (20): 263-276, 2010

      71 Storey, D. J., "Evaluation of policies and measures to create local employment" 27 (27): 669-684, 1990

      72 Bondonio, D., "Enterprise zones and local employment : evidence from the states’programs" 30 (30): 519-549, 2000

      73 OECD LEED, "Employment and Skills Strategies in Korea" OECD 2014

      74 Bredgaard, T., "Employers and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 Typologies and evidence" 17 (17): 365-377, 2018

      75 Gilbert, N.,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Allyn & Bacon 2007

      76 OECD LEED, "Decentalisation and Coordination: The Twin Challenges of Labor Market Policy" OECD 2008

      77 Wulfgramm, M., "Can activating labour market policy offset the detrimental life satisfaction effect of unemployment?" 9 (9): 477-501, 2011

      78 Dingeldey, I., "Between workfare and enablement–The different paths to transformation of the welfare state : A comparative analysis of activating labour market policies" 46 (46): 823-851, 2007

      79 Escudero, V., "Are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effective in activating and integrating low-skilled individual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7 (7): 4-, 2018

      80 Armingeon, K., "Active labour market polic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domestic politics" 14 (14): 905-932, 2007

      81 Card D, "Active labour market policy evaluations: a meta-analysis" 120 : F452-F477, 2010

      82 Mosley, H., "Accountability in Decentralised Employment Service Regimes (No. 2012/10)" OECD Publishing 2012

      83 Potter, J., "A Review of 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Policy Approaches in OECD Countries: Policy Audits" OECD Publishing 2010

      84 하지영, "01 지역 고용 정책 현황 및 추진방안" 66 (66): 22-2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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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10-29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Social Policy Review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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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21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Social Policy Review ->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Policy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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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 1.2 1.1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5 1.16 1.54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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