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의 환경복지개념 적용가능성 검토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있어 환경복지 개념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국제사회는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기존의 경제발전을 넘어 포괄적 사회발전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모두 포함하기 위해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를 강조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수혜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는가는 확실치 않다. ‘환경복지’는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환경자원과 환경서비스에 접근 가능하고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 전략과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속가능발전 담론이 가지고 있는 추상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기존 연구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환경복지 개념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둘째, 국제개발협력에서의 환경복지 개념 도입의 필요성과 환경복지 개념을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도입하고자 할 때 직면하는 현실적인 한계점을 논의하였다. 셋째, 환경복지개념을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보편적인 원칙들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복지가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특성과 지역적 특성을 기준으로 사업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고려되어야 할 점들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개도국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장치로서 환경복지 개념 적용의 긍정적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활용할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the Environmental Welfare to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as an exploratory study. Recently, the global society emphasizes the social inequality for the Inclusive soci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beyond the existing "Economic Growth". However, so far it is unclear whether the result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improve the quality of recipients" life.
"Environmental Welfare" is a concept that everyone can access the basic environmental goods & service and must be protected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Therefore, Environmental Welfare can overcome the abstrac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discourse in terms that it can be used as a strategy and policy in Int"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First, this study explores the meaning and necessity of Environmental Welfare in Int"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and discusses the practical limitations faced when introducing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Welfare to Int"l Dev"t Cooperation Projects. Second, the universal principles of the Environmental Welfare are proposed when these are applied to projects. Finally, this paper tried to divide Int"l Dev"t Projects into 8 categories by project"s characteristics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also suggests considerations for each category. Overall,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way that introducing Environmental Welfare is a useful device not to lower the recipients" quality of life in many development projects.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2. 환경복지의 개념과 특징
• 3.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의 환경복지개념 도입의 필요성
• 4.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의 환경복지 적용
• 5.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환경복지 도입을 위한 과제
• 6.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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