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교육권 관점에서 본 초등통합교과서 제도의 개선 방안 탐색 = Exploration of Improvement Plans for the Elementary School Integrated Textbook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Teachers’ Right to Teach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교사의 교육권이라는 관점에서 현행 초등통합교과서 제도의 개선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교사의 교육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교과서 제도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초등통합교과 교육과정의 특성과 현행 교과서 체제를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사의 교육권은 학생의 학습권 실현이라는 법적 근거와 교육 본질적 근거로 인해 정당성을 획득한다. 이러한 교사의 교육권은 교육 내용과 방법의 선택과 결정이라는 행위로 구현된다. 초등통합교과교육과정의 특성은 학생의 생활사적 맥락에 기반 한 경험중심 교과에 해당하므로, 획일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을 지양한다. 이로 인해 교사의 교육권 강화가 필수적인 교과에 해당한다. 따라서 현행 국정교과서라는 체제는 교육과정과 정합성을 획득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개선의 방법으로는 교육 방법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도서의 개발이 필요하며 교육 내용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는 서책형태의 교과서가 온라인 자료센터와 같은 지원시스템으로 대체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improvement plans for the current elementary school integrated textbook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teachers’ right to teach.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examined the legal foundations for teachers’ right to teach and analyzed its connection with the textbook system. Next, this article review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rriculum based on the elementary school integrated textbook system as well as the current textbook system.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Teachers’ right to teach gains legitimacy based on the legal basis of fulfilling students’ education right and the essential basis of education. This teachers’ right to teach is fulfilled by selecting and deciding educational contents and methods. As the elementary school integrated curriculum is characterized by the experience-centered curriculum based on students’ life contexts, standardized educational contents and methods are not preferred. In this regard, it amounts to a curriculum that is required to fortify teachers’ right to teach. Since the current government-designated textbook system fails to gain valid curriculum and consistency, some improvements need to be made. A possible way for improvement is to develop various guide books which can expand teachers’ right to select educational methods and to replace form of books with online resource centers which can expand teachers’ right to select educational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창언, "현대교육과정학" 학지사 2017

2 김철수, "헌법학 개론" 박영사 2002

3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판례집 제4권(1992)" 헌법재판소 1993

4 함종규, "한국교육과정변화사연구" 교육과학사 2004

5 이명균, "학교자치론에 기초한 교사회, 학부모회 법제 개편 방안 연구" 대한교육법학회 16 (16): 185-212, 2004

6 김예진, "프로젝트 접근법에 따른 2009 개정 통합교과 교사용 지도서 분석" 부산대학교 2014

7 박창언, "초등학교 통합교육과정의 법적 근거에 관한 검토" 한국교육과정학회 20 (20): 9-209, 2002

8 이희정, "초등학교 통합교과 교과서 변천에 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2015

9 전영미, "초등학교 교사의 교사용 지도서 활용 방식에 대한 연구 : 두 명의 미국 교사를 중심으로" 한국교원교육학회 23 (23): 5-24, 2006

10 이환기, "초등학교 교과로서 통합교과의 성격 탐색" 한국통합교육과정학회 9 (9): 1-31, 2015

11 민부자, "초등 교원들의 도서 발행제 완화에 대한 의견조사 연구" 2018

12 조난심, "초·중등학교 국정도서의 검인정화 방안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4

13 이혜정, "대한민국의 시험" 다산 4.0 2017

14 박창언, "국정 교과서 제도의 합리성에 대한 비판적 논의:교사의 교육의 자유에 대한 법적 해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학회 21 (21): 6-261, 2003

15 박창언, "교육내용에 관한 법적 문제와 과제" 대한교육법학회 16 (16): 77-97, 2004

16 신현직, "교육기본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 1995 (1995): 15-31, 1995

17 박창언, "교육과정과 교육법" 학지사 2018

18 노기호, "교원의 교육권 보호법안 제정을 위한 이론적 고찰 - 그 침해현황과 현행법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9 (9): 257-286, 2008

19 박창언, "교과용도서 발행체제 다양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17

20 김세영, "교과서의 대안적 모습 탐색" 한국통합교육과정학회 11 (11): 115-142, 2017

21 곽병선, "교과서와 교과서 정책" 한국교육개발원 1986

22 김만곤, "교과서관에 따른 사회과 교과서의 변화–사회과 교과서의 변화상 연구를 위한 제언" 33 : 309-331, 2000

23 한국교육개발원, "교과서 체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85

24 이호영, "교과서 발행 제도에 대한 개선 연구"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25 兼子 仁, "敎育法" 有斐閣 1989

26 申鉉直, "敎育基本權에 관한 연구"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0

27 盧璂鎬, "敎員의 敎育權에 관한 硏究" 漢陽大學校 大學院 1998

28 Shulman, L. S., "Those Who Understand: Knowledge Growth in Teaching" 15 : 4-14, 1986

29 Westbury, I,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Education" Pergamon Press 5523-5235, 1985

30 Finley, F. N., "Science learning: Precess and applications"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22-27, 1991

31 Alvin Toffler, "Revolutionary Wealth" Doubleday 2006

32 Ball, "Reform by the Book: What is-or Might be-the Role of Curriculum Materials in Teacher and Teacher Educators" 18 (18): 401-423, 1996

33 이경진, "4차 산업사회에서 통합교육과정의 방향 탐색" 한국통합교육과정학회 12 (12): 29-46, 2018

34 정광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통합교과서 개발에 대한 기술" 한국통합교육과정학회 11 (11): 67-92, 2017

35 정광순, "2009 개정 초등통합 교과서 개발 과정 기술" 한국통합교육과정학회 7 (7): 37-63,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