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의 확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시스템의 개선방안 = Improvements in Management System for Expansion and Efficient Management of Non-Tax Revenu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확충을 위하여, 또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세외수입 업무시스템을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새올행정정보시스템, 자치단체별 개별 업무시스템 등으로 분산된 세외수입 업무시스템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도출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낮은 세외수입 징수율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 둘째 체납관리 등에 있어 큰 어려움이 있다는 점, 셋째 개별 업무시스템들의 지속적인 수정과 업데이트 등을 위하여 재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 넷째 세외수입업무의 효율성과 대응성 저하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 다섯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전체적인 세외수입 대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여섯째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대안은 새로운 차세대 통합세외수입 업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으로 현행 세외수입시스템의 모든 문제점들을 제거하고 전국적인 표준화 시스템 구축 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구축비용이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대안은 새올행정정보시스템 및 개별 업무시스템의 업무를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방안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통합의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셋째 대안은 시스템의 연계를 통하여 부과단 이후의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으로, 통합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여전히 분산된 시스템으로서의 한계를 보인다는 문제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