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이론을 이용한 부실 펀드의 분석과 예금보험제도와 유사한 펀드 상품 보험제도 제안 = The Analysis of the Defaulted Fund with Using Agency Theory and the Suggestion of the Fund-insurance Scheme like the Deposit-insurance Schem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2019년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중단 사태 이후 계속하여 발생한 펀드 부실 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소액 펀드 투자자가 직면하는 부실 펀드를 대리인 이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019년 이후 문제가 된 부실 펀드의 판매사는 증권사와 은행을 포함하고 있다. 은행이 펀드를 판매하는 지금의 현실은 과거 금융기관론 대학교재에서서술하는 직접금융시장에서 증권사(투자은행)의 역할과 간접금융시장에서 은행의 역할과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한다. 펀드의 투자대상이 상품인 주식 또는 채권이라는 이유로 펀드의 투자손실을 펀드 투자자가 직접 부담하는현실은 펀드 투자자들이 은행 판매 펀드를 예․적금 상품과 동일한 상품으로 오인하게 될 때 문제가 된다.
한편, 펀드 상품의 대리인 구조를 살펴보면 직접금융시장의 상품인 주식 또는 채권보다는 간접금융시장의 예․적금 상품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펀드 투자자를 대리하여 펀드의 투자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대리인 문제가 발생한다. 즉, 펀드 투자자는 주인의 역할을 하고, 은행은 펀드의 대리인으로서 펀드 상품의 선택 과정과 실적보고에 관여한다. 따라서 은행에서 판매한 펀드의 부실 문제는 예․적금 자금이 대출 후 대출 부실이 되는 과정과유사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은행과 예금자 간의 대리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예․적금 상품에 적용되는 예금보험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서 펀드 투자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펀드 상품 보험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펀드 상품 보험제도는 5,000만 원 이하의 투자 원금과 투자 손익을 펀드 투자자에게 지급보장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서 판매사로서 은행은 펀드 투자의 주인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5,000 만 원 이상의 펀드 투자에 대해서도 5,000만 원 한도의 금액에 대해 무조건 지급 보장해야 하므로 은행과 펀드 투자자 간에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은행은 펀드의 운용 상황을 꾸준히 점검할 동기가 부여되고 이는 펀드 투자에서 대리인 비용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defaulted mutual fund cases in Korea and suggests mutual fund insurance scheme such as deposit insurance scheme. Commercial banks play a role of the distribution channels of defaulted mutual funds. In theory, commercial banks in the indirect financial market sell bank deposit and security brokerage companies in the direct financial market do mutual funds. In practice commercial banks sell bank deposit and mutual funds to bank customers. When commercial banks sells mutual funds, commercial bank customers do not distinguish the possibilities of default between bank deposit and mutual funds.
The agency structure of mutual funds is that fund managers (agents) instead of fund investors (principals) make an investment decision as if a bank decides which company is lended from depositors’ money. In the view of agency theory, fund investors plays a role of principal and bank does a role of agent. The conflict between bank and fund investors in the defaulted mutual fund cases implies the agency cost. To reduce the agency cost, this study suggests mutual fund insurance scheme. Since the deposit insurance scheme has moderated the agency cost between bank and bank depositor, the mutual fund insurance scheme can reduce the agency cost between bank and fund investors. If the mutual fund insurance scheme is adopted, commercial banks are expected to play a role of fund investors and then the agency cost between bank as an agent and fund investors as owners is re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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