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의 동향과 과제 -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정부도 핀테크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금융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핀테크는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발전하기 쉽지 않다. 핀테크 서비스가 기존 금융서비스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과거에는 수집과 가공이 어려웠던 개인정보를 IT 발전에 따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발달한 핀테크 서비스의 상당 영역이 한국에서는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산관리 영역의 핀테크는 개인정보 유출을 염려한 금융기관의 비협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며,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P2P대출과 인터넷 전문은행 등도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금융서비스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 정보보호 이슈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급결제 영역에서만 핀테크만이 발전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개인정보 규제를 바탕으로 핀테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비교해 보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는 과도한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핀테크 발전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인정보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지급결제 핀테크의 동향과 법적 문제
• 1. 규제 완화 동향
• 2. 간편결제 시장
• 3. 모바일 결제
• 4. O2O 결제
• 5. 지급형 핀테크에서 제기되는 법적 문제
• 6. 지급결제 핀테크의 성장 저해 요인
• Ⅲ. 개인정보 보호와 핀테크
• 1. 자산관리 핀테크
• 2. P2P대출
• 3. 인터넷 전문은행
• Ⅳ. 미국보다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
• 1. 미국의 개인정보 체계
• 2. 한국과 미국의 개인정보 체계 비교
• Ⅴ.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

1 장상수, "핀테크가 정보보호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

2 윤민섭,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2013

3 서희석,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의 중과실’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다86489 판결의 비판적 고찰 -" 한국비교사법학회 21 (21): 781-826, 2014

4 김기창, "전자금융거래 사고의 책임 - 접근매체 위조, 변조의 의미" 한국정보법학회 17 (17): 145-174, 2013

5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규정 해설서"

6 천대중, "일본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및 현황"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015

7 한정미, "일본 모바일 전문은행 제도의 시사점과 국내 모바일 전문은행 설립에 관한 소고" 5 (5): 2011

8 금융감독원,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현황과 시사점" 2013

9 김종대, "수조원 모바일 결제 시장에 수백조 매출 기업들이 뛰어드는 이유" LG경제연구원 (1332) : 2014

10 김규수, "미국의 선불 카드 시장 및 관련 법규 현황과 시사점" (39) : 2007

11 천대중, "미국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및 현황" 우리금융경영연구 2014

12 김규수, "모바일 지급결제 혁신 동향 및 시사점"

13 관계부처 합동,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14 서영미, "글로벌 온라인 자산관리산업 동향 및 시사점" 금융투자협회 2014

15 김규수,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

16 조현아, "국내외 비금융기관의 간편결제서비스 관련 동향 및 시사점" (58) : 2014

17 전응준, "개인정보보호법률상 형사처벌규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법학회 17 (17): 213-237, 2013

18 "https://www.cbinsights.com/blog/fintech-venture-capital-report/"

19 Daniel Thomas, "Vodafone to launch UK mobile payments"

20 Patrick Jenkins, "Tracy Alloway"

21 FCA, "The FCA’s regulatory approach to crowdfunding over the internet, and the promotion of non-readily realisable securities by other media" 2014

22 KPMG, "The 50 Best Fintech Innovators Report"

23 Robert Wardrop, "Moving Mainstream: The Euro pean Alternative Finance Benchmarking Report"

24 Samuel Gibbs, "Google launches Android Pay to take over where Google Wallet failed" Guardian

25 CB Insights, "FinTech Venture Capital and Private Equity Report" 2013

26 Erik Brynjolfsson, "Competing in the Age of Omnichannel Retail 2013" MIT Sloan Management Review

27 Benjamin Edelman, "Apple Pay’s Technology Adoption Problem"

28 Grant Thornton, "Alternative Lending: A regulatory approach to Peer-to-Peer lending"

29 New York Times, "After Setting iPhone Record, What Does Apple Do Next?"

30 Charles Moldow, "A Trillion Dollar Market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How Marketplace Le nding Will Remake Banking As We Know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