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自動車部品産業の育成とその效率的な生産分業構���の確立について : 日本の경驗ゃ실態, そつし動向との比較·分析を中心に = The Developement Of Auto-Parts Industry and Efficient Maker-Supplier Relationship in Korean Automobile Industry : in Comparison with Japanese Experiences

국문 초록 (Abstract)

周知하는 바와 같이 一國의 自動車産業은 最終 組立生産을 擔當하는 完成自動車메이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完成自動車메이커를 頂點으로 하여 그 下部構造에는 수많은 部品메이커가 존재하고 있는 重層構造(피라미드 構造)를 형성하고 있다. 그 때문에 自動車産業의 育成政策을 論議할 시, 部品産業의 成長과 發展에 대한 구체적인 育成方針이 언급되지 않는 政策立案은 砂上樓閣에 지나지 않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또 오늘날의 自動車産業에 있어 각 部品 메이커의 存在 理由는 部品메이커가 最終的으로 完成自動車메이커化하기 위하여 一時 經由하는 時限的 段階는 결코 아니다. 바꾸어 말하면, 部品메이커는 自動車産業이라고 하는 重層構造 속에서 固有의 領域과 機能, 그리고 役割을 分擔하면서 完成自動車메이커와 共存共榮을 追求하고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將來 自動車産業 전체의 끊임없는 發展을 위해서는 部品메이커의 構造的인 問題를 충분히 理解, 把握하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 입각한 本 論文의 첫 번째 目的은 오늘날 우리 나라의 自動車部品産業이 안고 있는 問題點과 그 解決策을 日本 自動車産業의 史的經驗과 實態, 그리고 近來 推移 등과의 比較分析을 통하여, 장래 우리나라 自動車産業部品이 나아가야 할 合理的이고 效率的인 方案을 摸索하고자 한다. 分析의 焦點은 完成自動車메이커와 그 部品메이커間에 행하여지고 있는 生産分業構造(體制)에 맞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自動車産業의 生産分業構造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硏究가 진행되고 있고, 그 硏究의 主要 比較分析 對象은 日本 自動車産業의 生産分業構造가 중심이 되어 왔다. 그러나 旣存의 많은 硏究가 우리 나라와 日本의 生産分業構造를 構造的인 特徵 또는 相異點을 比較하는 것과 같은 단순히 問題點을 指摘, 批判하는 水準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일부 硏究는 比較對象(日本)의 特徵과 史的 흐름을 충분히 理解하지 못한 채 論理가 전개되어, 過大評價와 와전된 결론이 도출되어 우리 나라 自動車産業이 안고 있는 症狀에 적합하지 않은 處方을 내리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지금까지 명확히 그 實體가 把握되지 않은 問題와 그 特性을 정확히 認識하는 것이야말로, 장래 우리나라 自動車産業을 效率的인 生産分業構造로 誘導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더욱이 旣存 硏究에 있어 論議의 중심이 된 完成自動車메이커側에서 바라 본 生産分業構造의 改善 또는 再編이었기 때문에, 部品産業의 育成定策과 그 方向性은 언제나 完成自動車메이커의 軌道 範圍內에서만이 論議되어져 왔을 뿐이다. 그에 따라 本 論文에서는 自動車産業의 育成과 發展을 위해서는 必要 不可缺한 部品産業側의 視點에 입각하여, 우리 나라 自動車産業에 대한 效率的인 生産分業構造의 方向性을 제시하는 것이 두 번째 目的이다.
2. 本 論文의 構成
第 I 部 우리 나라 自動車 部品産業의 問題點과 그 課題
第1章 우리 나라 自動車 部品産業의 成長推移
第2章 部品産業의 對日依存과 出發點
第3章 部品産業의 中小零細性과 規模의 經濟
第 II 部 效率的인 生産分業構造의 確立과 그 프로세스
第4章 日本 自動車部品産業의 成長과 生産分業構造
第5章 韓國 自動車部品産業에 있어 生産分業構造의 實證的 分析
第6章 效率的인 生産分業構造의 確立과 方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