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法學의 構造變化와 行政判例의 課題

국문 초록 (Abstract)

근래에 독일에서는 자유화, 민영화 그리고 유럽화의 영향으로 행정법학의 구조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는 종래의 해석법학 대신에 “법제정을 지향하는 행위학 내지 결정학”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행정과 사경제주체 사이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음은 물론, 국가의 ‘조종’ 내지 ‘규제’가 새로운 테마가 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법학의 새로운 변화는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비해 행정판례의 대응은 부진하며, 행정소송법의 개혁은 정체된 상태이다. 행정법 도그마틱의 발전 없이 행정법학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포기할 수 없는 도구로서 행정행위는 행정법 도그마틱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나, 행정행위의 효력론과 유형구분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다. 재량하자론과 형량명령의 법리 등은 더 이상의 발전 없는 상태이며, 근래에는 오히려 퇴보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행정입법은 법규개념과 관련하여 이론적으로 혼란스럽다. 행정절차의 하자에 있어서도 완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처분이유의 제시나 하자의 정도는 명확하지 않다. 대규모공공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에 대한 심사는 형식논리에 의해 판단되고 있고, 그 위법성이 사실상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사법적 통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보상금소송에서도 대법원은 엄격한 형식주의에 얽매여 있다. 이러한 항고소송에 편중된 판례의 입장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제한할 수 있고, 행정법 도그마틱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행정소송의 구조는 원칙적으로 주관적 권리구제시스템에 기초하고 있으며, 앞으로 객관적 행정통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行政法學의 構造變化와 行政判例의 對應
• Ⅱ. 行政判例의 現況과 問題點
• Ⅲ. 行政判例의 改革과 課題
• Ⅳ. 行政判例의 展望과 進路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Reference)

1 정남철, "환경소송과 인인보호" 한국환경법학회 28 (28): 239-268, 2006

2 김하열, "헌법재판 주요선례연구 I"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2

3 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평선" 박영사 2011

4 김철용, "행정판례평선" 박영사 2011

5 박윤흔, "행정판례평선" 2011

6 홍준형, "행정절차와 행정소송의 연계와 분리 - 처분이유 제시와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한국공법학회 44 (44): 217-245, 2015

7 박균성, "행정입법부작위에 관한 고찰" (224) : 1995

8 李 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2014

9 朴正勳,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7

10 정남철,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내용 및 문제점*― 특히 행정소송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44) : 283-314, 2013

11 김하열,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

12 정하중, "행정소송법 개정 논의경과"

13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6

14 박정훈, "행정법 - 주제발표 (世界 속의 우리나라 行政訴訟, 行政審判, 行政節次)" 한국법학원 (92) : 306-210, 2006

15 최계영, "항고소송에서 본안판단의 범위" 13 : 2016

16 朴正勳, "판례실무연구 Ⅵ" 2003

17 金重權, "제3자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의 위법성견련성에 관한 소고" 13 : 2016

18 金南辰, "위기의 독일 행정심판제도”, 법연 제50호(2013. 3), 한국법제연구원, 32면 이하. 金重權,,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8 : 2013

19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20 정남철, "법령보충적 성격의 행정규칙의 정비방향과 위임사항의 한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12 : 100-138, 2007

21 장하준, "국가의 역할" 부키 2006

22 鄭南哲, "국가배상법의 현안과 과제" (8) : 2015

23 鄭南哲, "건축신고제도의 법적 문제 – 간소화제도의 개선방안을 위한 모색을 중심으로" (657) : 2012

24 金鐵容, "註釋 行政訴訟法" 박영사 2004

25 宋永天, "註釋 行政訴訟法" 박영사 2004

26 정남철, "計劃變更請求權의 法的 問題 - 都市計劃變更申請權의 例外的 認定에 대한 批判的 考察 -" 한국토지공법학회 48 : 49-68, 2010

27 정남철, "行政立法不作爲에 대한 司法的 統制 ― 當事者訴訟에 의한 規範制定要求訴訟의 實現可能性을 中心으로 ―" 한국법학원 (110) : 194-217, 2009

28 金南辰, "行政法의 基本問題" 법문사 1994

29 金重權, "行政法基本硏究 I" 법문사 2008

30 神橋一彦, "行政法の新構想 Ⅲ" 2008

31 塩野 宏, "行政法 Ⅱ(行政救濟論)" 有斐閣 2013

32 大橋洋一, "行政法 Ⅰ(現代行政過程論)" 有斐閣 2013

33 鄭南哲, "行政救濟의 基本原理" 法文社 2015

34 박균성, "行政判例 30年의 回顧와 展望 - 行政法總論 I" 한국행정판례연구회 19 (19): 375-437, 2014

35 畠山武道, "行政介入の形態, 行政法の新構想 Ⅱ" 2008

36 李尙圭, "英美行政法" 법문사 2001

37 정남철, "私人의 行政課題 參與와 公務委託 - 특히 公務委託의 範圍와 限界를 중심으로 -" 법조협회 62 (62): 75-116, 2013

38 정남철, "明確性原則의 判斷基準과 司法審査의 限界" 법조협회 57 (57): 109-136, 2008

39 정남철, "抗告訴訟에 있어서 國家機關의 原告適格 - 특히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214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 한국법학원 140 : 334-364, 2014

40 정남철, "國家賠償訴訟과 先決問題 -특히 構成要件的 效力, 旣判力 그리고 違法槪念을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116) : 102-132, 2010

41 Rüssel, U., "Zukunft des Widerspruchsverfahrens" NVwZ 395-, 2006

42 Ule, "Verwaltungsverfahrensrecht" 1995

43 Kopp, "Verwaltungsverfahrensgesetz, Kommentar" 2012

44 Schmidt-Aßmann, Eberhart, "Verwaltungsrechtliche Dogmatik" Tübingen 2013

45 Jellinek, W., "Verwaltungsrecht, Neudruck der 3" 1950

46 Schmitt Glaeser, "Verwaltungsprozeßrecht" 2000

47 Hufen, "Verwaltungsprozessrecht" München 2008

48 Würtenberger, "Verwaltungsprozessrecht" 2006

49 Schoch, "Verwaltungsgerichtsordnung, Kommentar" 2003

50 Kopp, "Verwaltungsgerichtsordnung, Kommentar" 2012

51 Gärditz, Klaus F., "Verwaltungsgerichtlicher Rechtsschutz im Umweltrecht" NVwZ 1-, 2014

52 Benda, "Verfassungsprozessrecht" Heidelberg 2011

53 Durner, W., "Reformbedarf in der Verwaltungsgerichtsordnung" NVwZ 841-, 2015

54 Schönenbroicher, "Leitziele und Kernpunkte der Reformen des Widerspruch- sverfahrens" NVwZ 1144-, 2009

55 Hoffmann-Riem, "Grundlagen des Verwal- tungsrechts, Bd. I" München 2006

56 Jarass, "Grundgesetz, Kommentar" München 2012

57 Rennert, K., "Funktionswandel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VBl 793-, 2015

58 Redeker, "Fortentwicklung der VwGO durch den Gesetzgeber" DVBl 233-, 1970

59 Sauerland, "Die Verwaltungsvorschriften im System der Rechtsquellen" Berlin 2005

60 Mayer, Otto, "Deutsches Verwaltungsrecht I, unveränderter Nachdruck der" 1924

61 Schuppert, Gunnar Folke, "Der Gewährleistungsstaat: Ein Leitbild auf dme Prüfstand" Baden-Baden 2005

62 Schmidt-Aßmann, Eberhart, "Das allgemeine Verwaltungsrecht als Ordnungsidee" Heidelberg 2006

63 Schlai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München 2012

64 Maurer, Hartmut,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München 2011

65 Paul Craig, "Administrative Law" 2012

66 Alfred C. Aman, Jr., "Administrative Law" 2001

67 Steinbeiß-Winkelmann, "Abschaffung des Widerspruchsverfahrens - ein Fortschritt?" NVwZ 686-, 2009

68 정남철, "4大江事件의 法的 爭點과 問題點에 관한 批判的 考察" 한국토지공법학회 73 (73): 131-158,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