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거리함수모형을 이용한 지방상수도공기업의 운영효율성과 규모효율성, 규모경제 평가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투입요소의 최소화와 산출물의 최대화를 동시에 측정하는 투입산출지향적(non-oriented) 방향거리함수모형(directional distance function model)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105개 지방상수도공기업의 운영효율성과 투입비효율성, 산출비효율성, 규모효율성, 규모경제(규모수익)를 분석하였다. 지방상수도공기업의 운영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환경변수가 상수도공기업의 투입요소와 산출물에 미치는 효과를 조정한 후 운영효율성의 평균이 87.7%로 환경변수의 효과를 조정하기 전보다 21.1%포인트 증가하였다. 투입요소와 산출물의 비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상수도공기업의 비효율성이 거의 대부분 투입요소보다는 산출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도공기업의 규모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87개 상수도공기업이 최적규모에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공기업의 규모경제(규모수익)를 분석한 결과, 65개 상수도공기업이 규모수익체증(IRS)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데 비해 22개 상수도공기업은 규모수익체감(DRS)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규모수익체증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공기업의 운영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규모수익체감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공기업의 운영규모를 축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