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기국등록제도는 소위 편의치적제도의 도입으로 과거 수십년 동안 현저히 약화되어 왔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항만국이나 연안국에게 자국의 관할수역 내에서 국제규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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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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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국 ; 연안국 ; 항만국 ; 항만국통제 ; 유엔해양법협약 ; 기국관할권 ; 연안국관할권 ; 항만국관할권 ; 내수 ; 영해 ; 배타적 경제수역 ; 공해 ; 무해통항권 ; 진정한 연계 ; 양해각서 ; Flag state ; Coastal state ; Port state ; Port State Control ; UNCLOS Convention ; Flag State Jurisdiction ; Coastal State Jurisdiction ; Port State Jurisdiction ; Internal Waters ; Territorial sea ; Exclusive economic zone ; High seas ;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 Genuine Link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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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25-4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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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기국등록제도는 소위 편의치적제도의 도입으로 과거 수십년 동안 현저히 약화되어 왔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항만국이나 연안국에게 자국의 관할수역 내에서 국제규칙을 ...
전통적인 기국등록제도는 소위 편의치적제도의 도입으로 과거 수십년 동안 현저히 약화되어 왔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항만국이나 연안국에게 자국의 관할수역 내에서 국제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선박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요구해 왔다. 이는 최근 항만국관할이 기국관할보다 훨씬 강조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항만국 관할 및 통제는 기국관할이 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타국의 공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오염관련 IMO 해사협약 등의 국제규칙을 위반한 선박에 대하여 항만국으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는 해양환경보호를 위해서 사전예방적 차원의 항만국통제뿐만 아니라 사후규제적 차원의 항만국집행관할권의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raditional flag State registers have weakened significantly in the past several decades because some States have introduced so called flags of convenience. So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had to request port States or coastal Sta...
Traditional flag State registers have weakened significantly in the past several decades because some States have introduced so called flags of convenience. So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had to request port States or coastal States to exercise jurisdiction in their territorial sea or in their own waters over ships not complying with internationally accepted rules and regulations. Thus, port State jurisdiction has been stressed very much more than flag State jurisdiction in recent years. It is true that port State jurisdiction and control can effectively complement the limitation and insufficiency that flag State jurisdiction bears. In particular, the UNCLOS(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llows port states, in certain circumstances and conditions, to institute proceedings for violations of international standards established through compet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IMO on the high seas and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s of other States.<BR> This paper aims at studying the legal regime for the control of marine pollution from vessels under the UNCLOS and proposes some consider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regime.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해양환경보호와 항만국 통제" 대한국제법학회 제48권 (제48권): 2003
2 "항만국통제의 법적 근거와 국내시행상의 문제" 대한국제법학회 50 (50): 2005
3 "항만국통제론" 부산 : 효성출판사 1998
4 "우리나라 항만국통제의 강화방안 해운산업연구원" 1994
5 "선박기인오염에 대한 연안국의 관할권" 제27권 (제27권): 2005
6 "동북아해역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법적 대응방안" 1997
7 "국제해사협약" 부산 : 다솜출판사 2007
8 "국제법상 선박기인 해양오염에 대한 기항지국의 규제에 관한 연구" 1996
9 "The Law of the Sea," Manchester :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9
10 "Regional Cooperation in the Control of Ships and Discharges" (v) : 1991
1 "해양환경보호와 항만국 통제" 대한국제법학회 제48권 (제48권): 2003
2 "항만국통제의 법적 근거와 국내시행상의 문제" 대한국제법학회 50 (50): 2005
3 "항만국통제론" 부산 : 효성출판사 1998
4 "우리나라 항만국통제의 강화방안 해운산업연구원" 1994
5 "선박기인오염에 대한 연안국의 관할권" 제27권 (제27권): 2005
6 "동북아해역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법적 대응방안" 1997
7 "국제해사협약" 부산 : 다솜출판사 2007
8 "국제법상 선박기인 해양오염에 대한 기항지국의 규제에 관한 연구" 1996
9 "The Law of the Sea," Manchester :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9
10 "Regional Cooperation in the Control of Ships and Discharges" (v) : 1991
11 "Port State Enforcement: A Comment on Article 218 of the 1982 Law of the Sea Convention" 28 : 1997
12 "Port State Control in the Asia-Pacific" 1993
13 "Port State Control and UK Law" 28 : 1997
14 "Port State Control and Jurisdiction Evolution of the Port State Regime"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3
15 "International Law and the Environment"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Marine Scientific Research in the East Sea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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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1 | 0.5 | 0.586 | 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