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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우수등재

      보안처분의 재범위험성 판단시기에 대한 입법론 연구 : 형 집행 종료 후 보안처분을 중심으로 = A Legislative Study on the Timing of the Decision on Security Measures: Focusing on Security Measures Imposed after the Completion of Sen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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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896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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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현행 법률에 따르면 보안처분의 선고유무를 판단하는 판단시점은 주로 형벌의 선고시점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안처분은 형벌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야 집행이 되므로, 이...

      현행 법률에 따르면 보안처분의 선고유무를 판단하는 판단시점은 주로 형벌의 선고시점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안처분은 형벌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야 집행이 되므로, 이 경우 보안처분의 선고시점과 보안처분의 집행시기 사이에는 자연스레 시간적 차이로 인해 보안처분의 선고 근거인 재범위험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안처분의 선고시점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입법모델을 정리하여 비교 분석해보았다. 검토 결과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와 취업제한 명령과 관련해서는 선고된 형벌이 단기인 경우에는 형벌 선고시형 모델이 타당하고, 선고된 형벌이 장기인 경우에는 유보적 모델과 중간심사 모델이 도입되는 것이 타당하다. GPS전자감독, 성충동 약물치료, 보호감호제도의 경우에는 장, 단기의 구별 없이 유보형 판단모델 및 중간 심사형 판단모델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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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mainly stipulate that the timing as to whether a decision on a security measure should be rendered is at the time of sentencing. However, most security measures are executed only after the completion of sentence, which...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mainly stipulate that the timing as to whether a decision on a security measure should be rendered is at the time of sentencing. However, most security measures are executed only after the completion of sentence, which naturally leads to a difference between the time when a security measure is pronounced and the time when that security measure is executed. Due to this time difference, the risk of recidivism, which is the ground for pronouncing a security measure, might not be properly evaluated.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is paper compiles, compares and analyzes legislative models that can be considered in relation to the timing of the pronouncement of security measures. With respect to the disclosure and not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employment restrictions, the review concludes that for cases involving short-term sentences, it would be reasonable to apply the time of sentencing-based model, and for cases involving long-term sentences, it would be reasonable to apply the deferred decision model and the interim review-based decision model. With respect to the systems of GPS-based electronic monitoring, pharmacological treatment for sexual impulses and protective custody, it would be necessary to review the introduction of the deferred decision model and the interim review-based decision model for both cases involving long-term and short-term sent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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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Ⅱ. 판단시기에 대한 규정 Ⅲ. 입법모델들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Ⅳ. 개별 보안처분법률의 개정방향
      • Ⅰ. 문제의 제기 Ⅱ. 판단시기에 대한 규정 Ⅲ. 입법모델들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Ⅳ. 개별 보안처분법률의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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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하태훈, "형법개정안의 보안처분제도에 대한 평가" 3 (3): 1992

      2 손동권, "현행 보안처분제도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7 : 2002

      3 장진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판례의 과잉금지원칙심사의 논증과정 분석 - 미국 및 독일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학회 33 (33): 79-120, 2021

      4 이수정,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Ⅰ)-위험성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5 이수정, "재범 추적을 통한 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척도(KSORAS)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 29 (29): 999-1016, 2010

      6 김지선,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II) - 전자감독제도에 관한 평가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7 고려진, "성범죄자들에 대한 재범추적연구, KORAS평가를 중심으로" 1 (1): 2010

      8 정지훈,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위헌성과 무용성 -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무부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55 : 124-164, 2016

      9 김일수, "사회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4 (14): 1-25, 2003

      10 김혜정, "보호감호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003

      1 하태훈, "형법개정안의 보안처분제도에 대한 평가" 3 (3): 1992

      2 손동권, "현행 보안처분제도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7 : 2002

      3 장진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판례의 과잉금지원칙심사의 논증과정 분석 - 미국 및 독일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학회 33 (33): 79-120, 2021

      4 이수정,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Ⅰ)-위험성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5 이수정, "재범 추적을 통한 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척도(KSORAS)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 29 (29): 999-1016, 2010

      6 김지선,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II) - 전자감독제도에 관한 평가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7 고려진, "성범죄자들에 대한 재범추적연구, KORAS평가를 중심으로" 1 (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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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김일수, "사회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4 (14): 1-25, 2003

      10 김혜정, "보호감호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003

      11 박학모, "보안처분제도의 재구성을 위한 성찰과 제언" 한국보호관찰학회 14 (14): 7-57, 2014

      12 심재우, "보안처분제도에 대한 고찰" 22 : 1984

      13 정지훈, "보안처분의 정당화 과제와 개선방안" 한국형사법학회 32 (32): 63-107, 2020

      14 배종대, "범죄와 형벌 : 올바른 형법을 위한 변론" ㈜ 나남 2011

      15 정지훈, "Wiederholungsgefahr und Aufgabe zur Rechtsfertigung der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innerhalb der Gesellschaft' gegen Sexualstraftäter -" The Korean Criminal Law Association 28 (28): 3-40, 2016

      16 Hans-Georg Koch, "Wegsperren? Freiheitsentziehende Maßnahmen gegen gefährliche, strafrechtlich verantwortliche (Rückfall-)Täter. Internationaler Vergleich – Kriminologische Perspektiven, Schriftenreihe des Max-Planck-Instituts für ausländisches und internationales Strafrecht. Reihe S: Strafrechtliche Forschungsberichte (MPIS), Band 130" Duncker & Humblot 2011

      17 Winfried Hassemer, "Warum Strafe sein muss: Ein Plädoyer" 2009

      18 Jin Yu, "The Development of Actuarial Risk Assessment and Its Paradoxes in Contemporary Risk Management Regime" Korean Law and Society Association - KLSA 58 : 171-215, 2018

      19 Schönke, "Strafgesetzbuch Kommentar" 2019

      20 Sang-Min Park,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of practical Dualism in Criminal Sanctions - Regarding the Risk of Recidivism"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31 (31): 37-65, 2020

      21 Wolfgang Joecks, "Klaus Miebach, Münchener Kommentar zum StGB" 2020

      22 Axel Dessecker, "Gefährlichkeit und Verhältnismäßigkeit. Eine Untersuchung zum Maßregelrecht" Duncker & humblot 2004

      23 Georg Steinberg, "Die Geschichte der Sicherungsverwahrung bis 1933" 4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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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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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4 0.94 0.9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4 0.89 1.1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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