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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회사법 관련 대법원 판례회고 = Supreme Court Cases Review on Corporate Law i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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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철송, "회사법강의" 831-, 2013

      2 홍복기, "회사법강의" 법문사 702-, 2018

      3 임재연, "회사법 Ⅱ" 박영사 517-, 2013

      4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515-, 2005

      5 김건식, "회사법" 박영사 837-, 2016

      6 권재열,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의 요건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 법조협회 67 (67): 956-982, 2018

      7 "창원지방법원 2015. 4. 29. 선고 2014노2934 판결"

      8 "창원지방법원 2015. 4. 29. 2014노2934 판결"

      9 "창원지방법원 2014. 12. 9. 2013고정1400 판결"

      10 최문희, "주주총회 결의하자소송의 동향과 입법론적 과제"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74) : 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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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건식, "회사법" 박영사 837-, 2016

      6 권재열,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의 요건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 법조협회 67 (67): 956-982, 2018

      7 "창원지방법원 2015. 4. 29. 선고 2014노2934 판결"

      8 "창원지방법원 2015. 4. 29. 2014노2934 판결"

      9 "창원지방법원 2014. 12. 9. 2013고정1400 판결"

      10 최문희, "주주총회 결의하자소송의 동향과 입법론적 과제"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74) : 27-, 2015

      11 김선정,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금지" 동국대학교 2 : 31-, 1992

      12 강대섭, "주주권 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와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 대법원 2014. 7. 11. 자 2013마2397 결정 -" 한국상사법학회 34 (34): 229-267, 2015

      13 정준우, "주식회사법대계 Ⅱ" 법문사 1294-, 2016

      14 한석훈, "주식회사법 대계 Ⅲ" 한국상사법학회 1097-, 2016

      15 정쾌영, "주식회사법 대계 Ⅱ" 한국상사법학회 255-, 2016

      16 강대섭, "주식회사법 대계 Ⅱ" 한국상사법학회 521-, 2016

      17 천경훈, "주석 상법 회사 Ⅶ" 한국사법행정학회 187-, 2014

      18 권재열, "주석 상법 회사 Ⅲ" 한국사법행정학회 251-, 2014

      19 김진오, "정관에 위반한 사전투표기간 연장 및 의결권행사와 관련한 위법한 이익공여가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71) : 2-107, 2015

      20 정쾌영, "이익공여 금지 위반과 주주총회 결의 취소 - 대법원 2014.7.11. 자 2013마2397 결정을 중심으로 -" 한국기업법학회 29 (29): 117-13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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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황남석, "영업양도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흠결의 효과-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1다14085 판결 -" 법조협회 57 (57): 278-31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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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5가합576271 판결"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8. 선고 2015가단5108775 판결"

      2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4가합36733 판결"

      3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 24. 선고 2015가합5598판결"

      3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가합111748 판결"

      32 "서울고등법원 2017. 3. 14. 선고 2016나2070346 판결"

      33 "서울고등법원 2017. 11. 17. 선고 2017나2009518판결"

      34 "서울고등법원 2016. 7. 1. 선고 2015나2074891 판결"

      35 "서울고등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나2019726 판결"

      36 정경영, "상사판례백선" 법문사 332-, 2012

      37 정경영, "상법판례백선" 법문사 627-, 2012

      38 권재열, "상법상 이익공여죄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원 18 (18): 127-149, 2008

      39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941-, 2013

      40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929-, 2014

      41 김홍기, "상법강의" 박영사 469-, 2018

      42 김홍기, "상법강의" 박영사 582-, 2018

      43 손주찬, "상법(상)" 박영사 677-, 2003

      44 "부산고법 2013. 11.13.(창원)2013라70결정"

      45 "동경지방재판소, 평성 19. 12. 6(ワ)제16363호 판결)"

      46 "대판 1997. 12. 12, 95다49646"

      47 "대판 1988. 4. 12. 선고 87다카1662판결"

      4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0. 14. 선고 2015가합697 판결"

      49 "대전고등법원 2017. 9. 13. 선고 2016나16014 판결"

      50 "대법원 2017. 1.12. 선고 2015다68355, 68362판결"

      51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6404 판결"

      52 "대법원 2014. 7.11. 선고2013마2397"

      53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99942판결"

      54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86918 판결"

      55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판결"

      56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57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판결"

      58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5556 판결"

      59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60 "대법원 2003. 3.28. 선고 2001다14085판결"

      61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2다15733판결"

      62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판결"

      63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69927판결"

      64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7529 판결"

      65 "대법원 1996. 10. 11.선고 96다24309"

      66 "대법원 1995. 7. 28. 선고 93다61338 판결"

      67 "대법원 1995. 7. 28. 선고 93다61338 판결"

      68 "대법원 1995. 5. 23.선고 94다36421 판결"

      69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872판결"

      70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8719 판결"

      71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5199 판결"

      72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745, 2746판결"

      73 "대법원 1979. 6. 26. 선고 78다1794 판결"

      74 "대구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3가합8223(본소), 2013가합10707(반소) 판결"

      75 "대구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나71(본소), 2017나88(반소) 판결"

      76 江頭憲治郞, "株式會社法" 有斐閣 433-, 2017

      77 James D. Cox, "Corporations" Aspen 329-, 2002

      78 Robert Charles Clark, "Corporate Law" Little, Brown Company 96-97, 1986

      79 천경훈, "2014년 회사법 판례회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69) : 5-91, 2015

      80 노혁준, "2014년 회사법 중요 판례" 대한변호사협회 (448) : 146-159, 2015

      81 권재열, "1인의 이사를 둔 소규모 주식회사에 관련된 몇가지 법적 쟁점의 검토 - 이사의 선임과 해임 및 주주총회의 운영을 중심으로 -" 한국기업법학회 29 (29): 9-3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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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8-25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
      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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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8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 0.98 0.862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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