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韓 政治體制 分析模型 = 序說的 試圖

국문 초록 (Abstract)

이 小考에서는 남북한 정치체제를 각각 권위주의와 전체주의체제로 보고 극히 서설적인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이 小考에서 첫째로 권위주의와 전체주의의 개념상의 문제점들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다루어 보았다. 전체주의 개념 속에 권위주의를 그 變形으로 보는 것, 권위주의 개념 속에 전체주의를 그 變形으로 보는 것, 전체주의/권위주의 개념을 혼용하는 것, 전체주의와 권위주의의 개념을 명백히 區分하는 것, 권위주의와 전체주의를 연속선상(Continuum)에서 보는 것 등이 그것이다.
둘째로 권위주의적 정치질서로서의 한국정치체제가 갖고 있는 공통요인을 대충 다섯 가지로 간추려 보았다. 反自由主義的 性向, 反議會主義的 性向, 組合主義的 경향, 발전론적/종속이론적 복합성, 軍政性(Praetorianism)이 그것이다.
세째로 권위주의적 정치질서로서 한국정치체제가 갖고 있는 特殊요인을 일곱 가지로 나눠 보았다. 분단국가로서의 안보정치, 反共사상의 公式이념화, 크기원리, 無常증후군, 정치공생적 연대성, 政府통치/통제기구의 肥大와 政治化, 정권의 평화적 교체의 결여와 정치불안정의 만성화가 그것이다.
네째로 전체주의적 정치질서로서 북한 정치체제가 갖고 있는 공동요인으로서 여덟 가지를 지적했다. Marxism-Leninism, 행위의 사회주의자적 규범, 사회주의경제체제, 무산자독제, 민주적 중앙집권주의, 공산당의 향도적 역할, 무산자국제주의, 국가통치기구의 형식적 유사성 등이다.
다섯째로 현 북한 정치체제가 안고 있는 特殊性으로서 다음 일곱 가지를 들어 보았다. 분단→안보→통일이라는 분단정치/안보정치 현실과 안보딜레머현상, 크기원리에서 나타난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군사적 파상효과, 메아리효과(Echo effect), 포위심성(Siege mentality), 배급증후군(Rationing syndrome), 김일성우상화와 父子승계과정이 그것이다.
위의 체제분석에서 한 가지 두드러지게 나타난 정치현실 내지는 현상은 남북대치, 즉 이념적/체제적/정치적/군사적/경제적/외교적/문화적 경쟁을 40년이 넘도록 지속해온 과정에서 두 체제가 變化, 變動, 變身을 거듭해 왔지만 또한 두 체제의 本質的/근본적인 異質性이 존속되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어느 정도 상호접근적(Convergence) 성향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特記해야 할 것은 그러한 상호접근적 변신과 변동이 서로의 긍정적 측면의 체제적 유사성의 접근이라기보다는 부정적 단면의 체제적 유사성의 접근이라는 아이러니를 낳은 셈이다. 쉽게 얘기하자면 서로가 체제의 좋은 것을 닮아가는 것보다는 더 나쁜 점을 닮아온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여기에 바로 自由라는 개념의 소중함이 다시 상기되고, 또 수많은 사이비 해석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의 객관적 정의의 필요성과 나아가서는 그것의 정치적 실천에로의 당위가 있겠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한국어 초록
• Ⅰ. 머리말
• Ⅱ. 권위주의와 전체주의의 개념상의 문제점
• Ⅲ. 권위주의적 정치질서로서의 한국정치체제가 갖고 있는 공통요인
• Ⅳ. 권위주의적 정치질서로서 한국정치체제가 갖고 있는 特殊요인
• Ⅴ. 전체주의적 정치질서로서 북한 정치체제가 갖고 있는 共同요인
• Ⅵ. 전체주의적 정치질서로서 북한 정치체제가 갖고 있는 特異性
• Ⅶ. 맺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