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있어 신고의무제도 활성화에 관한 연구 - 영유아부모 와 교사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utilization of obligatory report system against the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child abuse - at the core of their infant/child parents and teachers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ur country has been allowing the strict bringing-up atmosphere, the parents have right to bring up their children, they merely thought that child abuse were their issues and control of their belongings. Eventually the level of social consciousness was low and also obligatory report as well.
Recently, our society emphasized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obligatory reporters by making rules of the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children who could not protect themselves against child abuse.
The law of revised child welfare in 2000 made a rule of obligatory reporter and regularized the control systems by establishing the child protection center. In October, the emergency call ( #1391, #119 ) against child abuse was opened and had obligatory reporters done their role. However despite of such systems, the case of reported child abuse were far less than the case of occurred child abuse actually, or inferred. Also it is the fact that report by non-relatives are more than obligatory reporters.
In this study, suggested to the background of theory of child abuse and how built of the systems of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child abuse nationally or internationally, and also reviewed the awareness of seriousness of child abuse, the awareness of obligatory report system of child abuse, the awareness of obligatory reporter of child abuse, the role of reporter to report way and punishment, report effectiveness and obstacles for utilization of obligatory report system of child abuse by whom reside in Seoul city.
For this study, surveyed the questionnaire of parents and teachers ( total 200 people )who their child belong to child's ( 18 units ) and preschool in 4 ones randomly among 25 administrative divisions in Seoul city. This survey was done on March through April. This report reflected to and analyzed with only 166 questionnaires finally except 34 ones which didn't apply sincerely and return really.
We can see the important facts with this survey are as following.
Firstly, In occurring of child abuse, obligatory reporter by 83.1%, this percentage is a little high, will do to relative office. The reason is that they all have close relation with child and have more sensitive thoughts than others to child abuse.
Secondly, The appliers know the obligatory report system by 67.9%, the frequency level come out to TV, radio, newspaper, magazine in turn.
Thirdly, the applier they all know well by 64.5% that they are obligatory reporter.
This rate is similar to previous questionnaire which know obligatory system. Thisshow that people who know this system consider they are obligatory reporter.
Fourthly, we can see that reactive system of report of child abuse don't work well owing to absence of suitable information and training. Because half of them know the system through the mass media only, to which questionnaire that emergency call of child abuse works through 24 hour.
Fifthly, To be surprised, 27.1% only have experience of attention in preventive education and seminar of child abuse, most of them have no chance to participate there, in view of absence owing to their busy job, the seriousness of child abuse is very high. Instead the training and seminar of prevention of child abuse is low performance still, moreover they took part in there one time only mostly.
Sixthly, we can see that the light and enormous physical touch are serious child abuse. By the way such an awareness don't lead to actual report of obligatory reporter of child abuse and don't affect to that.
Finally, the capability of reported center after reporting is about 40 score which means its level show so and so, they also worry about the change or danger over them after reporting to such centers.
Accordingly we can suggest some view points of policy on basis of this study as following.
Firstly, it is necessary to advertise the obligatory report system. For extended general social concern of child abuse, systematic information should be followed continuously. As we can see the facts on this study, the reporters mentioned on child's welfare law don't know their obligation even by about 40%, moreover don't make a sure of seriousness of child abuse with unkind attitude of their obligation. To be coped with this, government have to try to inform to mass media group and reporters relative with abused child by official letter, and so on directly.
Secondly, It is necessary to give more chance of long term training and seminar to obligatory reporters, somehow imposing the responsibility on them, for enhancing the consciousness of obligatory reporters against child abuse. For this purpose, government should figure out the way that reporters all of them have to be obliged to periodical training attendance and retraining as plenty of time.
Thirdly, it is necessary to solve the fear ( frequent call and threaten from abused child's parents ) and anxiety of obligatory reporters against obstacles of child abuse report. If we all try to increase the case of report against child abuse, we will get more positive effect and through early watching against child abuse we also will expect utilization as basic data that can have obligatory reporters made their role hardly as regarding to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child abuse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아동에 대한 엄격한 훈육방식이 허용 되어 왔으며, 자녀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권리로 인정되어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단순한 가정사 또는 부모의 소유물에 대한 통제 정도로 여겼으므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이 낮았으며,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의 인식 또한 낮았다. 최근들어 우리사회가 학대받는 아동을 예방하고 보호함에 있어서 자신을 보호 할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직무상 아동과 관련이 있는 자들로 신고의무들을 규정하여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2000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자를 규정하고, 아동보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여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갖추었다. 그해 10월에는 아동학대 긴급신고전화(1391, 119)가 개통되어 신고의무자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체계에도 불구하고 , 신고 되는 아동학대 사례수는 실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례수를 훨씬 밑도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보다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신고가 더 많다는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의 이론적 배경을 그리고 국내, 외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제시하고,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인식,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자에 대한 인식과 신고방법과 처벌에 관한 신고자의 역할,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신고효과성과 장애물,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자의 역할에 관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를 위해 서울시내 양육자와 신고의무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25개 지역구 중 무작위로 4개 지역구를 선정 18곳의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 부모와 근무하는 교사 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3월부터 시작하여 4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설문지 총200부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회수하지 못한 34부를 제외하고 166부를 최종적으로 통계분석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 발생시 외부기관에 신고의무자 83.1%가 신고하겠다는 답변이 높은 것으로 나왔으며, 영유아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일반인들보다 아동학대에 대해 더욱 민감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둘째,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질문에 67.9%가 알고 있으며, 대중매체인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사대상자 본인이 신고의무자임을 묻는 질문에 64.5%가 안다고 하였으며, 앞서 신고의무제도를 아느냐는 질문과 비슷하여 신고의무제에 대한 정보를 접한 사람들은 자신이 신고의무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24시간 운영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서는 절반(50%)만이 그것도 대중매체를 통해 알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처방안이 적절한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아동학대 예방의 교육이나 세미나에 참석해 보았느냐는 질문에 놀랍게도 72.9%가 참석한 경험이 없었고, 그 중 대부분이 참석할 기회가 없었으며, 업무가 바빠서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아동학대의 심각성은 높으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과 세미나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며, 교육에 참석한 참석자도 주로 1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아동학대의 심각성은 가벼운 체벌부터 심각한 폭행까지 아동학대로 여김을 알수 있으나, 이러한 인식이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자의 신고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신고 후 신고기관의 처리는 40점 정도로 ‘그저 그렇다’로 나타났으며, 외부기관의 신고 후에 일어날 변화에 대한 걱정으로 신고를 꺼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첫째, 신고의무제도의 홍보가 필요하다. 아동학대의 사회전반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듯이 아동복지법에 의한 신고의무자조차도 본인이 아동복지법에 의한 신고 의무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자가 40%에 가까웠으며, 신고의무의 불성실로 인해 학대아동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정부에서는 대중 언론매체, 학대아동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자에게 공문을 통한 방법 등으로 지속적으로 알리기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신고의무자의 장기적인 교육 및 세미나의 기회를 자주 제공하고 어느 정도 의무성을 부과함으로 더욱 많은 신고의무자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고조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정부에서 신고의무자의 정기적인 교육및 재교육의 일정한 시간을 의무화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의 장애물에 대한 두려움(학대아동의 부모로부터 잦은 전화, 협박)과 불안함을 해소 시켜 주어야 한다.
아동학대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기울인다면 앞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것이며,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으로 인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있어서 신고의무자들의 역할을 다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 1 장 서론 = 1
• 제 1 절 문제제기 = 1
• 제 2 절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 4
• 제 3 절 연구문제 및 한계점 = 5
• 1. 연구문제 = 5
• 2. 한계점 = 5
• 제 2 장 이론적 배경 = 7
• 제 1 절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 7
• 1. 아동학대의 정의 = 7
• 2. 아동학대의 유형 = 10
• 제 2 절 아동학대의 원인 및 실태 = 15
• 1. 아동학대의 원인 = 15
• 2. 한국의 아동학대 실태 = 22
• 제 3 절 아동학대로 인한 사회적 비용 = 26
• 제 3 장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체계 현황 = 28
• 제 1 절 외국의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체계 = 28
• 1. 미국의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쳬계 = 28
• 2. 영국의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체계 = 32
• 3. 일본의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체계 = 36
• 4. 대만ㆍ호주의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체계 = 39
• 제 2 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인식 및 역할 = 42
•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정의 = 42
•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 43
• 3. 신고의무자의 신고 및 처리 절차 = 47
• 제 4 장 연구방법 = 51
• 제 1 절 조사대상 및 방법 = 51
• 1. 조사대상 = 51
• 2. 조사방법 = 51
• 제 2 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52
• 1. 자료수집 = 52
• 2. 분석방법 = 52
• 제 5 장 연구결과 및 과제 = 54
•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 54
• 1. 신뢰성 분석 = 54
• 2. 일반적 특성 = 54
• 3. 요인에 따른 관련성 분석 = 60
• 4.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도 조사 = 65
• 5. 신고 후에 과정에 대한 인식도 조사 = 68
• 6.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신고의무제도 활성화 방안 = 72
• 제 2 절 향후 연구 과제 = 75
• 참고 문헌 = 78
• 설문지 = 82
• ABSTRACT =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