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중국의 의료 제도 엿보기 : 영화 『나는 약신이 아니다(我不是藥神)』를 중심으로 = A preliminary exploration of modern Chinese medical system: A study on the film <Dying to survive(我不是藥神)>*

국문 초록 (Abstract)

2018년 7월 18일 중국에서 개봉한 나는 약신이 아니다(我不是藥神)는 만성골수성백혈병(Chronic Myelogenous Leukemia, CML) 치료제인 글리벡(Glivec)을 매개로 벌어지는 백혈병 환자들의 애환을 다룬 영화이다. 이 영화는 백혈병 환자였던 ‘루용(陸勇)’이 글리벡의 인도산 복제약을 중국에 불법으로 들여와 환자들에게 공급하다 2013년 8월 체포되었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원무예(文牧野) 감독은 ‘루용’ 사건을 토대로 영화 속에서 다국적 제약회사의 항암치료제 독점 생산, 인도산 복제약의 유통,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 등 다양한 중국의 의료 문제를 폭로하였다. 무엇보다 이 영화는 글로벌 제약회사의 환자 생명권을 담보로 한 지적재산권 행사 문제 및 중국 의료보험제도의 모순을 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고는 이 영화를 통해 의료와 관련된 두 가지 측면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다국적 제약회사의 의료 시장 독점과 환자의 ‘생명권’ 보장이라는 문제를 검토하였다. 스위스의 다국적 제약회사인 노바티스사(Novartis)가 개발한 글리벡은 인류 최초의 표적 항암제로서 백혈병 환자들에게 생명의 희망을 안겨 주었지만, 천문학적인 약값으로 인해 환자들에게 ‘절망의 약’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와 같은 다국적 제약회사의 횡포에 대항하여, 중국에서는 루용으로 대표되는 백혈병 환우 집단이 자신들의 생명권을 수호하기 위해 인도산 복제약을 수입하여 비밀리에 유통시키는 불법적인 행동을 전개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 정부는 21세기 생명정치의 변동 속에서 환자의 생명권과 제약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어떻게 양립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둘째, 권력의 병리학과 관련된 의료의 불평등 문제이다. 중국 의료보험제도의 계층적⋅지역적 불평등과 수입 항암제에 대한 높은 관세로 인해 환자들은 질병에 걸리면 높은 약값과 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경제적 빈곤에 허덕이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의료적으로 소외되어 더욱 쉽게 질병에 걸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루용 사건을 계기로 중국 정부는 의료보험의 보장성 확대, 수입 항암제에 대한 규제 완화, 복제약의 생산 증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료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의약품에 대한 연구 개발 투자 확대, 제약회사의 이익 규제, 환자집단의 자율성 보장 등 측면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역설적으로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자본에 의해 독점되는 의료 시장과 질서가 ‘약신’을 필연적으로 만들어 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 권력이 의료의 불평등 문제 해결과 의약품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인가라는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ying to survive(我不是藥神)” released in China on July 18, 2018. This movie tells the sorrow and pain of chronic myeloid leukemia(CML) patients who use an expensive anticancer drug called Glivec. The film is made on the basis of actual events, that is, the real protagonist “Lu Yong(陆勇)” of the film is unable to pay for the expensive medicine because he suffers from leukemia. Since 2004, he has imported generic drugs produced in India and illegally circulated them to patients. He supplied India-made generic drugs to patients at the original price, but was arrested by the police in August 2013 for the crime of selling counterfeit drugs. Based on the “Lu Yong” incident, director Wen Muye(文牧野) exposed various Chinese medical problems in the film such as the exclusive production and sales of anti-cancer therapeutics by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the circulation of illegal generic drugs, the vicious circle of disease and poverty. Most importantly, this film exposes the conflicts between the pursui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ecured by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the Chinese medical insurance system. This article focuses on two issues through this film. First, this article analyzes the monopoly of the medical market by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the protection of patients “right to life”. Glivec, developed by Novartis of Switzerland, is the first new anti-cancer drug that targets the tumorigenesis mechanism in humans, it brings hope of life to leukemia patients. However, due to the excessively expensive drug fees, it is called by the patients “The Medicine of Despair”. Facing the rampant dominance of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China s leukemia patient group represented by “Lu Yong” imported Indian-made generic drugs for secret circulation in order to protect their right to life. After Lu Yong was arrested by the Procuratorate, the leukemia patient requested the Chinese government to release Lu Yong and exposed the difficult situation of the leukemia patient to the media. In this 21st century biopolitical change, the Chinese government is faced with the problem of how to balance the patient’s right to life with the economic interests of pharmaceutical companies. Second, this article explores the issue of medical inequality. Due to the inequality of China’s medical insurance system and the high tariffs on imported anti-cancer agents, leukemia patients become poor in order to pay high drug and treatment fees after suffering from the disease, and it is difficult for people with financial difficulties to enjoy medical services. So it is more likely to suffer from the vicious circle of disease recurring. After the “Lu Yong” case, the Chinese government has improved the medical security system in a number of ways, including expanding the coverage of medical insurance, relaxing restrictions on imported anticancer agents, and increasing the production of cloned drugs. However, the Chinese government still needs to solve many problems in terms of investment i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pharmaceuticals, control of the interests of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protection of activeness and behaviorality of the patient. Paradoxically, if one considers that the medical market and order monopolized by capital under the socialist system will inevitably create a “medicine god(藥神)”, the state power should do its utmost to solve the problem of medical inequality and expand the publicness of pharmaceutical product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Ⅱ. 글리벡의 지적재산권과 환자의 생명권 Ⅲ. 영화의 현실적 모티브: ‘루용(陸勇)’ 사건 Ⅳ. 권력의 병리학: 질병과 국가 권력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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