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통일 법제 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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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법무부의 통일법제 연구조직의 현황
• 1. 통일법무과의 연혁
• 2. 통일법무과의 운영
• Ⅲ. 통일법무과의 주요 업무와 그 성과
• 1. 통일 관련 법무계획의 수립ㆍ추진
• 2. 통일 관련 법령안 및 남북합의서안의 기초 및 심사
• 3. 통일 및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자문
• 4. 북한 법제의 분석ㆍ평가 및 통일 관련 외국법제의 조사ㆍ연구
• 5. 남북회담 참여 및 법적 지원
• 6. 남북경협기업 법률지원 사업 및 북한이탈주민 법적 지원
• 7.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 참여
• Ⅳ. 통일법무과의 통일 법제연구 성과
• 1. 개요
• 2. 국가별 연구성과
• 3. 통일 과정에서 필요한 법령(안) 및 남북합의서(안) 마련
• 4.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를 통한 연구 성과
• 5. 북한법제 및 분단국 등 외국법제 관련 연구 성과
• Ⅴ. 향후 과제
• 1.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 구축
• 2. 연구성과의 학술적 가치를 실용적 가치로 심화ㆍ발전
• 3. 통일 관련 법제 연구 저변 확대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