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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된 국가배상 사례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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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63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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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에서는 2층 건물 지하층의 다방에서 가스냄새가 난다고 119신고가 되어 소방대원들이 출동하 여 옥상에 있는 LPG 가스통들의 밸브를 직접 잠그고 지하층 다방의 중간밸브의 잠금 상태...

      이 논문에서는 2층 건물 지하층의 다방에서 가스냄새가 난다고 119신고가 되어 소방대원들이 출동하 여 옥상에 있는 LPG 가스통들의 밸브를 직접 잠그고 지하층 다방의 중간밸브의 잠금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에 도착한 가스공급 및 설치 업자에게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철수한 후 7분 만에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2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부상을 입은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법원은 가스폭발사고의 원인이 규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스공급 및 설치 업자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철수한 소방기관에게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므로 가스가 누설된다고 119신고가 되는 경우에 출동한 소방대는 가스 밸브를 잠그고 사람들을 대피시키거나 접근 하지 못하게 하고 환기를 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하고 화재나 폭발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한 후 철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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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a gas explosion accident. A gas smell from a underground coffee shop in the two-story building was reported to 119. A fire brigade was turned out, turned off the main valve of LPG gas cylinder on the roof, and checked the turning o...

      This study analyzed a gas explosion accident. A gas smell from a underground coffee shop in the two-story building was reported to 119. A fire brigade was turned out, turned off the main valve of LPG gas cylinder on the roof, and checked the turning off of middle valve in the coffee shop. The fire brigade required a gas supplier and gas installer who arrived at the spot to take safety actions. Gas explosion occurred seven minutes after the fire brigade was withdrawn and two people died and 21 people were injured. A court decided that because the causes for gas explosion were not found, compensation responsibility could not be charged with the gas supplier, the gas installer, or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In this reason, the court judged that only the fire brigade who was withdrawn without taking safety actions shall compensate victims or bereaved families. Therefore, fire brigades who turn out after a 119 report of a gas leak should take safety actions such as escaping people or preventing people’s access and ventilating and be withdrawn when there is no possibility of fire or explo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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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요약
      • 서론
      • 소방관련 국가배상 사례
      • 국가배상법
      • ABSTRACT
      • 요약
      • 서론
      • 소방관련 국가배상 사례
      • 국가배상법
      • 소방관련 국가배상 사례
      • 가스폭발과 관련된 국가배상 사례의 분석
      • 폭발사고 전후 상황 및 피해 상황
      • 가스폭발사고 원인 조사
      • 가스관계법규 관련 규정
      • 소송 및 국가배상 결과
      • 교훈 및 대책
      • 결론
      •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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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정훈, "행정부작위와 국가배상책임의 구조적 해석" 한국토지공법학회 63 : 163-196, 2013

      2 오금미, "소방활동 관련 민사소송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14

      3 백규형, "소방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2014

      4 이진호, "소방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법적책임과 한계" 동아대학교 대학원 2008

      5 강일부, "소방공무원의 국가배상책임 완화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2010

      6 정남철, "災難事故에 있어서 公務員의 義務와 責任"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3 (23): 169-208, 2018

      7 Beobryulnamu, "Firemen and a fire accident in red-light district of Kunsan City" Media book publish 6-105, 2017

      8 Jang, J. -Y, "A Study on the Liability of Compensation for Damages in Disasters" Dongeui University 2016

      9 Jung, B. -J, "A Legal Responsibility of Fire Services Inspection & Improvement Paln of that Inspection System" Hoseo University 2003

      1 박정훈, "행정부작위와 국가배상책임의 구조적 해석" 한국토지공법학회 63 : 163-196, 2013

      2 오금미, "소방활동 관련 민사소송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14

      3 백규형, "소방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2014

      4 이진호, "소방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법적책임과 한계" 동아대학교 대학원 2008

      5 강일부, "소방공무원의 국가배상책임 완화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2010

      6 정남철, "災難事故에 있어서 公務員의 義務와 責任"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3 (23): 169-208, 2018

      7 Beobryulnamu, "Firemen and a fire accident in red-light district of Kunsan City" Media book publish 6-105, 2017

      8 Jang, J. -Y, "A Study on the Liability of Compensation for Damages in Disasters" Dongeui University 2016

      9 Jung, B. -J, "A Legal Responsibility of Fire Services Inspection & Improvement Paln of that Inspection System" Hoseo University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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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15-12-01 평가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8-07-23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방재정보학회 -> 한국재난정보학회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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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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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4 0.44 0.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4 0.34 0.742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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