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의 지배구조와 회계적 경영특성 = Governance and Accounting Management Characteristics of Nonprofit Social Welfare Corporation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ocial and cultural changes leading to the low birth rate, aging population, and COVID-19 are increasing the public's demand for active public services. Accordingly, efforts to provide efficient services are increasing by non-profit corporations that provide welfare services on behalf of the government.
Non-profit organizations receive various benefits in such as regulations and taxes from the state according to the nature of providing public services on behalf of the government. Inefficient oper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s means failure of public services. Ultimately, it becomes a burden on the public. The search for policy measures for the rational oper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s will greatly contribute to national welfare and national development, including social welfare.
Most non-profit organizations are run by the private sector. Distortion of governance structures such as the board of directors can have a significant adverse effect on financial condition and management performance. In particular, contributors and related persons may participate in the board of directors and irrationally change the profit and cost structure. Although the profit and cost of a non-profit organization is very limited due to government control, etc., the cost structure may be further affected by the unreasonable governance structure of the non-profit organization.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how the governance structure of executives such as the board of directors, centered on social welfare corporations, affects the cost structure among non-profit organizations. In other word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ance structure of non-profit organizations and accounting management characteristics is examined.
This study analyzed how the governance structure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s affects the accounting management characteristics of 1,397 social welfare corporations opened in the National Tax Service disclosure system as of the end of 2020 business year. Through this, a non-profit social welfare corporation is to come up with an alternative to a reasonable governance structure to provide services that meet the needs of the public.
As a result of this study, first, in terms of revenue, as the number of specially related directors including contributors (participating corporations) in a social welfare corporation increased, a negative (-) relationship was shown on sales per employee among accounting management characteristics. On the other hand, the total number of directors showed a positive (+) relationship. Second, in terms of cost, 1) As the number of specially related directors including contributors (participating corporations) in a social welfare corporation increased, the ratio of manpower cost relative to total assets per employee was insignificant among accounting management characteristics, but the number of total directors had a positive relationship. 2) As the number of related directors including contributors (participating corporations) increased, there was a negative (-) relationship with the total cost per employee among accounting management characteristics, but the total number of director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3) As the number of directors and total directors including contributors (participating corporations) increased, there was a positive (+) relationship between the cost of manpower compared to the total sales per employee among accounting management characteristics.
Through this thesis, it was found that when the number of related directors including contributors (participating corporations) increases, the total cost per employee decreases, the sales decrease, and the cost of manpower relative to the total sales per employee increases. As the number of total directors increased, per capita sales increased, and the cost of manpower to total sales per employee increased as well. It can be seen that the sales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s increase by the total directors rather than the related directors, and the cost of manpower as a percentage of the total sales per employee seems to increase as the number of directors increases, whether it is a specially related director or a total director.
Therefore, through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efficient management is required through special management of the governance structure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s because the number of related directors including contributors may decrease sales and increase manpower costs.

국문 초록 (Abstract)

저출산, 고령화, 코로나 19로 이어지는 사회문화적인 변화는 적극적인 공공영역의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증가시키고 있다. 그에 따라 정부의 역할을 대행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이 늘어나고 있다. 비영리조직은 공공서비스를 정부를 대신하여 제공한다는 특성에 따라 국가로부터 규제와 조세 등에 있어 각종 혜택을 받고 있다. 비영리조직의 비효율적 운영은 곧 공공서비스의 실패를 의미한다. 종국적으로 국민 부담이 된다. 비영리조직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정책적 방안 모색은 사회복지 등 국민후생과 국가발전에 큰 기여가 될 것이다. 비영리조직 대부분은 민간이 운영한다. 이사회 등 지배구조의 왜곡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출연자와 특수관계자들은 이사회 등에 참여하여 수익과 비용구조를 비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비영리조직의 수익과 비용은 정부 통제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지만, 비용구조의 경우는 비영리조직의 불합리한 지배구조에 따라 영향을 더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영리조직 중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중심으로 이사회 등 임원의 지배구조가 비용구조 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확인한다. 즉, 비영리조직의 지배구조와 회계적 경영특성 간 관계를 살펴본다.
본 연구는 2020년 말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국세청 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사회복지법인 1,397개를 대상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지배구조가 회계적 경영특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합리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본 연구결과, 첫째, 수익 측면에서, 사회복지법인에 출연자(출연법인) 포함 특수관계 이사가 많을수록 회계적 경영특성 중 임직원 1인당 매출액에 음(-)의 관계를 나타냈다. 반면에, 총이사 수는 정(+)의 관계를 보였다. 둘째, 비용 측면에서, 1) 사회복지법인에 출연자(출연법인) 포함 특수관계 이사가 많을수록 회계적 경영특성 중 임직원 1인당 총자산 대비 인력비용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총이사 수는 정(+)의 관계를 보였다. 2) 출연자(출연법인) 포함 특수관계 이사가 많을수록 회계적 경영특성 중 임직원 1인당 총비용에는 음(-)의 관계를 보였으나, 총이사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3) 출연자(출연법인)를 포함한 특수관계 이사와 총이사 수가 많을수록 회계적 경영특성 중 임직원 1인당 총매출액 대비 인력비용에 정(+)의 관계를 보였다.
이 논문을 통해 출연자(출연법인)가 포함된 특수관계 이사가 많아지면 임직원 1인당 총비용은 감소하고, 매출액이 감소하고, 임직원 1인당 총매출액 대비 인력비용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이사수가 많아지면 1인당 매출액은 증가하고, 임직원 1인당 총매출액 대비 인력비용도 증가하였다. 이는 사회복지법인의 매출액은 특수관계이사 보다는 총이사에 의해 증가율을 볼 수 있고, 임직원 1인당 총매출액 대비 인력비용은 특수관계이사이든 총이사이든 이사의 숫자가 증가할수록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출연자(출연법인)이 포함된 특수관계 이사가 많아지면 매출액은 줄고 인력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배구조에 대한 특별한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경영관리가 요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Ⅰ
• 목 차 Ⅲ
• 표 목 차 Ⅵ
• 그림목차 Ⅷ
• 1. 서론 1
• 1.1. 연구목적과 방법론 1
• 1.1.1. 연구목적 1
• 1.1.2. 연구방법론 5
•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7
• 2.1. 비영리조직 7
• 2.1.1. 비영리조직의 개념 및 의의 7
• 2.1.2. 비영리조직의 특성 9
• 2.1.3. 비영리조직의 구분 10
• 2.1.4. 비영리조직의 역할 11
• 2.2. 비영리법인 12
• 2.2.1. 비영리법인의 개념 및 의의 12
• 2.2.2. 비영리법인의 구분 16
• 2.3. 사회복지법인 19
• 2.3.1 사회복지법인의 개념 19
• 2.3.2. 사회복지법인의 특성 22
• 2.3.3. 사회복지법인의 구분 24
• 2.3.4.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성격 26
• 2.3.5. 사회복지법인의 지배구조 20
• 2.4. 기업지배구조 34
• 2.4.1. 영리조직 지배구조 36
• 2.4.2. 비영리조직 지배구조 38
• 2.5. 회계적 경영특성 42
• 3. 선행연구 47
• 3.1. 지배구조 및 회계적 경영특성에 관한 선행연구 47
• 3.2. 본 연구의 선행연구와 차별성 53
• 4. 연구설계 54
• 4.1. 연구모형 및 가설 54
• 4.1.1. 연구모형 54
• 4.1.2. 가설 설정 56
• 4.2. 연구변수 62
• 4.2.1. 독립변수(지배구조)의 내용과 측정 62
• 4.2.2. 종속변수(회계적 경영특성)의 내용과 측정 64
• 4.2.3. 조절변수(법인규모)의 내용과 측정 70
• 4.2.4. 통제변수(지역, 기부금유형)의 내용과 측정 71
• 4.3. 통계자료 표본 73
• 4.4. 통계분석 절차 76
• 5. 연구결과 79
• 5.1. 통계자료 표본의 특성 확인 79
• 5.1.1. 기술통계분석 79
• 5.1.2. 상관관계분석 80
• 5.2. 다중회귀분석 81
• 5.2.1. 가설1과 가설3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81
• 5.2.2. 가설2와 가설4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89
• 5.3. 가설별 분석결과 요약 93
• 6. 결론 95
• 6.1. 연구 결과 요약 95
• 6.2. 연구한계 98
• 6.3. 제언 100
• 7. 참고문헌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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